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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5)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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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소아과병원 한 곳 없는 '육지 속의 섬' 영양
작년 출생아 32명·사망자 295명...인구 1만6000명선 붕괴
양수발전소 건설·교정시설 유치 '총력'..."소멸지역 살릴 유일한 기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군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자 기회입니더. 영양군민 모두가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서야되니더"

"청정오지 생태관광지 영양도 좋지만 청년들이 먹고 살 일자리가 우선돼야 하니더. 몇 해 전 댐 건설을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니더. 군민 모두가 똘돌 뭉쳤니더. 양수발전소는 친환경에너지 시설인데다가 일자리도 함께 제공돼 상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니더"

경북 내륙의 '육지 속의 섬' 영양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이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는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면서다.

4월 끝자락으로 접어드는 27일. 경북 내륙에 자리잡은 영양군의 소재지인 영양읍 전통시장은 온통 '양수발전소 유치' 이야기가 흡사 농사철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영양지역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이다.

영양군청과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자리잡은 영양전통시장을 비롯 영양 전 지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펼침막이 빼곡하게 걸려있다.

'영양 살리는 유일한 길 양수발전소 유치' '의견통일 양수발전소 유치' '이러다 다 굶어죽는다! 양수발전소 유치'

펼침막은 모두 '양수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다.

그 중에는 '이러다 다 굶어죽는다! 양수발전소 유치'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담은 펼침막도 눈에 띤다.

또 '양수발전 영양유치 우리 한번 해보시더'와 같은 군민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절박한 인구소멸위기에 내몰린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도심지 모습[사진=영양군]2023.04.30 nulcheon@newspim.com

◇4차선 도로·소아과병원 한 곳 없는 '육지 속의 섬' 영양

영양에서 태어나 영양에서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네살배기와 두살 배기 두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는 김순임(38·여, 영양읍) 씨는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덜컥 겁부터 난다고 말한다.

아이들을 업고 험한 산길을 운전해 50여Km 떨어진 인근 안동시에 있는 소아과 병원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영양지역에는 어린아이들을 돌볼 소아과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김씨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인근 도시로의 이사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양에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한번쯤은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생각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양군이 '지방소멸'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고령의 주민들이 '영양고추' 모종 정식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영양군]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은 경북 북부 내륙에 위치한 산간농촌형 지자체이다.

'영양고추'와 '산나물'등 청정 농산물 주생산지로 이름이 꽤 알려진 '고추의 고장'이다. 여기에 '국제 밤하늘공원'으로 지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몇 남지 않은 '청정 오지 생태도시'로 알려지면서 손 때 묻지 않은 청정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으로 이름 나 있다.

그러나 영양군은 '4차선 국도'가 단 한 곳도 없을 만큼 교통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다.

'최악의 접근성'을 지녀 '육지 속의 섬'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곳이다.

때문에 영양군은 열악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 년 째 군민 결의대회를 갖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영양군민들의 수 년 간에 걸친 '교통인프라 확충 요구'는 지난 해 정부가 청송군 진보면∼영양읍 국도 31호선 5.4㎞ 구간에 사업비 920억 원을 들여 선형개량사업에 착수하면서 일부 가시화 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영양군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2차선 국도인 31호선의 일부 구간 선형 변경에 머물고 있어 근원적인 교통열악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영양 주민들의 시각이다.

이처럼 열악한 교통인프라 등 접근성 문제는 영양지역을 고립화시키면서 청년층 역외 유출 등으로 이어져 영양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고착화되고 있다.

교통 인프라가 극히 빈약하다보니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물류센터는 물론이고 풍부한 청정 농임산물을 가공하는 2차 가공업체 또한 발붙이기 힘든 구조다.

영양 주민들은 "영양군은 일월산을 비롯, 죽파리 자작나무숲, 영양고추, 산나물 등 고랭지 농산물과 조지훈, 오일도 시인, '음식디미방' 등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청정 농산물 , 탁월한 문화유산 등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해 그 가치를 단 10%로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 영양군의 인구감소 추이 및 출생아 수와 사망자 현황[도표=영양군]2023.04.30 nulcheon@newspim.com

◇작년 출생아 32명.사망자 295명의 1/9...'소멸위험지수' 0.14. 전국 13위

지난해 영양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2명이다. 같은 해 사망자 295명의 9분의 1에 불과했다.

