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마크 코펜하겐=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 주거선택권에 대해 당사자의 '자율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선진국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국내 인프라도 빠르게 확대시키겠다는 방침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현지시간 21일 덴마크 코펜하겐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인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찾아 시설 관계자로부터 거주시설 운영현황과 지원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직접 거주공간을 둘러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시간 21일 덴마크 코펜하겐 장애인 거주시설 '무스보어바이 쉬드'를 찾아 시모네 상급매니저로부터 내부시설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23 peterbreak22@newspim.com

코펜하겐에는 약 44개의 다양한 형태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으며 이용자의 요구와 특성에 맞춰 중·장기 거주시설, 일시 거주시설 등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이 중 무스보어바이 쉬드는 1인 1실 아파트와 공유공간을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시설거주' 장애인을 위한 거주공간 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었다.

덴마크는 조기연금과 사회법령을 바탕으로 개인요구 사항에 따라 지역사회 지원 서비스를 연계, 활용한다. 필요에 따라 거주시설 내 서비스 또는 병설 주간 데이케어센터를 활용하는 등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가족 협의회를 구성, 연 4회 가족 협의회와 직원이 함께 이용인 돌봄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여 지원 서비스를 심화하고 있다. 일부 시설에서는 오픈하우스를 통해 가족‧친구와 공동식사나 파티 등을 개최하는 등 가족과 만남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시설거주' 장애인의 사생활 보장과 쾌적한 거주 환경 조성에 힘쓴다는 방침이다.

거주시설 기능개선을 통해 거주시설이 자립적 주거형태가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사회 통합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일상화되고 규제된 시설화 요소 등을 제거해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통합 기반을 마련한다.

오 시장은 이날 덴마크 히비도브레의 대표적인 노인요양시설로 요양시설과 데이케어센터, 은퇴자 주택 및 치매노인 요양시설이 함께 구성된 '스트랜드마크세흐'도 둘러봤다.

1987년에 개관한 이곳은 지자체가 운영하는 곳으로 요양시설과 은퇴자 주택에 65~98세 73명이 생활하고 있다. 이들을 관리해주는 종사자가 85명에 달하고 데이케어센터에도 35명이 근무한다.

입소자를 위한 취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으며 2㎞ 떨어진 곳에 치매노인 요양시설도 운영하는 등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 역시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응하기 위해 어르신 욕구와 필요에 기반한 선진 요양·주거시설을 추진해오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지시간 21일 덴마크 코펜하겐 어르신 복지시설 '스트랜드마크세흐'를 방문해 김크누센 시설장으로부터 시설 현황에 대해 설명 듣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3.03.23 peterbreak22@newspim.com

어르신과 가족의 노후돌봄을 지원하는 서울형 세대통합 실버타운(골드빌리지)과 요양시설(실버케어센터, 안심돌봄가정)을 지역수요에 맞는 주거·보육·일자리 등 시설과 결합해 조성한다.

골드빌리지는 고덕양로원 부지, 서울혁신파크 부지 등 시범사업 추진으로 권역별 1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중 고덕양로원 부지는 현재 건축중인 강동실버케어센터와 연계하고 지역내 부족한 문화체육시설, 상업시설 등 수요조사를 반영해 확대한다.

실버케어센터의 경우 서울시 독자적으로는 시설 확충의 한계가 있는만큼 자치구에서 건립시 예산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대규모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기부채납)도 노인요양시설을 우선 선정한다.

이를 위해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비 보조율을 50%에서 275%로 상향했으며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대한 현실적이지 못한 국비 지원기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중이다.

이밖에도 어르신이 살던 지역에서 지속 거주하고 싶은 욕구를 고려해 호텔과 같은 가정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안심돌봄가정을 2030년까지 대폭 확충한다.

오 시장은 "한번 이렇게 와서 보고 모든 걸 판단하고 결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놓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 아닌가 싶다. 장애인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갈 수 있게 준비하는 게 올바른 정책적인 접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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