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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한미-북, 파국 아닌 평화·공존으로 가야 한다

기사입력 : 2023년03월16일 09:10

최종수정 : 2023년03월16일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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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국지도발·우발적인 충돌 가능성
북한 "선전포고" 말폭탄·도발 위험 수위
대북정책 '엔드 스테이트' 정립 시급해
외교안보 '빅 픽처' 그려 돌파구 찾아야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반도가 심상치 않다. 하반기 북한의 국지 도발과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16일 일본 방문길에 오른다. 윤 대통령이 오는 4월 26일 미국 국빈 방문, 5월 히로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굵직한 정상외교에서 정치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중 패권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한반도가 '미-중의 대리전 화약고'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북중러 대(對) 한미일 군사안보 대립구도가 더욱 강화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의미 있는 방일 성과를 거뒀으면 한다.

북한은 지난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극초음속 미사일, 준장거리‧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신형 전술유도무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순항미사일, 초대형 방사포 등을 동원해 42차례에 걸쳐 무력시위를 했다. 한 달에 3.5번꼴이다. 윤 정부 출범 후 지금까지 35차례 무력시위와 함께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ICBM을 10차례나 발사했다.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한반도 '미중 대리전 화약고' 우려 목소리  

북한의 전례 없는 무력 시위에 대응해 한미는 한반도에 미국의 핵심 전략자산들을 수시로 전개해 맞대응하고 있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작된 올해 전반기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FS) 연습을 전후로 북한의 위협과 '말폭탄'도 더욱 거칠어지고 있다. 

급기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지난 3월 7일 담화를 통해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우리가 태평양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즉각 격추할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의 불명확한 보도"를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김 부부장은 "미국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공해와 공역에서 주변국들의 안전에 전혀 위해가 없이 진행되는 우리의 전략무기 시험에 요격과 같은 군사적 대응이 따르는 경우 이는 두말할 것 없이 북한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북한이 그동안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지만 "북한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는 가장 극렬한 반발이며 최고 수위의 위협으로 평가된다. 사실 북한이 사전 예고 없이 태평양상으로 ICBM를 쏜다면 요격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요격을 한다고 해도 태평양상에 떠 있는 민간 선박들에 엄청난 피해를 줄 수 있다.

만일 북한이 핵전자기파(EMP) 기폭시험을 한다면 요격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할 수도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이나 미국이나 별로 실현 가능성이 없는 '말폭탄'을 주고 받았다. 

◆북한, 강대강 국면 '핵·미사일 고도화 활용'

북한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중장거리 미사일, 2019년부터 2020년까지는 각종 전술유도무기체계, 2021년부터는 핵과 미사일 고도화를 단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북한이 그동안 단거리 전술유도무기체계를 시험할 때는 그리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 본토와 미국령, 주일 미군기지를 타깃으로 하는 전략무기체계들의 성능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지 않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시위-한미 전략자산 연합훈련-북한 맞대응 도발-한미 대규모 연합훈련 대응 등 강대강 대치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강대강 맞대응 국면을 명분 삼아 핵·미사일 고도화를 앞당기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어 더욱 우려된다. 재래식 무기로 싸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1년 만에 민간인 사상자가 2만명을 이미 넘어섰다. 두 나라 군인 사상자는 무려 30만명에 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나면 인구 밀도가 높은 한반도는 그야말로 공멸로 갈 수밖에 없다. 강대강으로 맞붙게 되면 결국 파국을 맞는다. 남북미 모두 평화와 공존, 상생의 돌파구가 시급한 시점이다.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숨고르기를 하면서 공멸만은 막아야 한다. 

돌이킬 수 없는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는 안 된다. 남북미 모두 레드라인을 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의 '엔드 스테이트'(end state)가 무엇인지 지금쯤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외교안보정책의 '빅 픽처'(big picture)를 그렸으면 한다. 외교안보 사안을 현장 취재하는 기자들도 윤 정부의 최종 목표와 큰 그림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들도 알고 싶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의 봄을 간절히 기원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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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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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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