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아가동산 "살인 무죄판결 확정" vs MBC "종교 왜곡 고발한 것"

기사입력 : 2023년03월24일 12:20

최종수정 : 2023년03월24일 12:2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영금지 가처분 심문서 공방
"무죄추정원칙 반해…방송 허위" vs "새로운 증언 나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의 방송 여부를 놓고 제작자인 문화방송(MBC) 측과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씨가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사진=넷플릭스 제공]

아가동산 측 대리인은 "김씨가 교주로 있는 아가동산에서 증인(신도)들을 회유해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나왔고 최근 증인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여전히 아가동산과 김씨가 사이비 종교 단체와 교주가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이미 무죄가 확정됐는데 20여년이 지나 단지 새로운 진술이 있었다는 이유로 법원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고 있다"며 영상 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

MBC 측 대리인은 우선 "'나는 신이다'의 전송·배포권 등 저작재산권이 넷플릭스에 귀속돼 (방송을) 통제하거나 결정할 지위에 있지 않다"며 제작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도 "시리즈를 제작한 방송사로서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에 답할 필요가 있다"며 제작 이유를 밝혔다. MBC 측은 "우리 사회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성 착취, 노동 착취, 탈세, 부의 축적 등이 이뤄졌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아가동산은 1970~1980년대 공업화와 농촌 해체 당시 도시 빈민들을 대상으로 재산을 헌납하게 하고 재산이 없는 사람들은 월급도 한 푼 주지 않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프로그램 내용은 무죄 확정 판결에 배치되지 않고 판결을 비판하거나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머니가 아들의 죽음에 눈 감고 허위 증언을 한 것, 부모가 딸의 집단 구타를 받아들이고 이행한 것, 이것이 아가동산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MBC 측은 또 "인간의 보편적인 선과 윤리가 종교라는 미명 하에 어떻게 왜곡되는지 고발하고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며 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 1996년 신도 3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당시 피해자 중 한 명인 최모 군의 어머니는 '나는 신이다'에 출연해 김씨 측의 강요와 협박으로 아들의 사망 원인을 허위 증언했다고 말했다.

MBC 측은 이에 대해서도 "탈퇴하지 않고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데 아가동산 측은 탈퇴자 증언이 허위라는 주장만 하고 있다"며 "아들의 사망에 가담한 어머니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카메라 앞에 섰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내달 7일까지 MBC가 넷플릭스 미국 본사와 체결한 권리이전에 관한 계약서 등 양측의 추가 서면을 받아본 뒤 방송 여부에 대해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 6회가 아가동산과 김씨에 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계속할 경우 1일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기독교복음선교회(JMS)와 총재 정명석 씨도 '나는 신이다'의 공개를 막아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