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15~20% 조정…경유 25% 인하 검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이번주 안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 연장 여부를 발표한다. 인하 조치는 연장하되 인하폭을 축소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경유에 붙는 세금 인하폭을 현행 37%에서 25%로 휘발유와 동일하게 맞추거나, 유종과 상관없이 세금 인하폭을 일제히 15~20%로 낮추는 안도 거론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종료되는 유류세 운영 방안을 이번주 중으로 확정한다.
◆ 유류세 인하 한차례 더 연장…이번주 중 확정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17개월 간 유류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인하폭은 20%에서 시작해 지난해 말 37%까지 확대됐다가, 올해부터 유종별로 인하폭을 달리한 결과 휘발유는 25%, 경유는 37%로 설정됐다. |
이달 말에 이 같은 조치가 종료되면,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 갑자기 조치를 종료하면 기름값이 올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리터당 820원에서 615원으로 205원 낮아진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를 되돌리면 현재 1600~1700원대를 오가는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2000원선으로 올라설 수 있다.
최근 OPEC+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점도 불안 요인이다. 지난달 70달러 안팎을 오가던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OPEC+의 감산 소식이 발표되면서 한달 만에 80 달러대로 반등했다. 그 여파로 국내 휘발유 가격도 다시 오르는 추세다.
이날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31.1원으로 전주보다 30.2원 올랐다. 경유 판매가격은 리터당 1534.3원으로 전주보다 13.5원 상승했다.
◆ 인하폭 15~20% 조정 전망…경유 인하폭 25% 검토
다만 세수 여건을 감안해 인하폭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이 거론된다. 올해 는 자산시장 둔화와 경기 한파 영향으로 20조원 안팎의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교통·에너지·환경세 감소폭만 5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해 유류세 인하폭을 일제히 15~20% 수준으로 낮추거나, 현재 37%인 경유 인하폭을 휘발유(25%)와 동일하게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유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인하폭이 20%로 조정되면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 전보다 리터당 164원, 경유는 116원으로 바뀐다. 현재와 비교해 휘발유와 경유 각각 리터당 451원, 253원 오르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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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3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류세 인하 조치와 관련해 "당정 협의 중"이라며 "OPEC+ 감산 결정으로 국제유가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져 그에 따른 민생 부담도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주 쯤에는 어떻게 할지 방침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