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전세사기 경매 중단...금융사 배임·건전성 악화 어쩌나

기사입력 : 2023년04월19일 16:01

최종수정 : 2023년04월19일 16:01

금융권, 전세사기 주택 6개월 이상 경매·매각 유예
당국, 비조치의견서 발급…금융사 배임소지 차단
경매 주택 대다수 2금융권…건전성 타격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연순 강정아 기자 = 금융권이 최근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와 관련 피해자의 주택 경매를 6개월 이상 유예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자율적으로 피해 주택의 경매와 매각 유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지만, 경매 주택이 주로 2금융권에 포진돼 있어 이들 금융사들의 연체율 등 건전성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권, 2금융권 등 각 업권별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조기에 확정해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며 유예조치는 6개월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경매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 사기 피해 아파트.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앞서 공공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보유 중인 인천 미추홀구 주택 210건 중 경매 기일이 잡힌 51건의 경매를 보류하고, 나머지 159건도 경매 기일이 도래하면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경매 유예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융사에 임의로 경매중단을 요구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경매 유예를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주소를 입수해 은행, 상호금융 등 주택담보대출 취급 금융기관에 송부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는 구체적인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기준이 있어야 경매 중단도 가능하다는 금융사들의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담보로 취급한 금융기관은 대출의 기한의이익 상실 여부, 경매 여부 및 진행상황 등을 파악해 피해자가 희망하는 경우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법원에 매각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해 매각 연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기관이 부실채권(NPL) 매입기관 등 제3자에 이미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매각 금융기관이 매입기관에 경매 유예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일각에서 제기된 금융기관의 배임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업권에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비조치의견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금융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제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다만 금융회사 입장에선 경매 중단시 연체율 등 건전성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근저당권을 가진 금융사는 통상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원리금을 연체하면 임의 경매 절차를 진행해 대출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경매를 중지하면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돼 연체한 금액만큼 은행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경매를 중단하면 금융사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피해자 경매 주택의 근저당권이 대부분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포진돼 있어 경매중단시 상호금융권의 자금경색 우려도 제기된다.

상호금융의 한 관계자는 "전세사기라는게 정의하기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취하느냐에 따라 경매 및 매각 유예 조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가이드라인이 오면 내부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연체율 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금융사쪽에도 보완될 수 있는 점이 있어야 손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호금융의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 피해자를 위한 조치다 보니 금융사는 연체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측면이 있다"며 "금융권에선 연체 이자 발생, 채권 회수시기 연장 등의 손해를 양보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