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푸틴 정상회담, 전략적 관계 심화
나토·동북아서 미국 주도 '일극체제' 반대
한반도 비핵화 원하면 책임있는 행동해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월 21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레믈린 궁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중러 신시대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관계 심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의 주요 내용은 9가지 부분으로 구성됐다. 첫째, 중국과 러시아는 포괄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심화시켜 미국 주도의 일극 체제를 반대하고 다극적 글로벌 거버넌스의 발전을 추진한다.
둘째, 두 나라는 모든 국가의 문화적 상대성은 존중돼야 하며 각 국가는 자신의 발전 경로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미국식 민주주의와 가치외교의 노선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해 다른 나라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했다.
◆중러 정상회담, 美 주도 '일극체제' 반대
이러한 맥락에서 러시아는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견지하고 대만을 중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어떠한 형태의 대만독립도 반대하며 중국의 입장을 지지한다. 이를 위해 양국은 합동 해상·항공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두 나라 군대 간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군사적 신뢰를 강화할 계획이다.
셋째, 두 나라는 전략적 관점에서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경제주체 간 원활한 결제를 보장하고 양국 간 교역, 투자 신용의 경제무역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 지원하는 금융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중국의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광역 유라시아 파트너십을 구축해 미국의 달러패권을 견제하려는 중러의 공동전선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국제적 인문협력의 정치화와 국적,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신념,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을 이유로 문화와 교육, 과학, 스포츠 분야에서 사람들의 차별을 반대한다. 이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 출신 예술인들의 공연 금지와 러시아의 올림픽 참여 반대에 대한 대응의 성격이 강하다.
다섯째, 양국은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체제와 국제법에 기초한 국제질서,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에 기초한 국제 관계의 기본 규범을 확고히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를 위해 미국식 패권주의와 단독주의, '힘에 의한 정치'를 반대하고 중국을 겨냥한 오커스(AUKUS)와 쿼드(QUAD),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개방 세계 경제 건설을 위해 중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주의 관행과 반도체 부문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여섯째, 양측은 상하이 협력기구가 지역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유지하는 데 더 큰 역할과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상하이 협력기구와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와 무역, 문화 분야에서 중·러 상호 호혜적 협력을 심화해가기로 합의했다.
◆중러, 한반도 비핵화·북미 평화체제 촉구
일곱째, 두 나라는 핵전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줄이며 핵보유국 간의 무력충돌을 피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나라는 해외에 배치된 핵무기 철수를 주장하며 미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주둔 핵무기를 철수할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했다.
특히 양국은 호주에 제공되는 원자력 잠수함 협력 프로그램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함과 동시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방사능 오염수 방류에 대해 관련 국제기구와 투명한 협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중러는 개별국가의 우주 공간을 군사적 대결의 최전선으로 만드는 시도와 군사적 우위를 점하는 행위를 반대했다.
여덟째,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온실가스 배출 통제와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협력에 합의했다. 아홉째, 유엔 헌장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고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승인하지 않은 미국의 미국과 서방 세계의 일방적 제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러 두 나라는 나토가 아시아 태평양국가들과 군사와 안보 관계를 강화해 지역 평화와 안정을 해칠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두 나라는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쌍궤병행' 접근과 단계적·동시적 접근 원칙에 따라 대화와 협의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국 대북정책의 기본 원칙이다.
쌍중단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중단하는 것과 동시에 한미 연합 군사 훈련 중단이다. 쌍궤병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 평화체제 전환을 동시에 추진이다. 이는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이익만 반영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기에 미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는 방안이다.
◆중러, 동북아 반미전선 더욱 공고화 전망
이번 중·러 정상회담 성명서는 반미공동전선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중·러 정상회담 성명서에서 나타난 국제정치적 함의를 분석한다.
첫째, 중·러 양측은 국가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상호 간 지원을 제공할 것이며 외부세력의 내정 간섭에 반대한다. 러시아는 대만독립을 반대하고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다는 의미가 함축됐다.
둘째, 향후 중러는 고위급 회담을 정례화해 교류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군사적 상호 신뢰도를 심화시켜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대응하고자 한다. 두 나라는 미국 주도의 대중·대러 제재망을 돌파하는 동시에 양국 간 거래에서 위안화나 루블화 결제를 확대해 달러 패권을 견제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두 나라는 유엔의 기본 규범을 바탕으로 해 미국의 일방적 패권주의 진영대결 방식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중·러는 상해협력기구를 중심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상호 공조하고 있다.
넷째, 중·러는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치외법권 군대로 규정해 동북아 평화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동북아 정세가 악화된 원인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다.
향후 중국은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관계의 심화로 동북아에서 반미전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관여정책이 강화되고 있고 이에 따른 중국의 대만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도 점차 높아져 동북아에서 긴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설상가상으로 북한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하면서 태평양 공해를 북한 탄도미사일 사격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으름장을 내고 있다. 이를 미국이 요격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공언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진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안정을 원하고 유엔의 규범을 중시할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유엔결의로 채택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 이행을 방기(放棄) 하지 않아야 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책임 있는 당사국으로서 유엔에서 자신들이 지지한 대북제재 이슈에 대해서 몽니를 부리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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