또 올해 3월 기준 출생아는 8명이며 사망자 수는 81명이다.

지난 2013년 세자릿수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90명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한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반면에 사망자수는 2013년 223명을 보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2년에는 295명으로 증가해 년간 300명대에 육박했다.

올해 3월 기준 영양군의 인구는 지난 해까지 유지해 오던 1만 6000명 선이 붕괴되면서 1만5912명으로 집계됐다.

또 세대수도 9037세대로 급감했다.

이중 남자는 7934명, 여자는 7978명이다.

1970년대 7만 명에 육박하던 영양군 인구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1만6000명선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는 1970년대 당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대가족제도가 무너지는 등 사회.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 30여년만에 상주인구가 1/7이상이 줄어든 셈이다.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수도 지난 2013년 676명(남 363, 여 313명)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398명(남 207, 여 191명)으로 반토막났다.

영양군의 전입인구와 전출인구를 비교하면 영양군의 인구 감소 추이는 심각한 수준을 보여준다.

영양군의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까지는 전입 인구가 전출인구보다 약 100~200명 가량 웃돌았다.

2013년의 영양군 전입인구는 1615명이며 같은 해 전출인구는 1424명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191명이 많았다.

또 이듬해인 2014년의 경우, 전입인구는 1540명, 전출인구는 1497명으로 나타나 역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43명이 많았다.

그러나 이같은 추이는 2015년을 기점으로 역전된다.

2015년의 경우 전입인구는 1431명인데 반해 전출인구는 1551명으로 집계돼 전출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추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 영양군, "양수발전소 건설·교정시설 유치...'지방소멸' 영양군 살릴 유일한 기회"

# 사례1...오도창 영양군수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사활"

영양군이 해마다 수백명씩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고령의 주민들만 영양을 지키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주목한 것이 '교정시설 유치'와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이다.

남들이 기피시설이라며 꺼리는 공공시설을 적극 유치해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겠다는 절박한 의지이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방소멸 타개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요구하는 영양지역 사회단체의 펼침막.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이 중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프로젝트는 영양군이 민선 8기 들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인구 유입' 전략이다.

영양지역 양수발전소 건설은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로 포함되면서 가시화됐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이달 25일 읍면 청년회와 노인회 등 9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유치위)'를 구성했다.

영양군이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양수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주민 수용성' 확보임을 인식하고 지자체 중심이 아닌 군민 중심으로 자발적 유치를 추진해 주민수용성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수년 전 '영양댐 건설'을 놓고 야기된 지자체와 주민들간 극심한 내홍을 되풀이 하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 양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또 영양군은 행정조직으로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추진단'을 신설하고 전 방위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영양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유치 의사가 양수발전소 선정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 만큼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대상지 확정까지 주민수용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양산나물 축제' 기간인 5월11일부터 14일까지 유치위 주도의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대회'와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이 유치 추진하는 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1000MW 규모로 국비 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발전설비이다.

양수발전소 건설지는 영양군 일월면 용화1리 일원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은 지난 24일 영양군을 방문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에 영양군이 포함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영양군은 한수원으로부터 '영양지역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여러 부문에 걸쳐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우선 예비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최종 부지 선정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경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건설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 승인고시일부터 약 60년간의 발전소 가동기간 동안 지역인재 육성, 사회복지사업, 지역문화 행사지원 등 936억원 이상의 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돼 지역 인구 감소 둔화를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가 27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 '양수발전소 유치' 통한 지방소멸 위기 타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은 지난 27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물밑에서 추진해 오던 양수발전소 건설 유치를 공식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올해 1월 인구 1만6000명선이 붕괴되고 지역소멸 위험이 가속화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영양군이라는 지자체가 없어질 수 도 있다"며 절박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군수는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유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군수는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해 왔다"며 "영양군의 미래를 위해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 영양읍의 전통시장 풍경 2023.04.30 nulcheon@newspim.com

