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틱톡 청문회 "中 공산당에 조종...청소년 위험에 노출시켜"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05:05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05:16

여야 의원들 안보 위협론 제기하며 집중 공세·압박
틱톡 CEO "中 정부 기관원 아니다" 해명 진땀
英 의회도 틱톡 사용금지...금지령 확산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3일(현지시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 대한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틱톡이 미국인 사용자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하고 있으며 유해한 컨텐츠를 남발, 국가 안보와 청소년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청문회에 나선 추쇼우즈 최고경영자(CEO)는 틱톡이 중국 정부에 통제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유해한 콘텐츠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中 공산당이 조종하는 도구" VS "中 정부 통제 안 따라"

이날 청문회를 개최한 하원 상무위원회의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공화당)은 "틱톡은 이용자들의 위치와 타이핑 정보, 대화 상대방, 생체 인식 데이터 등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다"면서 "틱톡은 반복적으로 통제와 감시와 조작을 강화하는 길을 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틱톡이 자유, 인권, 혁신을 존중하는 미국의 가치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서 중국 공산당은 "(틱톡을) 미국 전체를 조종하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며 안보 위협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의 프랭크 팰런 의원도 틱톡은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이를 팔면서 "계속 중국 공산당의 감시하에 있을 것"이라고 가세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추쇼우즈 틱톡 CEO. [사진=블룸버그]

답변에 나선 추 CEO는 자신이 화교 출신이지만 싱가포르에서 성장하고 국적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콘텐츠를 홍보하거나 제거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어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트댄스는 "중국 혹은 다른 어떤 나라의 기관원도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그는 또 "이 위원회와 모든 사용자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우리가 어떤 정부의 조작으로부터도 자유롭게 유지할 것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추 CEO는 이밖에 1억5천만명에 이르는 미국인 이용자 관련 데이터는 미국 회사 오라클의 서버에 저장되고 감독을 받도록 하는 '텍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보 위협론을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다.

그는 다만 아직 중국으로부터의 모든 접근이 차단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청소년 유해 콘텐츠 방치..통제해야" VS "유해 콘텐츠 방지 위해 투자"

민주당 소속 캐시 캐스터 의원은 "틱톡은 어린이들에게 피해를 줄이도록 조치를 할 수도 있었지만, 수익을 위해 아이들을 공격적으로 중독시키는 결정을 취해왔다"고 비판했다.

공화당의 버디 카터 의원 등도 틱톡에서 유행했던 '위험한 챌린지' 사진 자료 등을 제시하며 틱톡이 미국 청소년들을 위험에 노출시키고 중독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추 CEO는 틱톡이 위험한 콘텐츠를 제한하기 위한 시스템과 인공지능(AI) 등에 거액을 들여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다이애나 드겟 의원은 틱톡이 자신들의 플랫폼을 통해 잘못되고 유해한 정보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신은 투자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대처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면서 "그런 노력은 (우려하는) 미국의 부모들에 충분한 것이 못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틱톡을 몰아세웠으나 안보 위협 등과 관련해 분명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추 CEO 역시 틱톡을 둘러싼 비판과 우려에 대해 충분한 해명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지적했다.

바이트댄서의 창업자인 장이밍은 지난 2021년 말 틱톡의 CEO에서 물러났고 이후 싱가포르 국적의 추 CEO가 미국과 서방 각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최근 적극 대응해왔다.

◆확산되는 틱톡 금지령

미국 백악관은 최근 국방부와 국무부 등 안보 관련 부처에서 틱톡을 사용을 금지시킨 데 이어 최근 이같은 조치를 모든 연방 정부 부처로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 틱톡의 모회사인 중국의 바이스탠스가 앱 사용자들의 정보에 중국 정부가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이유다.

노스다코타와 아이오와 주 정부 등 다수의 주정부들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 상원 및 하원은 지난해 말부터 틱톡 사용금지를 촉구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이를 처리해왔다.

영국 의회는 이날 직원및 네트워크 장비에서 틱톡 앱을 삭제하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또 개인 장비로도 의회 와이파이를 통해 틱톡을 접속하지 못 하도록 했다.

앞서 유럽 의회도 전 직원의 업무용 기기는 물론 의회와의 이메일, 기타 네트워크망에 접속하는 장비에서도 틱톡 사용을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덴마크 의회도 이날 의원과 직원들에 설치된 틱톡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달 23일 직원들의 틱톡 사용을 금지한 바 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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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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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