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신한투자증권, DLS쪼개기 실수가 '위법'으로 뒤집힌 이유

기사입력 : 2023년04월26일 11:07

최종수정 : 2023년04월26일 11:07

증선위는 '중과실'...금융위는 '고의'로 위법 결정
자본시장법 변화시기에 해석 논란...증권가 주의
미래에셋방지법도 재등장...쪼개기 위법에 결정적 작용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증권선물위원회가 증권사의 '과실(過失)'로 결정한 영업행위를 금융위원회가 '고의(故意)'에 의한 위법행위로 뒤집는 일이 벌어졌다.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라탐펀드 파생결합증권(DLS) 쪼개기 발행 혐의에 관한 것으로, 두 증권사는 실수가 범법행위로 뒤바뀌는 극과극의 처벌을 받았다. 과징금도 최초 각각 5680만원, 3380만원에서 최종에는 각각 6억6910만원으로 결정되는 등 10배 이상 늘었다. 또한 해당 증권사와 담당 임직원이 수사기관에 통보될 수 있었지만, 다행히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면했다.

해당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DLS 쪼개기 판단 기준이 없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이를 증선위는 받아준 반면, 금융위는 그렇지 않았다. 금융투자업계는 윤석열 정부에서 금융당국의 처벌수위가 강화되는 흐름의 하나로 본다. 금융투자업계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 라탐펀드 DLS 수차례 모집…50인 미만으로 공모규제 피해

NH투자증권은 라탐펀드를 기초자산으로 DLS를 만들고 신한투자증권이 2017년~2019년 사이 투자자 청약을 받아 판매했다. 라탐펀드 DLS는 싱가포르 소재 운용사가 브라질 내 숙박시설 리모델링과 투자를 위해 설정한 펀드를 기초자산으로 삼았다. 기초자산 펀드가 당초 목표한 사업성을 확보하지 못해 2019년 11월 이자 지급 유예가 발생하며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 상품이 문제가 된 이유는 '쪼개기' 판매 의혹이다. 1개 상품당 투자자 49인의 청약을 받아 총 18개 DLS에 680명으로부터 2621억원을 모집했다. 금감원은 공시의무를 피하기 위해 고의로 상품을 쪼개 판매한 것으로 보고, 증선위에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3.04.25 hkj77@hanmail.net

◆ 증선위는 주의의무 못한 이유로 '과실'

2022년 11월 15일 열린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금감원은 라탐펀드 DLS 쪼개기 사례를 들었다. NH투자증권이 4번, 신한금융투자가 3번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각각 49인 미만으로 투자자들이 청약했지만, 실제 투자자는 모두 합산해 총 136명으로 공시기준 50인 이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NH투자증권의 설명은 달랐다. "자본시장법시행령 11조1항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증권기준으로 50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고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도 간주모집일 경우 가입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 DLS 인수자의 숫자와 특금 가입자 숫자를 합산하라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 또한 "투자대상자산이 같더라도 회차를 달리해서 발행된 DLS가 동일한 증권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서도 본 건 DLS가 발행되었던 2017년 11, 12월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증선위는 "고의까지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당시 공모규제와 제재가능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이 불명확한 점이 고려됐다. 그렇지만 주의의무를 다 했어야 한다며 과실로만 인정했다. 증선위에서 "합산된 투자자수가 50인 이상인 경우 신고서 제출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가 전매제한조치를 취했다고 해도 특금 판매사가 50인 이상으로 판매가 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더 기울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의의무의 또 다른 근거로 당시 논의되고 있는 미래에셋방지법도 언급됐다. 이 법은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가 2016년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관련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을 위해 15개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면서, SPC당 49인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면서 나왔다. 공모상품을 사모처럼 위장해 공모 규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해 과징금을 받았고, 이를 막기 위한 법이다.

◆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명시돼 있어"...증권사가 고의로 '위법'

2023년 2월15일 제3차 금융위원회 회의는 증선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뒤집어 NH투자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쪼개기 위법을 범했다고 결정했다. 금융위는 "2018년 5월1일에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의도적인 증권의 분할 발행을 방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 법령(미래에셋방지법)이 시행됨을 충분히 인지하였으므로 '고의'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특히 2009년 제정된 자본시장법에 공모와 사모의 개념을 담았고, 동일한 기초자산에 투자한다면 하나의 DLS상품으로 간주해야 하며, 투자자 수도 '합산'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 부분에 대해 증선위는 주의할 내용으로만 여겼다.

◆ NH투자증권은 "위법 아냐" VS 신한금융투자 "위법 인정, 과징금 제외 요청" 공방

DLS 쪼개기 심사과정에서 두 증권사는 정반대의 입장을 낸 것도 주목해야 한다. 신한투자증권은 증선위에 "3차례 DLS판매건은 동일한 증권이 맞는 것 같다"면서 "금감원 과징금 부과 대상자에서 제외해 달라"고 했다. DLS 발행조건에 관여하지 않았고 단순한 판매자라는 이유였다. 신한투자증권은 "NH투자증권이 최대한 빨리 고유재산 물량을 처분하길 원했고, 투자자 수가 몇 명이든 회차별로 50인 이상으로만 구성하지 않으면 된다고 했다"면서 "DLS발행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감원은 신한투자증권을 공모자로 지목했다. ▲ 발행일정과 한도를 실무진들끼리 통화했고 ▲ NH투자증권이 DLS판매를 통해 투자금을 조속히 회수해야 하는 시점에서 신한투자증권에 약속한 판매수수료 3%가 일반적인 수준인 1%보다 200bp나 높은 점을 두 증권사가 공모했다는 증거로 들었다.

이번 금융위 결정을 두고 증권가에서는 우려의 시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사와 상품 판매 협력하는 일이 많고 리스크에 따라 수수료가 책정되는데, 이게 위법의 근거가 된다고 하면 업계간 업무협력을 못할 것"이라며 "법 규정 해석을 놓고도 증선위와 금융위가 다른데 업계 입장에서는 규정을 따라도 범법행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제하게 되면서 상품판매 행위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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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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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