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에 참석 거부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 1차 전원회의가 시작도 하지 못한 채 파행됐다.
18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이날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첫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박준식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9명이 불참하면서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이들 공익위원 9명은 노동계가 회의장 안팎에서 벌인 시위를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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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관계자들의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등 시위가 이어지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 및 공익위원들이 참석하지 않고 있다. 2023.04.18 anob24@newspim.com |
이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권순원 공익위원(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 사퇴하라'는 피켓을 들고 투쟁 구호를 외쳤다. 권순원 교수가 주 최대 69시간까지 근무 가능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구상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인 만큼, 과로 사회를 촉발한 책임자로서 물러나야 한다는 게 양대노총 주장이다.
또 양대노총은 중립을 지켜야 할 공익위원이 정부 입장에 편향된 정책안을 제안했다며 권 교수가 공익위원 자격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권 교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으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주 69시간제 노동개악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며 "주 69시간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개악 안으로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노동 정책을 강행하는 정부 입장에 편향된 공익위원이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공익위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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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권순원 공익위원 사퇴 촉구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8 anob24@newspim.com |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첫 회의부터 무산되면서 향후 최임위 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특히 최저임금 1만원까지 380원(3.95%)밖에 안 남은 상황이라 노동계와 경영계 간 인상폭을 사이에 둔 줄다리기가 심화할 전망이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4.7% 인상한 1만2000원을 요구했다. 경영계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의 속도조절과 물가상승 등을 이유로 동결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임위는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씩 총 27명 구성이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추천하며, 근로자 위원은 양대노총, 사용자위원은 경영계 추천인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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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보나 인턴기자 =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열린 권순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사퇴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대노총 조합원들이 퍼포먼스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18 anob24@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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