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정아 신정인 방보경 기자 = 한국의 승자독식 선거제도에 대해 최연혁 린네대 교수는 "한국의 선거제도 개선에 있어 승자독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동시결선제"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5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제11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의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 좌장을 맡은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가 스웨덴의 정치 모델을 한국의 선거제도의 접목시켜서 협치의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 최 교수는 "먼저 정당 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최연혁 린네대 교수가 5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대한민국 대혁신 전략 : 부자 아일랜드·복지 스웨덴의 교훈과 시사'를 주제로 열린 뉴스핌 창간 20주년 기념 제11회 서울이코노믹 포럼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4.05 anob24@newspim.com

최 교수는 "어떤 선거제도가 도입돼도 전제조건이 중요한데, 공천이 투명하게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며 "이에 하나의 대안은 동시결선제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최 교수는 "오스트레일리아가 현재 이 제도를 사용 중인데 예를 들어 세 명이 출마하면, 각 정당에게 유권자들이 1~5등을 적어 1등을 개표하고 50퍼센트를 넘지 못할 시 2등 투표를 모아서 분배하고 3등표를 나눠준다"며 "그렇게 진행하면 전국적으로 과반수가 넘는 정당들이 나온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국회 임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미국식으로 2년제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국민의 선택으로 보통 2~3퍼센트 차이로 승리하는데, 이는 정당성 문제로 지적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목헌 트리니티대 교수 역시 동시결선제가 좋은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목 교수는 "동시결선제를 도입하면 최종적으로 그 선거구 내 뽑힌 의원들은 전부 과반의 의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며 정치 노선에 맞는 의원이 국민에게 한 명씩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의원에게 현안을 얘기하고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결선제의 단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목 교수는 "동시결선제는 어느 당이든 완벽히 휩쓸 수 있다는 당이 없어서 국민들에게 다 비슷하게 체감되고, 연립정부인 아일랜드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목 교수는 "다만 아일랜드의 경우 갈등은 없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 도입시 긍정적 변화가 우선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치의 개혁에 대해서 객석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최진석 서강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는 김 교수의 질문에 "정치에 인력을 공급하는 것은 교육으로, 정치의 실패는 교육의 실패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정당은 대통령 제조 공장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아일랜드와 스웨덴 정당을 비교하기엔 수준 차이가 크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최 교수는 "숙고의 훈련 등 스스로 생각하는 교육을 통해 정당이 제대로 돌아가는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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