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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내년 예산안 약자 맞춤형 복지·일자리 지원에 초점"

기사입력 : 2023년04월20일 17:30

최종수정 : 2023년04월20일 17:30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 간담회 개최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때 약자 복지와 일자리 지원에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약자복지·일자리 지원 방향'을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차관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일관되게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한다"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및 일자리 지원 등 재정이 해야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빈곤·노령·장애 등에 따른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며 "가족기능 약화, 고립, 학대·폭력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따른 취약계층에도 지원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0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을 방문,현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3.04.20 photo@newspim.com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우선 최 차관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자녀,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인·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취약계층 생계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제도의 보장성도 강화겠다고 했다. 특히 올해 제3차 기초생활보장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 가구의 자 립지원을 위한 자산형성 사업지원을 강화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의 자활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들에 대한 적극적 일자리 지원을 통해 복지와 고용의 선순환을 달성하는 것이 진정한 맞춤형 복지"라며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지원사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고도화해달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그는 "전문계고‧구직단념청년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오늘 간담회에서 제안된 정책은 내년 예산 요구서에 반영되도록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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