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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보니] '거부할 수 없는 미래' 마중 나간 이준석이 꿈꾸는 개혁은

기사입력 : 2023년03월15일 06:30

최종수정 : 2023년03월15일 06:30

與 출입기자가 읽어 본 이준석의 신간
"정치·정책·정당 개혁안 시기 미뤄져 안타까워"
"집필 과정서 신분 변화...필요성은 그대로"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신간 '거부할 수 없는 미래'는 꿋꿋이 개혁의 길을 가겠다는 이준석의 마이웨이 철학이 담겼다. 그는 작금의 현실을 촌철살인으로 비판하며 개혁을 통한 미래를 꿈꾼다.

정치 문화의 어두운 곳을 찌르고, 부동산·교육 문제 등 정책의 전환점을 짚고, 현재 정당 구조를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한다.

정치·정책·정당별로 이같은 개혁안을 제시한 것을 그는 '거부할 수 없는 미래'라고 명명했다. 다만 정권을 독차지하려는 자들의 탐욕에 의해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실현할 수 있는 시기가 크게 미뤄졌다는 점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그는 자신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도 정반합의 소통을 하자며 독자에 손 내민다. 찬사는 물론 비판도 거뜬히 받겠다며 토론의 장을 활짝 열어 뒀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기자가 소장하고 읽은 책. 전 국민의힘 당대표인 이준석의 '거부할 수 없는 미래'  2023.03.14. ycy1486@newspim.com

◆ 개혁, 그중에서도 공천 개혁..."불확실성 제거하는 것"

저자가 주장하는 개혁 중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천 개혁이다. 그는 "공천을 받는 과정 자체가 권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바로 경선 위주의 공천 경쟁"이라고 말한다.

당에서 해당 지역구에 내세울 후보를 지목하는 방법 외에 투표(당원·일반 여론조사)나 공개 토론 형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능력을 평가해 후보로 내세우자는 것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는 양당 정당의 힘이 매우 세서 이 당에서 공천을 받는 것만으로도 영남과 호남들의 지역에서는 선거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대구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되는 것, 광주에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되는 것만으로는 전혀 권위가 형성되지 않는다"(62p) 

저자는 이같은 이유로 당대표 시절인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PPAT(공직후보자 평가 시스템)를 도입한 바 있다.

"자동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 크기와 변속 방식 등에 따라 다양한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서 충분히 도로 위에 올라가도 문제가 없는 운전자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의 지방의회와 여러 선출직 개혁에서도 과연 그 직을 수행하기 충분한 역량을 갖춘 사람들이 공천되는지는 항상 검증해야 한다"(307p)

그의 주장은 내내 일관됐다. 공직자는 표로든 시험으로든 공개경쟁을 통해 심판받아야 한단 사실이다. 현재 제도에서 오는 공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자고 주장한다.

"선거에 당선된 정치인들은 한없이 강하고 높아 보이지만 공천을 앞두고 있는 정치인들은 상상 이상의 불안감에 빠지게 된다. 왜냐하면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돌발적인 변수가 많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321p)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2023.02.23 leehs@newspim.com

◆ "둔탁한 것으로 머리를 한대 맞은 느낌"...선거 후일담 공개

저자의 개혁안의 실현 시기를 뒤로 미룬 원인으로 보는 이른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관계자)'과의 갈등 양상도 책 곳곳에 녹아 있다.

"보통 정당에서 큰 선거를 치르고 나면 선거의 전반적인 과정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백서를 출간하기 위해 작업에 들어간다. 그런데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이후에는 일군의 무리가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정당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놓았다. 그들은 애초에 권력욕밖에 없었기에 정당을 어떻게 경영하고 선거를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 자체를 하지 않았다. 어느 곳에서도 백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으며, 결국 백서는 만들어지지 못했다"(74p)

저자는 책에 잘 서술했듯 그간의 선거에서 자신만의 전략을 켜켜이 쌓아와 혁혁한 공을 이뤘다고 자부한다. 그러나 백서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에서 실제로 득표에 도움 준 사람들의 역할과 행동에 대해 분석할 수 없었다고 날 세워 지적했다.

선거 과정에서 윤핵관과의 갈등은 책장을 한참 넘겨서도 이어진다.

지난 경기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은혜 후보를 돕다 벌어진 일화에서 "부천역 일정을 마지막으로 김은혜 후보 측에서 나와의 모든 유세 일정을 취소했다. 나중에 들어보니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승리를 낙관한 인사들이 이준석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기여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왔던 모 유튜버와의 단일화를 위해서는 이준석이 선거운동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고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 선거의 패배로 나를 책망하는 이야기를 듣자 순간적으로 둔탁한 것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어이없음이 70% 정도, 분노가 20% 정도, 마지막에는 걱정이 10% 정도 몰려왔던 것 같다"(359p)

[부산=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힘내라 대한민국 국민의힘 제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3.02.14 leehs@newspim.com

◆ 일관되고 고집스러운 개혁안..."관점 어떻게 바꿔도 그대로"

저자는 '육사신과 육정신'을 언급하며 옥석을 가려낼 줄 아는 지도자의 면모도 강조했다.

그는 "역사를 살펴보면 신하가 타인에 대한 참소와 모함을 일삼아 군주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며 "이 정보를 분석하고 해석하며 그것을 기반으로 옳은 판단을 내리는 것이 지도자의 일"이라고 했다. 

저자는 책을 쓰는 과정에서 지위와 신분의 변화로 처음 작성하던 방향과는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는 그럼에도 "시점과 나의 관점을 어떻게 바꾸어놓더라도, 이 책에서 던진 제안들의 논리성이나 필요성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강조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고 고집스러운 그의 개혁안이 실현되는 날은 언제 도래할까. 그는 채비를 마치고 거부할 수 없는 미래를 마중 나와 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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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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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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