# 사례2..."재소자 1000명 규모 교정시설 유치...주민 86.6% 찬성"

영양군은 민선 7기에 이어 8기 출범 첫 해인 지난 2022년 '재소자 1000명 규모 교정시설 유치'를 역점 사업으로 제시하고 이의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민선8기 첫 출범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설문조사 결과, 86.6%의 찬성을 얻었다"며 '교정시설 유치'를 재확인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교정시설이 들어오면 교도관 등 직원 500여 명이 영양에 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면회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음식점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교정시설이 들어올 경우 수용자 2명당 1명 정도의 교도관들이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3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교정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영양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검토 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또 같은 해 4월, 입지검토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는 △청기면 상청리 산 7-1번지 일원 △청기면 상청리 산 17번지 일원 △영양읍 감천리 산 249 번지 일원이다.

영양군은 2026년까지 국비 900억원이 투입되는 교정시설 유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정시설은 행정ㆍ 접견시설, 교육시설, 직원훈련ㆍ 후생시설 등과 기반시설(도로, 광장, 진입마당), 운동시설(1000명 수용) 등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양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심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전략은 크게 △정주인구(귀농.귀촌) △교육 △저출산 극복 △의료 △육아 △인구정책 △생활인구(관광) △일자리 △기관유치 등 9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중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일원에 조성되는 '정주형 작은농원 조성사업'과 '영양수중재활센터 구축사업' '체류형 귀촌마을 조성사업' '영양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증축사업' 등은 대표적인 지방소멸기금 프로젝트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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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가 '조선'인가 호칭 논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최슬아 숭실대 교수는 29일 "북한이라는 호명이 상대방을 한반도의 일부처럼 위치시킨다면 조선이라는 호명은 하나의 독립된 행위자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북한을 인정해야 된다는 주장은 어떤 온정적인 제안이 아니라 상대를 인정함으로써 불안을 낮추고 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 주제로 특별학술회의를 열었다. 통일부는 관련 논의를 공론화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학술회의를 후원했다. 사회를 맡은 권만학 경희대 명예교수는 "호칭은 기본적으로 식별 기능을 갖지만 정치적 호칭이 되는 순간 이데올로기를 담게 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북한은 '대한민국'을 공식 명칭으로 부르며 남쪽을 외국으로 재정의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북한'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며 토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들어서며 도어스태핑을 갖고 최근 북한 '핵시설' 발언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김성경 "호칭은 분단 산물…'조선' 관계 전환 출발점" 김성경 서강대 교수는 "북한이라는 호명은 비공식적·약칭적 표현이지만 분단 80년 동안 누적된 정치적 의미를 가진 것"이라면서 "북한을 계속 북한이라고 부르는 한 우리 안에 북한이 계속 갇힐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학계에서는 (북한을) 조선, 북조선으로 부르는 경향이 좀 있었다"며 "남과 북의 국가 정체성이 이미 상당히 공고화돼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 맺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북한을 계속 유지한다는 것이 평화공존이나 통일에 더 도움이 된다는 논리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이 서로를 인정 존중하고 그 맥락 안에서 관계를 맺고 남북 주민이 통일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 권은민 "국호 사용, 국가 승인 아냐…정치가 먼저, 법은 따라간다" 권은민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DPRK'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것이 꼭 국가 승인이나 정부 승인을 구성하지는 않는다"면서 "국가 승인은 정치적 행위이고 국가 의사 표시다. 그렇게 부르더라도 국가 승인과는 무관하다라고 선언을 하면 정리가 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관계는 법률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치의 영역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과거에도 정치가 큰 틀을 규정하고 법과 제도가 따라가는 변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남북 기본합의서 제1조는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름을 제대로 불러주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국호 사용은 상호 주권을 존중하는 취지의 기존 합의를 계승하는 것"이라면서 "당사자 표기는 상대방이 원하는 공식 국호를 불러주고 그것이 국가 승인은 아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군수공업을 담당하는 제2경제위 산하 중요 군수공장을 방문했다고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이 공장에서 생산된 권총으로 사격하는 모습.