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여야, 선거제 개편안 '의원 정수 50명 확대' 두고 갈등 증폭

기사입력 : 2023년03월21일 11:11

최종수정 : 2023년03월21일 11:11

與 "의원 정수 확대, 국민 동의부터 얻어야"
野 "2개안이 확대...보지 않고 결론 내렸나"
국회 전원위 개의시 난상토론 전망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여야가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의원 정수 50명 확대'를 두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뒤집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서 의원 정수 50명 확대가 철회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 전원위원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힌 상황이다. 예정대로 전원위가 열리면 여기서 난상토론을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장 산하 선거법 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제출한 3개의 선거제 개편안을 국회의원 전원위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의장 자문위가 제출한 3개 안은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 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총 세 가지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50명 확대를 철회하고, 의석 수를 늘리지 않는 소선거구제나 권역형·병립형 비례대표제를 1안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소위원장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정개특위 소위에서의 안은 두 당이 협상을 벌여서 그 제도를 (결정)하자는 게 아니고 27일 전원위원회에서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모여서 난상토론, 백가쟁명의 자유로운 토론을 벌여서 공감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의원 수 확대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토론에서) 어느 제도가 좋은 제도인지, 개혁적인 제도인지 윤곽을 잡아야 된다"며 "그 토론을 위해 '토론에 유용한 효과적인 예시적 안을 한 2개 정도 올려달라' (두 당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두 당이 현재 당론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토론의 소재로서 예시적 안은 2개는 올려야 돼서, 우리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당의 공식 입장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 직속의 자문위원회가 전문가들을 소집해서 만든 세 가지 자문위원회 안이 있다. 그것을 올려서 토론의 소재로 하게 하자' 해서 올린 것뿐"이라고 했다.

의원 정수 확대가 실현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물론 우리 정개특위에 제출돼 있는 선거구제 개편 선거법 개정안을 보면 민주당 의원님들 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안을 내놓은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반면,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동안에 전반적인 기류가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 동결, 또는 어떤 분은 270명 축소안을 지금 준비하고 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개특위 위원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민적 동의도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의원 정수부터 늘리는 것은 국민의힘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원정수를 50명 늘리는 3가지 개편안이 소위를 통과할 때 국민의힘도 의결에 참여했던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이것은 당론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원위원회에서 그래도 논의 가능한 안들을 3개 정도 선택해서 정개특위에서 올렸는데, 그래도 가장 객관성 있게 논의해 볼 수 있는 안이 국회의장 소속 하에 있는 자문위원회에서 냈던 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중심으로 해서 올렸다"고 했다. 최종확정안이 아니라 후보안이었기 때문에 의결에는 참석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데도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안이) 1안, 2안으로 올라가 있고 그다음에 소선거구제를 선택하는 경우, 마치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저희들은 '의원 정수 확대는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해진 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3 leehs@newspim.com

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결의안을 여당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하고 이를 뒤집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 결의안의 초안이 됐던 국회의장 직속 선거제도자문위원회 위원장도 국민의힘 출신 이주영 전 의원"이라며 "지난 16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선거제도에 관한 당론을 마련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로 넘겨야 하는데 당론을 정할 수 없으니, 자문위원회 안을 중심으로 전원위원회에 일단 회부해 놓고 논의하자는 의총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결과대로 (자문위원회 안을 기초로 한 결의안을) 정개특위 산하 정치관계법 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소위원장도 국민의힘"이라며 "그 안에 의원 정수 확대 내용이 들어있는데 국민의힘이 스스로 결정하고 또 이것을 뒤집는 이상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국민의힘은 의원 정수 확대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된다"며 "자문위원회의 3개 안 가운데 2개 안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3개 안을 보지도 않고 그걸 중심으로 논의하고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이야기"라고 꼬집었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