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출기업 애로 320건 해소…금융부터 물류까지 밀착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4월21일 08: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1일 11:36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출범 성과 공개
420건 발굴해 320건 해소…추가 개선 중
애로 발굴→개선→수출활로 선순환 제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국내 기업들의 수출과 해외 프로젝트 수주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밀착 지원한 결과 총 320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수출 현장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해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유관 협회가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출범시켰다.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기업들이 일일이 여러기관을 찾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한 곳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1 soy22@newspim.com

금융·마케팅·인증 등 접수된 애로에 대해 유관기관의 지원역량을 총동원해 수출 어려움을 풀어주고, 해외 수주 수요를 파악해 국내 기업과 연계해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중동, 중남미 등 신시장으로 우리기업의 해외 진출 수요에 맞춰 유망 바이어와 교류 기회도 제공한다.

◆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출범 성과 공개

현재 지원단은 대한상공회의소 등 30여개 유관 기관과 수출 어려움을 발굴하기 위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협‧단체와 함께 지역별 현장을 방문하고, 코엑스 수출기업 전시회와 연계한 홍보·상담부스도 운영했다.

지원단은 지금까지 현장 간담회와 전화, 온라인 등 다양한 경로로 총 402건의 수출 애로를 접수했다. 이 가운데 물류‧통관, 금융보증, 마케팅 관련 접수건이 약 60%를 차지했다.

지원단은 접수된 402건 가운데 총 320건을 해소했다.

우선 기업이 지원방안을 알지 못했던 경우 마케팅·금융·물류 정책정보를 안내했다. 예를 들어 A사는 일본 진출을 위해 바이어를 발굴하길 원했다. 이에 코트라가 도쿄 무역관 '사업 파트너 연결서비스'를 연계해 바이어를 매칭해 줬다.

B사는 인도와 유럽시장에 석화 제품 수출을 늘리고 싶었지만, 수출 신용보증 한도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무역보험공사는 수출 실적 및 매출이 급증하는 점을 고려해 한도를 증액해 줬다.

현재 협의가 진행 중인 사안도 총 16건 있다. 지원단은 사업자금 조달 등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을 위해 유관기관을 연계해 해소방안을 협의 중이다.

C사는 일본을 대상으로 음료수 OEM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 수출 채권 조기 현금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무보에서 수출 신보 한도 증액 신용평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3.04.21 soy22@newspim.com

현행 제도를 고쳐야 하는 55건에 대해서는 현재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다. 법 개정, 부처 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금융 측면에서는 수출 유망 품목을 선정하고 무역보험을 우대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 항만 배후단지 임대면적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고, 자동차 전용 운반선 대신 컨테이너선을 활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

중고차를 수출할 때 등록 말소에 필요한 서류를 올해 상반기까지 간소화할 예정이고, 수출 이행 신고 기한도 9개월에서 12개월로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이 구입한 물건의 부가세, 개별소비세를 출국 때 환급해 주는 상점인 사후 면세점을 통한 물품 판매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 발굴→제도 개선→수출 활로 선순환 제고

지원단은 앞으로 애로 발굴→제도 개선→수출 활로의 선순환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오는 6월 초에 지원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수출 애로 서비스를 시작하고, 다음달 초에는 현장을 직접 찾는 '원스톱 수출 119'도 본격 가동한다.

30여개 업종별 협‧단체와 수출애로 월례 점검회의를 열고, 애로 해소를 위해 유관기관 협업도 강화할 예정이다.

해외 프로젝트 수주와 수출 판로 확대 기회도 창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4.19 yooksa@newspim.com

중동·아시아·중남미의 인프라·플랜트 관련, 초기 단계 해외사업 발주 정보를 입수해 국내 참여 희망 기업을 연결하는 등 수주 전 과정을 밀착해서 도울 예정이다.

