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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驻韩国大使馆发言人就台湾问题发表立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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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4月25日电 近来,美国不顾中方坚决反对和反复警示,执意与台湾民进党当局加大勾连,安排蔡英文"过境"窜美并会见美国会众议长、纵容美国会议员窜台,售台武器弹药,顽固升级美台官方往来和实质关系,助台拓展所谓"国际空间"。与此同时,一些国家在涉台问题上干涉中国内政,出现消极错误言行。就此,中国驻韩国大使馆发言人谈了以下立场:

图为首尔市明洞的中国驻韩国大使馆。【图片=百度】

◆台湾问题的历史经纬

早在1335年,作为中国中央政府的元朝在台湾正式建立行政权力机构,开始有效管治。1895年,日本迫使在甲午战争中战败的清政府割让台湾及澎湖列岛。1943年,中美英三国政府发表《开罗宣言》宣布将台湾及澎湖列岛归还中国。1945年7月,中美英签署《波茨坦公告》,重申"开罗宣言之条件,必将实施"。同年8月,日本宣布接受《波茨坦公告》,无条件投降。台湾于当年10月光复,重新纳入中国版图。至此,台湾、澎湖列岛重归中国主权管辖之下,作为中国一部分的地位在法律上、政治上、事实上得到确认。其后不久,由于中国内战延续和外部势力干涉,海峡两岸陷入长期政治对立的特殊状态,台湾问题由此产生。尽管目前海峡两岸尚未统一,但中国的主权和领土从未分割也决不允许分割,台湾是中国领土一部分的地位从未改变也决不允许改变。

◆当前台海局势紧张的根源

台湾自古以来就是中国领土不可分割的一部分,两岸同属一个中国。马英九担任台湾地区领导人8年间,两岸关系总体稳定并取得重要发展,就是因为国民党当局坚持大陆和台湾同属一个中国的"九二共识"。当前台海局势面临新一轮紧张,根源在于现台湾当局不承认"九二共识",美方一些人有意搞"以台制华"、"台独"分裂势力一再"倚美谋独",企图虚化、掏空一个中国原则。这才是对台海现状的改变、对台海和平稳定的破坏。"台独"行径与和平稳定水火不容,要维护台海和地区和平安宁,就要旗帜鲜明反对"台独",反对外部干涉。

◆关于一个中国原则

坚持一个中国原则是中国同各国建立和发展外交关系的政治前提和基础,是国际社会普遍共识和公认的国际关系基本准则。中国与任何一个国家发展全方位的交往与各领域合作,都是建立在对台湾问题的基本共识基础上的。1992年8月24日,中韩共同在北京签署建立外交关系联合公报,其中第三条明确表示"大韩民国政府承认中华人民共和国政府为中国的唯一合法政府,并尊重中方只有一个中国、台湾是中国的一部分之立场。"这是韩方做出的庄严承诺,也是中韩关系发展的政治基础。

◆中方坚决反对利用台湾问题干涉中国内政

台湾问题纯属中国内政,是中国核心利益中的核心,是中方第一条不可逾越的红线。台湾是中国的台湾,解决台湾问题是中国人民自己的事。维护国家统一和领土完整是每个主权国家神圣不可侵犯的权利。中国政府理所当然可以采取一切必要措施解决台湾问题、维护国家统一。"和平统一、一国两制"是我们解决台湾问题的基本方针。中方愿以最大诚意、尽最大努力争取和平统一。

◆朝鲜半岛问题和台湾问题的区别

朝鲜半岛问题与台湾问题的性质和经纬不同,不具可比性。1945年,美、苏军队分别占领半岛南、北部,导致半岛分裂。1948年,半岛南北分别建立政权。1991年,韩朝同时加入联合国,成为世界各国普遍承认的两个独立主权国家。这与中国大陆和台湾的关系完全不一样。尽管如此,中方充分理解并尊重韩朝两国人民实现统一的心愿,支持双方通过对话协商改善关系,实现和解合作,最终实现自主和平统一。

(稿件摘自中国驻韩国大使馆官网)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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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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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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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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