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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저출산 정책 토론회 개최…"가족 지원 확대·이민 정책 병행해야"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3:24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6:59

"양육비·교육비, 경제적 부담 이유로 저출산 심화"
"아동수당·육아휴직 급여 확대 등 가족지원 늘려야"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는 2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주제로 제3회 국가현안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18년 동안 추진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면밀하게 평가해 보자는 취지로 마련했다"며 "가감 없이 살펴보고 무엇이 잘못됐고, 잘 됐는지를 있는 그대로 토론해 보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저출산 대응 정책 토론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3.04.35 ycy1486@newspim.com

이날 행사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정춘숙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강대훈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 최병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했다.

토론에는 김슬기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은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신꽃시계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조현진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장, 임아영 경향신문 소통·젠더데스크 기자가 참여했다.

강대훈 사회문화조사실장은 발제에서 한국의 출산율 대책 문제로 '가족 지원 미흡'을 꼽았다. 가족 지원의 핵심 정책으로 ▲육아휴직 ▲아동수당 ▲장시간근로 해소 3가지를 언급했다.

강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육아휴직의 경우 2001년 도입 시 육아휴직 급여 재원을 고용보험기금에 의존해 생애초기 부모돌봄 대규모 사각지대가 지속됐다"며 "부모휴가 도입의 공론화가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0~5세 선별로 시작하는데 그쳤다"며 한계를 지적했다.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 금지인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사회문화조사실장은 "아동수당, 부모휴가, 일과 삶의 균형 등의 기본 정책의 내실화와 함께 고용, 주거, 사교육의 사회구조적 대응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개선 방향으로 가족지원 효과의 한계를 지적하며 "이민정책과 정년연장 공론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대토론회가 25일 개최됐다. [사진=국회사무처] 2023.04.25. ycy1486@newspim.com

최병권 예산분석실장은 발제에서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인한 인구감소로 2060년엔 국내총생산이 5%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저출산 현상의 대표적 요인으로는 '양육비·교육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최 예산분석실장은 "2019년 기준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등의 현금 지급 기준으로 보면 GDP 대비 0.32%로 OECD 평균인 1.12%의 30% 수준밖에 되지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출산 대책의 3차 수정계획에서는 삶의 질 제고라는 패러다임 전환으로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며 "이와 관련한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지원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군무원·장교·주사관 인건비 증액, 산학연협력 선도대학 육성산업 등 저출산 대응과 연관성이 낮은 사업이 저출산 대책으로 분류돼 있었다"며 개선점을 짚었다.

최 예산분석실장은 "우리나라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계속해서 확대돼 왔지만, 아직 낮다"며 상한액 제고를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새로 도입한 3+3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인상으로 남성 휴직자가 전년(2021) 대비 30.5% 증가했다"며 상안액 증가의 효과를 강조했다.

아울러 "저출산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영유아 보육지원 등의 직접적 저출산 대응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출산율 제고 정책만으로는 현재 수준의 생산연령 인구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인구 구조적 한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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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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