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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만 인근 비행금지구역 설정 '16일 하루 27분'으로 축소

기사입력 : 2023년04월13일 09:42

최종수정 : 2023년04월13일 09:42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이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대만 북부 상공에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설정하려고 했다가 대만의 항의로 오는 16일 하루 오전 27분간만 설정하기로 했다고 대만 교통부가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은 당초 16일부터 사흘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 동안 대만에서 북동쪽으로 85해리(약 175㎞) 떨어진 구역의 비행을 통제하려고 했다.

대만 교통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비행금지구역은 일본과 영유권 갈등이 있는 댜오위다오(釣魚島·일본명 센카쿠열도)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중국은 이곳에서 '항공우주 활동'을 한다고 알려왔다. 대만 정보 당국은 중국이 위성발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의 항공우주 활동 구역은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안에 해당하지만 국제법상 영공은 영토에서 12해리(22㎞)까지여서 대만 영공은 아니다.

대만은 수일 간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역내 항공교통의 안전과 권리를 저해하고, 항공 교통 관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중국 정부에 항의했고, 이후 중국은 대만에 축소한 비행 통제 기간을 알려왔다고 교통부는 전했다.

조정된 중국의 비행금지구역 시간은 오는 16일 오전 9시 30분부터 57분까지 약 27분이다.

중국이 이번 주말부터 사흘간 대만 인근 상공의 비행을 통제한다는 소식은 앞서 로이터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최초로 보도했다.

최근 차이잉원 대만 총통의 미국 방문 후 중국군이 사흘간 대만 포위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안(兩岸)간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이라 일각에서는 중국의 또 다른 보복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구역은 대만과 중국, 대만과 한국 등 동남아와 동북아를 잇는 항공편의 이동경로여서 중국이 원래대로 매일 수 시간씩 사흘 동안 금지구역으로 설정한다면 항공교통에 막대한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대만의 항의에 항공우주 활동 일정을 단축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다른 국가들과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대만 정치와 양안관계 전문가인 성원티 호주국립대 박사는 "중국이 대만의 항의 때문에 계획을 바꾸는 일은 확실히 드물다"며 "아마도 중국 당국은 (항공우주 활동에) 기술적인 필요에 의해 장기간 비행금지구역 설정을 요구했겠지만 역내 반발을 최소화해야하는 경제·외교상의 이유로 축소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다.

중국은 아직까지 항공우주 활동이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관한 공식 발표를 하지 않았다.

대만 국기.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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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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