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관 심사 동의 피천거인 37명 공개…여성은 4명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천거 대상자 79명 중 37명 심사 동의
법관 33명·변호사 3명·교수 1명
후보추천위원장에 최영애 전 인권위원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이 오는 7월 28일 퇴임을 앞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 중 심사에 동의한 3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4~14일 대법관 제청 대상자 천거를 받은 결과 79명(법관 69명·비법관 10명)이 천거됐고, 그 중 37명(법관 33명·변호사 3명·교수 1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여성은 12명이 천거됐으며 4명이 심사에 동의했다.

대법원은 심사 동의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달 1~15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다. 의견 제출은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김명수 대법원장이 피천거인 중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면, 추천위는 적격 유무를 심사해 제청 인원 3배수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게 된다. 김 대법원장은 그 중 최종 후보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법원조직법상 당연직 위원 6명과, 대법관 아닌 법관 1명 및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3명 등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 6명은 조재연 선임대법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조홍식 사단법인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사단법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중 외부 인사로는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문진헌 내일신문 대표이사,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촉됐다. 대법관이 아닌 법관 위원으로는 황성광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아래는 대법관 후보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명단이다.

▲구회근(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영준(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혁중(2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광태(15기) 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원로법관 ▲김동국(28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문관(23기)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김성주(26기) 광주고등법원 수석판사 ▲김용석(16기) 특허법원장 ▲김인겸(18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노경필(23기) 수원고등법원 부장판사 ▲문흥수(11기) 법무법인 황앤씨 변호사 ▲박순영(25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배기열(17기) 광주고등법원장 ▲서경환(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성수제(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손철우(25기) 부산고등법원 울산재판부 고등법원 판사 ▲신동헌(24기)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 ▲심준보(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엄상필(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영준(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오재성(21기) 전주지방법원장 ▲윤강열(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윤경아(26기)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윤준(16기)서울고등법원장 ▲이균용(16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원범(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창형(19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정재오(25기) 수원고등법원 판사 ▲정준영(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조한창(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차문호(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규현(20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함상훈(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홍동기(22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별세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 타자로 남은 백인천 전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야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거주하던 백 전 감독은 14일 오전 6시 30분께 뇌경색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선수 시절 타격을 하고 있는 故백인천 전 감독. [사진=KBO 홈페이지 캡처] 2026.08.14 football1229@newspim.com 고인은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거주지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네 차례 뇌경색과 한 차례 뇌출혈을 겪으며 장기간 투병해 온 고인은 전날에도 병원 정기 검진을 받을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서 19년간 활약하다가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귀국한 고인은 MBC 청룡 초대 감독 겸 선수로 뛰었다. 그해 타율 0.412를 기록하며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대 타율을 남겼다. 이 기록은 40년 넘게 깨지지 않고 있다. 1984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고인은 지도자로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1990년 LG 트윈스 창단 감독으로 부임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감독도 역임했다. 백 전 감독의 별세로 1982년 한국프로야구 6개 구단 초대 감독 가운데 생존자는 박영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만 남게 됐다. KBO는 고인의 장례를 KBO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빈소는 천안 단국대병원에 마련됐다. 발인 등 장례 일정은 미국에 거주 중인 동생이 귀국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8-14 09:30
사진
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