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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 : 2023년03월23일 18:33

최종수정 : 2023년03월23일 18:33

같은 혐의 전·현직 교육공무원 2명도 기각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 관련 교육공무원을 동원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독자제공]2023.03.23 nulcheon@newspim.com

또 법원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됐다.

임 교육감 등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제7회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에 교육청 공무원을 동원하고, 당선 이후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교육감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임 교육감 등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월 경북경찰청은 임 교육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 이달 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지난 20일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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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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