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원희룡 "전통산업과 첨단물류 충돌…기업이 문 두드려야 제도개선"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회갈등 분야 물류 역할 고민해야"
"도심토지이용 등 규제 개선"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통산업에 맞춰진 규제를 바꾸기 위해서는 기업의 적극적인 혁신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물류산업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기업의 생존 본능을 전제로 규제샌드박스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9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청년물류포럼과 공동개최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정책에 가로막히거나 기업 간 생태계 질서에서 어려움이 생길 경우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13회 국제물류산업대전의 부대행사로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물류플랫폼기업 알포터 부스를 찾아 체험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물류산업은 혁신과 융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혁신환경이 좋다고 원 장관은 평가했다. 그는 "대형 물류회사들이 요소기술을 필요로 하고 있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고 입법화가 어려울 경우 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기업이 돈을 벌기 때문에 생존을 고민하는 게 역할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약품 배송 등 사회 갈등과 연관된 분야에서 물류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도 설명했다. 원 장관은 "원격의료에 대해 의사들의 반대가 컸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많이 도입됐다"며 "새로운 물류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약사업계의 반대가 큰 의약품 배송에서 이해관계자들과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도서지역 배송 등) 공익성과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부작용을 검증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드론실증도시로 15개 지자체를 지정한 데 대해서도 "드론 관련 아직 상용화 서비스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산악구조, 도서지역 배송 등에서 검증하고 서비스가 전면화됐을 때 가야 할 방향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이 맞닥뜨리는 장애물을 속도감 있게 해소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법상 로봇이 길에 다닐 수 없게 돼 있거나 수도권 바깥에 땅값이 싸고 토지규제가 없는 곳에 있는 물류단지의 변화를 위해 도심 토지이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다른 이유로 쌓은 시스템이지만 기업이 새로운 수요를 찾아 시장을 만들고 경험과 기회를 쌓을 수 있도록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국제물류산업대전에서 로봇기업 트위니 부스를 찾아 배송로봇 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사진
'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