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전문가 특별인터뷰②] 프랭크 자누치 "복잡해진 한미 현안 장기 논의 필요"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07:12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07:18

"美, 한국 핵무장 막으려면 적절한 확장억제 보장 의무"
"전술핵 재배치 최선의 방법은 아냐"
"北, 이미 비핵화에 관심없어...안전보장으로 설득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미국 내 한반도 문제 전문가이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외교 참모 출신인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소장은 뉴스핌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최근 한반도와 한미 관계 등의 이슈가 양국 정상회담 한 번으로 해결될 수 없을만큼 복잡하다면서 장기적인 논의와 소통 필요성을 강조했다.

자누치 소장은 미 상원 외교안보 전문위원(1997년~2012년)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 한반도팀장 등을 지냈고,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 외교위원장 시절에 그의 보좌관으로 활동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 대표적인 '바이든 사람'으로 통한다.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 재단 소장. [사진=맨스필드 재단]

자누치 소장은 이밖에 미국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에 적절한 확장된 핵 억제 능력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북한은 이미 핵무기 개발 진전으로 '비핵화' 외교에는 관심이 없어졌다면서 북한 정권 입장에서 안보보장 등의 이슈가 제기돼야 외교 협상 테이블에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음은 자누치 소장과의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오는 4월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이번 국빈방문 초청의 의미와 기대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윤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기 위한 실질적인 핵 억지력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핵 이용 협정에 관심을 갖고 있고, 경제·무역 협력 강화 등 양국간에 풀어야할 현안 등도 많습니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를 대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범위에서도 한국을 중요시한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실제로 "글로벌 중추 국가"이며, 미국은 인도-태평양의 안보와 번영을 구축하기 위해 고안된 원조와 투자 이니셔티브를 통해 남태평양과 같은 지역에서 더 많은 일을 할 것을 한국에 요청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은 한국의 눈부신 발전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또한 한국의 활기찬 민주주의와 인권 및 국제질서에 대한 헌신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한미간의 복잡하고 많은 현안들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잡한 문제들은 오랜 기간 상호 검토하고 대화를 해나가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국 내에서는 자체 핵무장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북한의 핵 위협이 커지면 자체 핵을 보유하거나 미국에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기존 입장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논의가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합니까?

▲한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회원국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겠다는 엄숙한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조약의 의무와 함께 한국에 일관되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절한 확장된 핵 억제 능력을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미국은 (잠재적으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과 함께 억지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옵션은 젼략자산(잠수함, 전략 폭격기)을 주기적으로 이 지역에 배치하는 것을 포함하여 병합된 억제 전략이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법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나 기존의 핵우산 정책이 충분히 강력하다고 생각합니까? 향후 미국의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배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거듭 말하지만, 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은 여러 옵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최선의 첫 번째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한국을 공격할 다양한 전술핵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각종 핵 무기를 남한에 사용할 수 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북한이 미국과 남한과의 외교를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수십 년동안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 핵 프로그램의 기원은 적어도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첫째, 미국 주도의 대북 침략이나 핵공격에 대한 억지력, 둘째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깊이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강압적인 힘, 셋째는 북한이 존경할 만한 강력하고 결단력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 이끌어지고 있다는 것을 북한 주민과 세계에 보여주는 리더십을 위한 것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기 이전인 2000년대 초에는 핵 프로그램을 다른 형태의 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맞바꾸는 것을 기꺼이 고려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이것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현 단계에서 북한은 제재 완화나 안전 보장을 대가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북한이 한미 외교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 주제가 '비핵화'가 아닌 북한 입장에서 '평화와 안보'일 경우에만 가능할 겁니다. 북한은 "비핵화" 논의에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미국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재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북한과의 외교를 위해 제재 완화를 통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재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북한 지도부가 제재를 완화하기 위해 자신들의 방향을 바꾸도록 만드는데도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제재로 인해 북한이 첨단 핵무기와 운반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특정 핵심 기술에 접근하는 속도가 느려졌지만 결국 북한은 가장 강력한 제재조차도 우회할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게다가 북한은 군사 프로그램의 자원을 경제 개발로 돌리지 않고 자국민들을 굶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한국, 유엔은 제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재는 북한의 핵개발 방향을 바꾸도록 하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북한의 핵개발 속도는 늦출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에 핵개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핵확산금지조약(NPT)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을 고려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그같은 결정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재 완화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한하거나 제한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적 협상을 가능토록 하는 그 일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2년간 대북정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동안 실제 성과도 없었고,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북한이 뒤로 밀렸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동맹국과의 조율에 초점이 맞춰졌고, 한미일 간 정책 조율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바이든 팀은 북한과 어떠한 대화도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전제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나 '무조건 회담'을 제의하는 것 역시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팀이 비핵화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로 회담 목표를 바꾸기 전까지는 북한이 대화 제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갈등을 극복하고 관계 개선과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의 한미일 3각 동맹 추진과 대중국 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까?

▲한일관계를 강화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에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억제력을 강화합니다. 또 경제적 성과를 향상시키고 규칙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강화합니다. 또한 정보를 공유해서 만일의 사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첫날부터 한일관계 강화를 우선 과제로 삼았고, 워싱턴은 최근의 진전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 핵실험을 막고, 비핵화를 위해 역할을 수행하라고 촉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거나 지원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에도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북핵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십니까?

▲중국은 당분간 북한이 미사일과 새로운 핵무기 실험을 계속하더라도 이를 응징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들이 중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으며, 중국이 나서더라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 진행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현실적이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속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중국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민감한 기술과 이중용도 부품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것을 요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같은 태도는 장기적으로도 북핵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중국의 의지에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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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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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