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희토류 수입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과 중국 간 대립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나치게 높은 중국 의존도는 자칫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희토류 매장량이 풍부한 베트남이나 호주와 같은 제2의 국가로 수입 다변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희토류 매장량 베트남 2위·호주 6위…다원화 수단 적극 활용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핵심광물의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를 50%대까지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반도체 연마제 등에 쓰이는 희토류 화합물의 54%는 중국으로부터 수입된다. 전기차용 영구자석의 경우 86%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에서는 새로운 희토류 공급원으로 베트남, 호주 등의 국가가 지목되고 있다.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데다가 매장량도 전 세계 2위와 6위로 풍부하기 때문이다(그래프 참고).

하지만 희토류 생산은 단순히 매장량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파괴 등의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해 대체재 개발 등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공목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희토류 생산이 활발한 나라 중에 호주가 꼽히는데 호주도 자국에서 생산된 희토류를 말레이시아에 보내 가공한 뒤 다시 수입해 사용한다"며 "중요한 건 희토류를 적게 쓰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가현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도 "베트남과 브라질, 러시아 등 국가에도 희토류가 매장돼있지만 채굴은 활발하지 않다"며 "당장 중국 대신 다른 나라를 찾는 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일본, 10년간 탈중국 추진 성과…EU도 중국 배제 본격화

최근 미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은 중국에 대한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미국 내 유일한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터리얼스는 지난 2월 희토류를 일본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그동안은 미국에서 채굴한 희토류를 우선 중국에 보낸 뒤 중국에서 제련된 희토류를 일본이 수입해 오는 방식이었다면, 앞으로는 이 과정에서 중국을 배제하기로 한 것이다.

이어 EU도 중국을 겨냥한 핵심원자재법 초안을 발표하는 등 원자재 수입 다변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EU 집행위가 지난달 발표한 법안 초안에 따르면 2030년까지 배터리용 니켈과 리튬 등 16가지 원자재의 특정 국가 수입 비율을 역내 소비량의 65% 미만으로 제한해야 한다.

이처럼 각국이 중국에 대한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건 중국이 원자재 수출을 무기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중국은 지난 2010년 일본과 영유권 분쟁 지역 인근에서 충돌이 발생했을 때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하는 데다가 중국이 첨단 장비에 주로 사용되는 중희토류 생산을 줄이기로 하면서 중국으로부터 희토류를 수입하는 국가들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이어 "일본의 경우 2010년부터 10년 넘게 새로운 가치사슬을 개발한 결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20~30% 줄일 수 있었다"며 "장기적인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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