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전통산업과 첨단물류 충돌…기업이 문 두드려야 제도개선"

기사입력 : 2023년04월18일 18:30

최종수정 : 2023년04월18일 18:30

"사회갈등 분야 물류 역할 고민해야"
"도심토지이용 등 규제 개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통산업에 맞춰진 규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류산업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기업의 생존 본능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물류포럼과 공동개최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정책에 가로막히거나 기업 간 생태계 질서에서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13회 국제물류산업대전의 부대행사로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물류플랫폼기업 알포터 부스를 찾아 체험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물류산업은 혁신과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혁신환경이 좋다고 원 장관은 평가했다. 그는 "대형 물류회사들이 요소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입법화가 어려울 경우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이 돈을 벌기 때문에 생존을 고민하는 게 역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배송 등 사회 갈등과 연관된 분야에서 물류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들의 반대가 컸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많이 도입됐다"며 "새로운 물류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약사업계의 반대가 큰 의약품 배송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도서지역 배송 등) 공익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드론실증도시로 15개 지자체를 지정한 데 대해서도 "드론 관련 아직 상용화 서비스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산악구조, 도서지역 배송 등에서 검증하고 서비스가 전면화됐을 때 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맞닥뜨리는 장애물을 속도감 있게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법상 로봇이 길에 다닐 수 없게 돼 있거나 수도권 바깥에 땅값이 싸고 토지규제가 없는 곳에 있는 물류단지의 변화를 위해 도심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다른 이유로 쌓은 시스템이지만 기업이 새로운 수요를 찾아 시장을 만들고 경험과 기회를 쌓을 수 있도록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로봇기업 트위니 부스를 찾아 배송로봇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