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부동산 교란 행위, 반시장적…올 하반기 등기 여부 공개 추진"

기사입력 : 2023년04월12일 17:06

최종수정 : 2023년04월12일 17:07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거래가 띄우기 등 부동산 가격 교란 행위는 반시장적이고 시장 파괴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등기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부처 브리핑을 듣고 있다.2023.04.12 min72@newspim.com

12일 서울 서초구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집값 작전세력 근절 대책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작전세력을 근절하지 않으면 가격 정보가 왜곡됨으로써 시장이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부동산 시세를 올릴 목적으로 고가로 허위 거래 신고를 한 이후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하고 계약 해지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의심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직거래를 신고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대한 증여세, 법인내 내부 거래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도 지난해 많이 늘었다

원 장관은 "일부 단지에서는 집을 가진 소유자 주민들 간에 단체대화방이라든지 여러가지 투자 리딩방 등에서 의사소통을 통해 가격을 담합해서 호가를 높이거나, 저가 매물 또는 정상거래가로 거래하는 중개업소를 고소·고발하겠다는 여러가지 인격적인 협박과 압박을 가함으로써 집값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정부는 실거래가 띄우기에 대한 계획조사 저가 직거래 신고에 대한 기획 조사를 실시하고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신고센터를 통해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말 기획조사를 실시한 이후에 직거래 비율 특히 저가거래 신고 비율이 줄어들고 이에 대해서 또 주변에서의 자진 신고도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가격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신고된 실거래 뿐만 등기가 됐는지 여부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등기를 따르지 않은 가격이 오랫동안 게시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사도 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공인중개사들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개정도 추진 하고 있다"면서 "국토부는 앞으로 이러한 의심 사례들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를 할 뿐만 아니라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일시적으로 위축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서 자신들의 범죄적인 수익을 가져가려는 이런 유독가스 같은 범죄 세력들을 발 붙일 수 없도록 제도도 만드는 것"이라면서 "탈세 행위, 가격 띄우기 등의 부분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자체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번 조사와 수사는 앞으로 시스템 보강을 위한 자료로 쓸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경우 현행 과태료 3000만원 이하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도 집값을 띄울 목적으로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했다가 해제하거나, 거래 신고 후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는데도 해제 신고를 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한만큼 6개월 이후 시행된다.

min7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