수출실적과 기술력은 있으나 현지 네트워크가 부족해 신시장 진출이 어려운 기업들에 수출 판로를 넓힐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 기술력에 관심있는 해외기업과 정부 요청에 따라 한국기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MDB(다자개발은행) 한국신탁기금을 활용해 해외기업이 한국에 방문할 경우 한국 수출 유망기업을 소개하는 등 수출 확대 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행사 전에 참여 희망 기업을 모집하고, 행사 후에는 수출 계약 체결을 돕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을 밀착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다음달 미주개발은행(IDB)이 주관하는 중남미 기업 방한 행사 때 스마트공장· 스마트팜 기업 간 미팅을 추진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멕시코에서 열리는 IDB 혁신포럼에서 수출 계약을 체결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수출 관련 재정 사업 집행 상황도 다음달 중순 쯤 점검해 수출 관련 재정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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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측 "故김새론과 성인된 후 교제"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이 故(고) 김새론과의 열애설을 인정했으나, 미성년자 시절 교제는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14일 공식 입장을 통해 "오늘 새벽 김수현씨가 심리적으로 급격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고, 당사는 절대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수현 씨는 가세연의 보도 이후 고인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들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배우 김수현 [사진=뉴스핌DB] 이어 "또한 지난 12일 가세연의 방송이 끝난 밤, 회사 정문 건너편과 주차장에 카메라를 든 사람이 탄 차량이 새벽이 되도록 지키고 있었으며, 13일 점심 즈음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건물 주변을 배회하는 등 김수현씨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수현 측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이 주장한 고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등에 대해 다음 주 중에 입장문을 배포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소속사 측은 김수현이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두 사람은 성인이 된 이후인 2019년 여름부터 2020년 가을까지 교제했다. 김수현씨가 미성년자 시절의 김새론씨와 사귀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새론씨가 지난해 3월 24일 새벽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공개한 사진과 2025년 3월 11일 가세연 방송에서 공개된 사진은 모두 2020년 겨울의 같은 날 교제 중이던 두 사람의 사적인 모습을 담은 것"이라며 "당시 김새론씨가 입은 옷은 2019년 6월 한 브랜드에서 발표한 옷으로, 해당 사진이 김새론씨가 미성년자 시절인 2016년 촬영됐다는 가세연의 주장은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7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배우 김새론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 지난 16일 김새론은 성동구 성수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향년 25세. 2025.02.17 photo@newspim.com 또한 군대 시절 김수현이 김새론에게 보낸 편지에 대해서도 "가까운 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 중 하나였다. 보고싶다는 표현은 군생활 중인 군인이 지인들에게 가벼운 의미로 했던 표현"이라며 "김새론씨가 2016년부터 SNS에 공개적으로 쓰던 별명은 두사람 사이에만 쓰는 애칭처럼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소속사 측은 "가세연의 보도로 인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잘못된 정보와 허위 사실이 진실인 것처럼 퍼져나가고 있다. 두 사람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이 타인에 의해 강제로 공개되고, 그로 인해 김수현씨는 물론 고인의 사생활이 수많은 루머와 억측과 함께 확산되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라고 토로했다. 가세연은 고 김새론이 음주운전 사고 이후 골드메달리스트에게 7억원을 변제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며, 도움을 요청한 김새론을 외면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김새론씨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남은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 음주 운전 사건 이후 김새론씨의 배우 활동과 관련된 각종 위약금, 음주 운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에 대한 손해 배상 등을 김새론씨와 함께 해결해 나갔다"라며 "당시 해당 사고로 인한 위약금 규모는 약 11억 1400만원이었다. 