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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박광온의 과제...李 사법리스크 관리·입법 강행 속도조절

기사입력 : 2023년04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4월29일 06:00

비명·NY계... 이재명과 '총선 승리' 한 배
李 '질서 있는 퇴진'시 원내대표 역할 중요
"입법 강행 반복시 총선에 불리하게 작용"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친이낙연계' 3선 박광온 의원이 '170석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사령탑로 선출됐다. 비명계인 박 원내대표가 '총선 승리'란 목표와 함께 이재명 당대표와 한 배에 올라탔다.

박 원내대표에겐 대장동 의혹 등 재판과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중책이 맡겨졌다. 또한 대여 관계에 있어 '강경 일변도'에서 벗어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인사를 하고 있다. 2023.04.28 leehs@newspim.com

◆ '李 사법리스크' 안정적 관리, 총선 승리 필수요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선 최대 변수인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안정적 관리가 필수적이다. 짧게 보면 검찰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가 첫 번째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지난 체포동의안 처리 당시 원내지도부의 표 계산 오판으로 '대규모 이탈표 사태'가 발생했다. 결국 이 대표 체제가 상처를 입고 당직 개편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탈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선 온화한 성품의 박 원내대표가 비명계 의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야 한단 지적이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기 원내대표는 공감 능력을 많이 가져야 한다"며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개별적 의원들을 자주 만나서 소통을 긴밀히 해야 한다. 3선·4선 등 선수별·그룹별로 만나는 게 소통이 아니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 꾸준히 거론되는 '이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이후 비대위 전환'이 현실화 할 경우에도 박 원내대표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당헌에 따라 당대표 궐위시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를 대행하기 때문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가 의총에서 '총선 승리가 중요한 과제다. 가장 갈망하는 자가 나다. 총선 승리를 위해선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한 게) 공개됐다. 그 안에 많은 뜻이 들어있다고 본다"며 다소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이었다.

김형준 배제대 석좌교수는 "민주당의 수도권 의원들이 '이렇게 가다간 공멸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이 작동된 것"이라며 "이러다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면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제4기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서 당선 확정 후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 대표, 박 신임 원내대표, 박홍근 전 원내대표. 2023.04.28 leehs@newspim.com

◆ "계파 떠나 '본회의 강행 처리'에 문제의식 있을 것"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 등 거대 야당의 '강경 일변도' 입법 기조에 속도 조절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의당과의 공조를 통해 지난 27일 본회의에서도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상임위에서 직회부한 간호법도 이날 본회의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170석을 바탕으로 한 '힘자랑'이 총선을 앞두고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단 우려가 제기된다.

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총선 전략상 매번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단 가끔은 지는 모습도 보이면서 가야 한다"며 "이번 (27일) 본회의 이후엔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는 "친명·비명을 떠나서 '국회가 이게 뭐냐. 무조건 다 통과시키고 거부권 행사하고 직회부하고 이게 뭐냐'는 문제의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한 피로감·반발이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여 관계뿐만 아니라 당내 의사 결정 과정에서도 신임 원내지도부는 더욱 신중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단 지적도 나온다.

박 컨설턴트는 "박홍근 원내대표 체제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시작해 민형배 복당으로 끝났다"며 "민형배 복당을 결정하는데 의총도 한 번 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문제에 반발이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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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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