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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감축과 맞물린 교육전문대학원…교육부·교대 평행선 달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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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총장들 "교전원 도입 유보해야"…의견 받아들인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는 별개 문제"…선 그은 교육부
제도 연구 돌입시 '장기화' 불가피
교총협, 현행 4년제 교대에 석사 1년 추가 제도 검토
이주호, 올해 1월 업무보고 '교전원' 도입 공식화
향후 20~30% 교원 조정 있을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육부가 현재 추진 중인 교육전문대학원(교전원) 도입이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교육대학(교대)의 반대가 표면상의 이유이지만, 교대 측은 교전원 시행 일정, 방식 등 교육부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감축 규모를 두고도 교육부가 의견을 듣지 않고 강행했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다수를 위한 교육에서 '소수 심층' 교육을 위한 제도 검토 제안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교육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쳤다고 설명하며 진화에 나섰다. 교전원 도입과 교원 감축과도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며 선을 긋고 있지만, 입장차가 커 봉합까지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 ·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에서 응시생들이 배치도를 확인하고 있다. 2021.01.13 dlsgur9757@newspim.com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교원양성체제 개편에 대해서는 대학이나 교육부나 의견이 일치한다"며 "양질의 교원을 양성해서 좋은 교육을 해 나가는 것이 교육변화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과는 다른 문제"라며 "의견 수렴이 부족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전원은 학부 4년 교육만으로는 디지털 시대에 교사의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나온 제도다. 지난 1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업무보고 이후 공론화된 후 교총협이 현행 4년제 교대의 교육과정에 석사 1년을 추가한 '5년제 교전원' 도입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전날 전국교원양성대학교 총장협의회(교총협)가 이례적으로 낸 입장문은 교육부 측의 설명과는 달랐다. 입장문에는 교전원 시범 운영 계획 유보와 교육부의 교원 감축 기조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겼다.

입장문에서 교총협은 "인구 절벽에 종속된 기계적인 감축 논리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가의 총체적 역량 계발을 담보할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률로 보장된 교원의 전문성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세워달라"며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관련해 확보된 예산은 다수가 동의하는 바람직한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와 기반 조성에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대 총장들도 교육부의 일방적 교전원 추진을 비판했다. 수도권 교대 A총장은 "이번 교전원 시범대학 지정 논의 중단은 복합적이지만, 교원 감축과 무관하지 않다"며 "교원 양성기관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교육부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질을 높일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놨다. A총장은 "학생수가 감소하니 기계적으로 교사수를 줄인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고려 안 한 조치"라며 "교전원 도입 시점, 방식을 비롯해 입법 등 정책의 지속성을 요구한 것인데 이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의 질 높이기 위한 대책을 논의하자는 취지다.

비수도권 교대 B총장도 "교원 감축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다른 총장님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교육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교전원 시범운영 방안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고, 교원양성기관의 교육과정 개선과 새로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논의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한 교원수급계획에 향후 20~30%의 정원을 줄이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30일 오전 서울 광진구 광장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등교하고 있다. 2023.01.30 mironj19@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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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11시 59분경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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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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