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의정대상] 김형준 심사위원장 "정책에 역량 집중한 의원 객관적 평가"

기사입력 : 2023년03월30일 08:05

최종수정 : 2023년03월30일 08:05

제1회 다산의정대상 대상 수상자 8명 선정
규제개혁·사회적약자·균형발전·복지의료 분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이 주관한 제1회 다산의정대상 심사위원장을 맡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30일 "묵묵히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심사 총평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뉴스핌 본사에서 가진 심사 총평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의회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 큰 이유는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부분이 많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제1회 다산의정대상에는 총 61명의 여야 의원이 후보로 지원한 가운데 ▲규제개혁 ▲사회적약자 ▲균형발전 ▲복지의료 ▲일자리 창출의 5가지 분야에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 결과 규제개혁 부문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사회적 약자 부문에 윤준병 민주당 의원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 균형발전 부문에 이해식 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복지의료 부문에 서영석 민주당 의원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선정됐다. 일자리 창출 분야는 수상자가 없다.

김 위원장은 다산의정대상의 의미에 대해 "국민들이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하단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이 자율적인 정책 결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5개 분야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당 분야들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면 대한민국이 화합과 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뤄졌다"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수상자 선정 기준에 대해 "입법 활동을 하며 이 입법 활동이 단순하게 몇개 안건을 제출했느냐가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사회에 있어서의 기여라든지,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중점을 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5개 분야 속에서의 나름대로 입법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의회의 효율성과 신뢰성, 자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비중을 가질 수 있다"며 "의원들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더 나아가 의정대상을 더욱 발전시켜서 더 정교하고 체계적으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조현아 기자 = 2023.03.29 hyuna319@newspim.com

다음은 김형준 다산의정대상 심사위원장의 심사 총평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다산의정대상 취지와 심사 총평을 해달라.

▲ 의회라는 곳은 선거로 선출된 의원들이 사회의 구속력 있는 법과 정책을 만드는 곳이다. 국회는 크게 3가지 기능이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표 기능이 있고 정책을 만드는 정책 기능이 있다. 또 행정부를 견제하는 견제 기능이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 의회가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한 큰 이유는 정책은 없고 정쟁만 있다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묵묵히, 정말 대한민국의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정책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통해 그분들의 면면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취지로 의정대상을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의정대상의 기능 중 하나는 국민들이 의원들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의원들이 자율적인 정책 결정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고 볼 수 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투표도 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의회의 효율성은 증진되고 국민들의 신뢰는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상황 속에서도 옥석을 가려 정책 역량이 뛰어난 분들을 선정해 상을 주는 것이 대한민국 의회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수상자가 나온 5개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선정 이유는.

▲ 이번 의정대상 평가는 전체적으로 5개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평가를 했다. 대한민국 사회 발전과 통합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영역이 무엇인가를 두고 심사위원들이 치열한 검토를 통해 5가지 분야를 선정했다.

첫째는 규제개혁, 둘째는 일자리창출, 세번째는 사회적 약자, 그리고 균형발전, 복지의료 관련 부분이다. 이 5개 분야가 중요한 이유는 어느 한 특정한 분야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5개 분야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면 대한민국이 화합과 통합으로 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결정됐다.

첫 평가에서 60명이 넘는 의원이 참여했다. 면밀히 검토를 했고 크게 3가지 분야를 중점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가장 큰 것은 의원들에게 중요한 입법 활동이다. 법안 제출도 단순하게 자구를 수정하는 것을 넘어 전면 개정을 했냐. 부분 개정했냐를 살폈다. 입법 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비중을 뒀다.

두 번째, 내각책임제와 달리 대통령제에서는 의원들이 상임위에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떤 활동을 했고 더 나아가 어떤 연구활동을 했는지를 살폈다. 분야를 선정했기 때문에 얼마나 정책적인 역량을 발휘했는지를 봤다. 마지막으로 원외 의정활동이다. 꼭 의회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정치 현안과 관련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동했느냐를 심사했다.

단순히 몇개 안건을 제출했느냐는 입법 활동이 아니라 이 법안이 갖고 있는 사회에의 기여라든지, 더 나아가 우리가 나아갈 방향성에 대해 중점을 뒀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이 5개 분야 속에서의 입법 역량이 강화된다는 것은 의회의 효율성과 신뢰성, 자율성을 높이는데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

-향후 다산의정대상 제출을 희망하는 의원들에게 조언한다면.

▲ 뉴스핌에서 진행하는 의정대상은 한번(1회)에 끝나는 것이 아니다. 매년 나름대로 정확한 평가를 하게 되면, 의원들에 대해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의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제2, 제3 의정평가를 하고자 한다. 하버드대 정치학과 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렛 교수가 '어떻게 민주주의가 무너지는가'에 대해 평가를 하면서 의회가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민주적 규범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국회법을 보면 국회의원은 정당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헌법 46조를 보면 국회의원은 국익을 위해 활동한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좋은 법과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걸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의원들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려면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어 열심히 지역구 활동도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구 활동을 넘어서 좋은 정책을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만나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정평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촬영·편집 : 양홍민 / 그래픽 :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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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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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