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3.12 yjlee@newspim.com ◆ 이동기 "독일도 경멸적 호칭 쓰다 공식 국호 전환…출발은 이름" 이동기 강원대 교수는 "서독은 동독을 경멸적 표현으로 불렀지만 긴장이 격화되면서 더 큰 평화 정치에 대한 구상이 폭발했다"면서 "국제 환경이 좋지 않을수록 평화 화해 논의가 공존에 대한 요구나 필요를 폭발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이 교수는 "독일 정치권에서는 헤르베르트 베너 전독문제부(통일부) 장관이 가장 먼저 동독 공식 국호를 사용했다"며 "당시에는 언론의 융단 폭격을 받았지만 시간이 해결해줬다. 국제법적으로는 여전히 인정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로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원칙을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인내만으로도 부족하다"면서 "결국 원칙 고수와 실용주의가 결합하는 모든 출발은 국호의 제대로 된 호명이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근본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호칭 변경, 굴복 아닌 공존 가능성 넓히는 정치적 전략" 패널 토론에서 전문가들은 조선 호명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김태경 성공회대 교수는 "젊은 세대에는 '둘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시점"이라며 "우리가 조선을 일종의 주권 국가로서 인정하는 과정은 결국 우리에 대한 자기 인정과 그들에 대한 인정이 같이 결합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핵심은 인정과 통일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라면서 "실질적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담론과 제도, 정치 차원에서의 접근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호칭을 바꾸는 것은 굴복이 아니라 적대를 줄이고 공존의 가능성을 넓히는 하나의 정치적 전략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hyun9@newspim.com 2026-04-29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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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알發 쇼크에 리츠업계 초긴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내 1호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인 제이알글로벌리츠가 자산 가치 하락과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상장 리츠 가운데 사실상 첫 디폴트 사례가 발생하면서 시장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개별 리츠의 리스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며, 전체 시장으로 확산되는 시스템 리스크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정부는 관련 시장에 대한 긴급 점검에 착수하는 한편, 필요 시 유동성 지원과 함께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무너진 해외 부동산 가치…유동성 위기 예견됐나 30일 리츠업계에 따르면 제이알투자운용의 기업회생 절차 돌입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긴장감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국내 대형 독립계 리츠 자산관리회사인 제이알투자운용이 2020년 국내 최초로 유가증권시장에 안착시킨 해외 부동산 공모 리츠다. 벨기에 브뤼셀 중심부에 위치한 파이낸스타워와 미국 뉴욕 맨해튼의 498세븐스애비뉴 등 대형 상업용 오피스 빌딩을 기초 자산으로 편입해 운용해 왔다. 그러나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벨기에 브뤼셀 파이낸스타워 가치가 떨어지면서, 단기사채 400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지난 27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국거래소는 전일 매매 거래를 정지하고 관리종목으로 지정했다. 이번 사태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1월 12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했으나 해외 자산의 감정평가서 수신 지연 등을 이유로 한 달 만인 2월 이를 자진 철회했다. 핵심 자산인 벨기에 파이낸스타워의 감정평가액이 급락하면서 현지 대주단과 약정한 담보인정비율을 초과했다. 임대료 등으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대출 상환에 우선 충당하도록 묶어두는 캐시트랩(Cash Trap, 현금 동결)이 발동되더니 기업회생으로 이어졌다.  박광식 한국기업평가 수석연구원은 "올 들어 차입 만기 도래에 따른 차환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환헤지(환율 고정 상품) 정산금 명목으로 약 1000억원의 추가적인 자금 조달이 시급하다"며 "캐시트랩 해소를 위해서는 약 7830만유로(한화 약 1354억원)의 현지 차입금 상환을 위한 추가 재원 조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일제히 꺾인 리츠주…시스템 리스크 확산은 기우? 이 같은 악재에 상장 리츠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든다. 실제로 한국거래소 거래 동향을 살펴보면 이날 리츠 종목들은 일제히 곤두박질쳤다. 마스턴프리미어리츠가 큰 폭으로 미끄러진 것을 비롯해 한화리츠, 삼성FN리츠, SK리츠, 코람코라이프인프라리츠 등이 급락세를 면치 못하며 시장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뚜렷한 성장 가도를 달리던 리츠 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는 처지가 됐다. 한국리츠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종가 기준으로 국내 증시에 상장된 25개 리츠의 시가총액은 9조7778억원을 기록했다. 