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광주·전남

속보

더보기

전경선 전남도의원 "도교육청 행정 미숙에 업체 담합 의혹까지 산넘어 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특정 업체, 3년간 관급자재 사업비 절반 이상 계약"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교육청의 관급 자재 구매계약이 수년째 특정 업체에 편중 돼 있어 담합 의혹이 제기됐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은 11일 제370회 임시회의 도정질문에서 최근 3년간 특정 분야에서 3자단가계약한 건수가 총 23개 지역업체 137건을 계약했고 총 계약금액은 37억 원인데 A사가 78건 구매계약을 했고 계약금액은 21억 원으로 둘 다 50% 이상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분야에서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을 통해 다수 선정된 1위, 2위 지역업체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독점했고 경쟁입찰에서 5개 업체를 구성하고 각기 다른 계약에 제안 대상자로 참가하면서 1순위를 돌아가며 하거나 반대로 특정 업체만 밀어주는 등 담합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전경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5) [사진=전라남도의회] 2023.04.11 ej7648@newspim.com

전 의원은 "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해 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했다. 암막 스크린 사건 이후 관급자재 구매계약 개선안을 2번이나 교육청에서 발표했지만, 실질적으로 구매계약에 대한 특정 업체 편중 현상은 달라진 게 전혀 없었고 오히려 정황상 의심만 더 깊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교육청이 이번을 계기로 지역업체, 지역 전문가, 도민 의견도 들어보는 등 자구책을 마련한 것은 당연하고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 또는 사법기관의 수사 의뢰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 의원은 최근 벌어진 일련의 학교 공기청정기 사태와 관련해 소음도 50데시벨(dB) 이하 공기청정기 1만 2000여 대의 사용 정지된 이유, 소음도 50데시벨 제품을 선정한 이유, 현재까지 공기청정기 교체·회수가 계속 지연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했다.

전 의원은 "교육부 지침에는 소음도 50데시벨 이하 제품은 단지 권고 사항인데 굳이 그 제품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었다. 만약 그 당시에 55데시벨 이하 제품으로 계약했다면 최소 30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우리 학생들의 건강도 지키고 행정력 낭비 등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경선 의원은 "교육청에 바라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는 것이다"며  "지역업체가 공정한 입찰 경쟁을 통해 선정되고 그 이익을 두루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완비해달라는 것이다. 앞으로 교육청의 변화된 모습을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전경선 의원은 전남도교육청 역사상 가장 큰 비리 사건인 2020년 암막 스크린 사건 이후 현재까지 공사용 관급자재 구매제도는 얼마나 개선되었고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점검했다.

ej764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사진
카카오 노조, 10일 부분 파업 예고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카카오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대한 대비에 나섰다. 카카오 노조의 파업으로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등 카카오 서비스가 멈춰 불편을 주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노조의 파업 예고에 대비한 카카오 측과의 점검 회의를 개최해 서비스 연속성 및 안정성 확보 방안을 점검했다. 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는 지난달 20일 판교역 광장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성과급제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정승원 기자] 앞서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카카오 노조)는 오는 10일 부분 파업과 함께 판교역 집회를 예고한 바 있다. 회의에는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 보호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카카오 서영훈 부사장이 참석했으며 카카오톡, 카카오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대응 방안과 비상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모니터링)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공유와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디지털 이음터(플랫폼) 서비스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비스 연속성과 안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주요 디지털 서비스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비스 장애 예방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origin@newspim.com 2026-06-09 08:3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