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대기업집단] '미국인' OCI 이우현-쿠팡 김범석…왜 김범석만 총수 지정 피했나

기사입력 : 2023년04월25일 15:12

최종수정 : 2023년04월25일 15:12

공정위, 'OCI vs 쿠팡' 총수 다른 이유 3가지 제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미국 국적의 쿠팡Inc 이사회 김범석 의장이 올해도 공시대상기업(대기업집단) 총수(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하면서 외국인 총수 지정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

이번에는 그동안 수년째 총수로 지정돼온 OCI 그룹의 이우현 부회장이 미국국적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갑론을박이 한층 가열되는 분위기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에 따르면 쿠팡의 총수로는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이 지정됐다. 미국국적의 김범석 의장은 2021년과 지난해에 이어 3년째 총수 지정을 피해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에 따른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쿠팡에는 마스크·손소독제 등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보건·위생·생필품 판매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방문했다. 2020.03.06 pangbin@newspim.com

공정위는 외국인을 대기업그룹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쿠팡의 총수를 자연인이 아닌 법인으로 결정했다.

그런데 공정위가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그룹의 총수와 배우자, 총수의 2세의 국적 현황을 파악한 결과 OCI의 총수인 이우현 부회장이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부회장은 미국국적인데도 지난 2018년부터 OCI의 총수로 지정돼 왔다.

외국인을 총수로 지정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공정위의 설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다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과 OCI의 총수 지정과 관련해 3가지 차이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첫번째 차이는 규제 대상 회사의 범위"라며 "OCI는 총수 친족이 경영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기업집단이어서 총수를 법인으로 변경하게 되면 규제 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내에 김범석 의장의 개인 회사나 친족 회사가 없어 김 의장이 쿠팡의 총수로 지정되지 않아도 당장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범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게 한 위원장이 설명이다.

OCI가 총수 지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반면 쿠팡은 김 의장의 총수 지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차이점이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고, 별도의 기준 없이 총수로 지정하는 경우 주가 하락 등을 이유로 '투자자-국가 소송(ISD)'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룹의 정점에 있는 회사가 국내 법인이냐, 외국 법인이냐도 두 기업의 총수를 가르는 기준이 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쿠팡은 의사결정 최상단에 있는 쿠팡Inc가 미국 법인이지만 OCI의 경우 국내 법인인 OCI 주식회사가 최상단 회사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쿠팡이 처음으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을 때 외국인 총수 지정과 관련한 논란이 거세게 일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연구 용역 끝에 지난해 8월 외국인을 대기업집단의 총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미국과의 통상 마찰 우려를 제기하며 추가 협의를 요청해 무산됐다.

한 위원장은 "통상 마찰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