리츠 시장은 지난해 1월 8조103억원 수준에서 같은 해 9월 9조2048억원을 돌파했고 5개월 만인 지난 2월에는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몸집을 불려왔다. 그동안 일반 주식에 밀려 상대적으로 소외됐지만, 최근 코스피 강세장 속에서 안정적인 피난처로 주목받은 결과다. 법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의 90%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 덕분에 확실한 현금 흐름을 선호하는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것도 호재 원인 중 하나로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파장이 전체 금융 시장으로 퍼질 것이란 예측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국내 상장 리츠 22개사 중 해외 자산을 보유한 비중은 14.3%이지만, 전체 자산 기준으로 환산하면 해외 자산 비중은 1.2%에 불과하다. 국내 상장 리츠의 총투자 자산 대비 해외 자산이 차지하는 파이가 극히 작아 전이 가능성이 낮다는 뜻이다. 지난달 말 자산 구성 및 투자 유형별 포트폴리오 비중을 보면 주택이 44.0%로 가장 컸다. 오피스는 35.3%에 머물렀으며 리테일 6.4%, 물류 6.4%, 혼합형 3.6%, 기타 3.2%, 호텔 1.1% 순으로 나타나 이번 위기의 진원지인 해외 오피스 리스크와는 거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수희 LS증권 연구원은 제이알리츠의 최근 기준 발행 잔액이 약 4000억원으로 전체 크레딧 시장 규모와 비교하면 찻잔 속의 태풍 수준이라고 일축했다. 일반 크레딧물과 달리 리츠가 발행한 회사채는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굴러가는 국내 크레딧 시장 심리에 타격을 주기는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은기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이번 이벤트가 단기사채 미상환으로 불거진 만큼 단기 자금 시장 경색이 회사채 시장으로 파급될까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지만 최근 풍부한 단기 자금을 바탕으로 기업어음 금리가 안정적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어 과거의 신용 위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 국토부 방화벽 구축 총력전…상장리츠, 자산 다각화 과제로 다만 해외 부동산 자산에 직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리츠 종목들은 당분간 위축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해외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상장 리츠는 KB스타리츠, 미래에셋글로벌리츠, 마스턴프리미어리츠, 신한글로벌액티브리츠, 디앤디플랫폼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이다. 이 중 해외 자산 구성 비중이 100%인 곳이 3개사, 50% 이상이 2개사, 50% 미만이 3개사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디앤디플랫폼리츠는 일본 소재 아마존 물류센터에 간접 투자 중이며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미국 소재 임대주택 및 대학 기숙사에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이은미 나이스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해외 자산의 장부 가치 비중이 각 리츠 총자산의 5~30% 수준에 그쳐 전반적인 쏠림 현상은 없다"면서도 "해외 자산을 보유한 개별 리츠의 경우 현지 대출 약정 위반에 따른 현금 흐름 통제와 국내 채무 차환 부담이라는 이중고를 동시에 겪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한파도 부담이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주요 도시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4.7% 떨어졌다. 고점을 찍었던 2022년과 15%나 증발했다. 런던과 베를린 등 유럽 주요 도시의 상업용 부동산 가격은 30% 넘게 폭락했다. 정부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지하고 발 빠르게 방화벽 구축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후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금융위원회, 한국부동산원,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를 긴급 소집해 점검 회의를 열었다. 리츠 시장 전반의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이알글로벌리츠의 부실화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일 합동 검사에 착수했으며,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장 안정을 위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최대주주가 되는 앵커리츠를 공급하고, 변동성이 통제 수준을 넘어설 경우 채권 및 자금 시장 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즉각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사태 수습을 넘어 리츠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장 리츠의 주가를 궤도에 올려놓고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의 신뢰를 되찾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보의 투명성이 담보된 상태에서 시장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의 유연성을 높여주고, 우량 자산 편입과 리츠 간 합병을 통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며 "자산관리회사 역시 수동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운용 현황과 배당 전략 등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4-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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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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