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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돈의 민주] ①'돈봉투 의혹' 출당 요구 분출...'신중모드' 지도부 부담 가중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08:13

더미래·더민초, 당 지도부에 엄중 대처 촉구
김두관 "송영길·윤관석·이성만 탈당시켜야"
지도부, 22일 송영길 기자회견 지켜보기로
21년 LH 사태와 비교..."그건 다른 케이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파문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의혹 연루자에 대한 출당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일단 오는 22일로 예정된 송영길 전 대표의 기자회견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선제적 조치에 대한 부담감은 가중하는 모양새다.

[혼돈의 민주] 글싣는 순서

1. '돈봉투 의혹' 출당 요구 분출...'신중모드' 지도부 부담 가중
2. 돈봉투 총선 영향은..."사법리스크 확대" vs "檢 개입 전화위복"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입장발표 전 허리를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3.04.17 leehs@newspim.com

◆ '최대 모임' 더미래, 엄중 대처 촉구...김두관, 공개 탈당 요구

당초 '돈봉투 의혹'에 출당 등 단호한 대처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일부 비이재명계 의원에 국한됐다. 김종민 의원은 지난 18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보통 이런 문제가 생기면 일단 당직에서 빼는 경우가 있다"며 "그 다음에 탈당을 하거나 자진 탈당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되며 위기감이 당 전반으로 번지는 분위기다. 여기에 송 전 대표가 22일 프랑스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사실상 조기 귀국을 거절하자 당내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내 최대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19일 입장문을 내고 "(송 전 대표가) 귀국을 미루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전직 대표로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 지도부를 향해 "송 전 대표가 조기에 귀국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가장 강력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송 전 대표는 조속히 귀국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당 지도부는 수사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엄중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

의혹 연루자들이 버틸 경우 출당·탈당 권유가 아닌 제명도 불사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제기된다.

한 수도권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쨌든 일단 본인들이 자진 탈당을 하는 게 맞다고 본다"며 "그게 안 되면 제명이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김두관 의원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송 전 대표,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과거 사례와 같이 일단 탈당 조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송영길 상임고문의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2 photo@newspim.com

◆ 2021년 'LH 사태' 땐 빠른 출당..."그건 다른 케이스" 반박

당 내부에서 출당 요구가 분출하고 있지만 당 지도부는 아직까진 미온적이다. 일단 송 전 대표의 22일 프랑스 현지 기자회견 내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19일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의 발언 내용, 방향에 따라 또 다른 여론 향배가 있지 않겠느냐"며 "그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 같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지도부의 대응이 지난 2021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사건'과 비교해 지나치게 소극적이란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송영길 전 대표 시절 자당 의원들이 'LH 투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 의원 12명에게 자진 탈당을 권유한 바 있다. 이후 검찰·경찰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 등을 받으면 복당시키거나 탈당계를 최종적으로 수리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당시 민주당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통상 절차지만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너무 크다"며 "이에 투기 의혹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당은 이번 '돈봉투 의혹'의 경우 연루자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단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그건 약간 다른 케이스다. 그땐 대상자가 특정되고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다"며 "그런데 이건(돈봉투 의혹) 대상자도 특정이 안 되고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수감 중이라 결정적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자체 진상조사 계획은 없냐'는 질문에 "지금 현재로선 그렇다"며 "송 전 대표의 입장 표명이 있거나 (국내로) 들어온다던가 하면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더민초' 운영위원장 윤영덕 의원(가운데)과 강민정 의원(왼쪽)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송영길 전 대표의 조속한 귀국과 당 지도부의 적극적인 확인과 엄중한 조치를 촉구했다. 2023.04.19 leehs@newspim.com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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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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