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장애인 고용] ③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0: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20개사 표준사업장 설립…의무고용 준수
올해 표준사업장 예산 23% 늘려 적극 지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의무고용제가 도입됐으나 기업의 60% 이상, 특히 대기업은 70% 가까이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용률은 36% 수준으로 비장애인(63%)의 절반 수준이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의 현주소와 문제점,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기업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지키지 않는 대신 벌금으로 메꾸는 상황이 반복되는 가운데,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한 생산 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의미한다.

업무 전문성이 요구돼 장애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더라도, 표준사업장 설립을 통해 업무와 직접 연관되지 않지만 기업 활동에 필요한 업무를 맡기는 식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장애인 고용] 글싣는 순서

1. 대기업 68% 장애인 고용 외면…벌금 택하는 기업들
2. 기업 규모·업종 상관없이 획일적인 규제…난감한 대기업들
3. 해법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정부 지원 적극 활용해야

기업 입장에서는 어차피 지켜야 할 장애인 고용률이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부담금도 적어지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어 일석이조인 셈이다.

예를 들어 철강기업 포스코의 경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포스코 직원들의 근무복을 세탁하는 업무를 맡기고 있으며, 삼성전자도 지난달 직원들에게 제공할 간식을 제작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했다.

◆ 620개 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대기업 집단도 19개

정부 지원을 받고 장애인에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한 국내 기업은 620개를 넘어섰다.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인 기업은 지난해까지 총 620개(일반 492개·자회사형 128개)로 집계됐다(아래 표 참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면서 이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려는 기업들의 움직임도 확대할 전망이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대기업 집단은 지난해 4월 30일 기준 총 19개다.

LG디스플레이·LG전자·LG화학 등 LG그룹이 12곳으로 가장 많은 표준사업장을 설립했고, SK가 SK하이닉스·SK이노베이션·SK에너지 등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총 8곳을 설립해 뒤를 이었다.

롯데는 롯데제과·호텔롯데 등에서 5곳의 표준사업장을 운영 중이며, 삼성은 삼성SDS·에스원에 이어 올해 삼성전자까지 가세했다.

네이버(2곳)와 카카오(1곳), KT(1곳) 등 IT기업과 넥슨(1곳), 넷마블(1곳) 등 게임 업계에서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에 동참한 상태다.

◆ 정부 표준사업장 지원 예산 449억원…전년 대비 23% 늘려

정부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한 기업의 투자 비용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 관련 예산도 늘렸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면서 기업을 제도권 안으로 이끌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 예산을 살펴보면, 2021년 284억7200만원에서 2022년 364억3700만원으로 약 28.0% 뛰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보다 23.2% 늘어난 448억8300만원을 배정 받았다.

삼성전자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희망별숲' 근로자들이 제과 제조를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

장애인 표준사업장 예산 증대에 따라 수혜 기업도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표준사업장을 설립해 운영하는 기업에게 장애인 고용 1명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작업시설·편의시설과 장애인 출퇴근용 승합차 구입, 장애인 고용관리 전문가 비용 등 총투자금액의 75%까지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기업은 법인세·소득세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 5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경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기업서비스국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윤석열 정부의 '일자리를 통한 복지가 최고의 복지'라는 국정과제와 일맥상통한 제도"라며 "장애인의 고용 유지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이어 "기업의 표준사업장 참여를 독려해 장애인이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자료=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3.04.19 swimming@newspim.com

swimmi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