배상액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당사는 김새론씨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이후 채무를 갚기 위한 김새론씨의 여러 노력을 통해 남은 배상액을 7억으로 줄였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고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채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후, 골드메달리스트 측에서 김새론에게 보낸 문자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이어 "금액을 줄이는 과정에는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심하게 파손 된 김새론씨의 차량을 수리 및 매각 진행하는 것도 포함 돼 있었다"라며 "이는 김새론씨 의뢰에 따라 운행 불가능한 상태의 사고 차량을 골드메달리스트에서 수리 및 매각 진행, 피해액 일부를 보상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의 문자를 외면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새론 씨의 채무 문제는 당사와 김새론씨 간의 문제였다. 당사를 떠난 상태였던 김새론씨는 채무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충분치 못했고, 이에 채권자가 아닌 김수현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진지 4년이 된 시점이었고, 김수현씨는 당사에 김새론씨의 문자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김수현 씨는 당사와 김새론씨간의 상황을 전혀 알지 못했고, 이에 당사는 김수현씨에게 '상대방이 법률적 지식이 정확하지 상태에서 오해가 있어 보이니 전문가의 확인없이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회사가 법률전문가와 함께 김새론씨 소속사와 연락해 오해없도록 원만히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그리고 첨부한 바와 같이 내용증명의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배우 김수현 측이 고 김새론과 성인이 된 후 교제했다고 주장한 증거 사진 [사진=골드메달리스트] 2025.03.14 alice09@newspim.com 특히 "이후 김새론씨 측은 2024년 3월 26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귀사가 지난 시간 의뢰인에게 보인 성의에 관해 감사하는 마음과 더불어 당연히 귀사가 입은 손해에 관한 책임을 지겠다는 마음에서, 내가 부담해야 할 손해액의 확정과 함께 앞으로의 변제계획에 관하여 협의를 통해 조율하고자 한다'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로써 당사와 김새론씨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는 일단락 되었고, 당사는 김새론씨에 대한 채권 전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이후 단 한 번도 변제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수현 측은 "당사는 소속 배우였던 김새론씨의 어려운 사정을 이해하고 대여금을 변제 받지 않으면서도 김새론씨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을 막아주고자 법령에 따라 할 수 있는 한 세심하게 신경썼다. 또한 김새론씨의 위약금을 대신 내어주는 과정에서 이를 대여금 처리하며 이자를 0%로 정했고, 지연손해금 또한 0%로 정했다. 이를 오히려 변제를 압박한 것으로 왜곡해 비난하고,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의 원인이 된 것처럼 악의적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비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끝으로 김수현 소속사는 "김수현씨가 고인이 맞이한 비극의 원흉으로 끌려들어왔다. 고인 어머니의 지인이 이모로 바뀌고, 시선을 끌 수밖에 없는 강렬한 시각적 근거가 제시된 뒤, 1년 전 회사가 정리해준 김새론씨의 채무 문제가 고인이 최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직접적 원인처럼 지목됐다"라며 "그러나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허위 사실과 인신 공격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2025-03-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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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플 대주주 MBK 세무조사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국세청이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MBK파트너스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MBK파트너스측은 "지난 2020년 이후 5년 만에 이뤄지는 정기 세무조사로 인지하고 있다"며 "최근 불거진 홈플러스 사태(기업회생신청)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번 세무조사 담당 부서가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맡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라는 점에서 지난해 논란이 됐던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의 역외 탈세 의혹까지 다시 들여다보는 게 아닌가 하는 관측도 제기된다. MBK파트너스는 지난 2020년 세무조사 결과 1000억원 규모의 역외탈세 혐의가 드러나 400억원 가까이를 추징 당했다. 지난해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역외탈세 의혹이 재차 제기된 바 있다. MBK파트너스는 대규모 차입금에 의존해 지난 2015년 홈플러스를 인수했다. 이후 점포 등을 팔아 인수대금을 상환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투자 원금 회수에 주력했다. 정작 홈플러스는 자금 압박에 빠져 최근 기업회생 절차에 들면서 금융권과 업계 안팎에서 'MBK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번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오는 18일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긴급현안질의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홈플러스 영등포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다. yym58@newspim.com osy75@newspim.com 2025-03-11 1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