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발사시점 탐지 힘든 '사일로 전술핵 미사일' 위협 심각"

기사입력 : 2023년03월22일 04:00

최종수정 : 2023년03월22일 04:00

북한, 20일 공개한 '핵반격 전술훈련'
사거리 800km KN-23 공중폭발 관측
은밀성·신속성 사일로 발사 위협 심대
"재래식 방법의 미사일 핵타격 시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7차 핵실험 ▲군사정찰위성 '1호'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상 발사 ▲신형 고체연료 ICBM '1호' 시험 발사를 예고하고 있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18~19일 이틀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타격 지휘체계 관리연습과 핵반격태세에로 이행하는 실기훈련, 모의핵전투부를 탑재한 전술탄도미사일 발사훈련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북한이 3월 20일 관영 매체를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18~19일 이틀간 진행했다"면서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장면을 공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일로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특히 북한은 "미사일에는 핵전투부를 모의한 시험용 전투부가 장착됐다"면서 "평북 철산군에서 발사된 전술탄도미사일은 800㎞ 사거리에 설정된 동해상 목표 상공 800m에서 정확히 공중폭발함으로써 핵전투부에 조립되는 핵폭발 조종장치들과 기폭장치들의 동작 믿음성이 다시 한 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일단 전문가들은 북한이 발표한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은 고도 800m 공중에서 핵을 폭발시키는 재래식 방법의 핵타격 시험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폭발시킨 것을 보면 핵전자기파(EMP) 시험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북한은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상공폭발' 개념을 많이 쓰고 있으며 핵EMP도 그에 해당된다. 북한이 핵을 사용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상공폭발'은 전술핵탄두 모의실험을 한 것으로 관측돼왔다.

무엇보다 북한이 이번에 공개한 발사 사진을 보면 사일로(Silo) 발사로 추정됐다.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이번에 공개한 사진을 보면 19일 발사된 비행거리 800km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은 화염과 연기가 'V'자로 솟구치며 발사됐다.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TEL)에서 쏘면 화염과 연기가 양 옆으로 퍼져나가며 솟구친다. 반면 사일로 좁은 공간에서 발사되면 화염과 연기가 바닥을 치고 위로 치솟는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18일 신형 ICBM 화성-17형 '최종 시험발사'를 한 뒤 11월 27일 관영 매체를 통해 김 위원장이 "화성-17형 종자와 개발 방향을 밝혀주고 미사일 외형과 발동기 선정, 발사대차(TEL) 자행화와 지하발사장 준비, 미사일의 도장 방안에 이르기까지 세심히 가르쳐 줬다"고 공개했었다.

이에 따라 '지하발사장'이 사일로 형식의 발사대를 언급하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분석했다. 북한이 이미 미사일부대가 배치된 각지에 사일로 발사대를 건설했거나 건설 중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북한은 그동안 지상 미사일 발사장과 바퀴형·궤도형 이동식 발사대(TEL), 철도기동형 발사대, 고속도로, 잠수함, 저수지·호수 수중발사대, 해안가 등에서 발사해왔다. 전술·전략핵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미사일들을 언제 어디서 쏠지 모르는 새로운 전술·전략을 들고 나왔다.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해사 34기) 전 국방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2015년 신년사에서 인민군대 강군화를 위한 4대 전략적 노선으로 전법 강군화와 다병종 강군화를 언급했다"면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권 전 교수는 "특히 2021년부터 핵·미사일을 고도화하면서 KN-23은 사거리 연장 개량형 뿐만 아니라 근거리 탄도미사일(CRBM)과 미니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현재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는 단계로 작전 임무의 목적과 타격 대상에 따라 발사체 자체 뿐만 아니라 플랫폼까지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북한이 이번에 오랜 기간 준비한 사일로이거나 아니면 지하에 간단히 은폐를 잘 할 수 있는 사일로가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발사 시점을 탐지하기 쉽지 않다. 쏘고 나면 발사 원점을 대략 알 수가 있지만 발사 시점은 파악하기 힘들다.

연료 장전을 준비해 놓고 명령이 떨어지면 버튼만 누르면 발사된다. 이처럼 사일로는 은밀성과 은폐성에 더해 빠른 시간 안에 신속한 타격까지 가능하다. 핵탄두까지 탑재하고 있다면 언제 쏠지 모르기 때문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고체연료 미사일이나 이동형 발사대보다 훨씬 전략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

지금 북한의 사일로가 완전하든 불안전하든 간에 전술핵 미사일 플랫폼을 다양화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위협이다. 전술핵 탑재 여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지만 북한이 이번에 '핵반격 가상 종합전술훈련을 이틀간 했다'는 것은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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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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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