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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로로컬] 소멸위기 지역을 가다 (5)영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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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선 도로·소아과병원 한 곳 없는 '육지 속의 섬' 영양
작년 출생아 32명·사망자 295명...인구 1만6000명선 붕괴
양수발전소 건설·교정시설 유치 '총력'..."소멸지역 살릴 유일한 기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8명으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출산율 0%대 쇼크'는 총인구 감소와 초고령화를 가속화해 국가소멸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은 인구감소 속에서 청년들의 수도권 이동 등 인구유출에 따른 심각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역의 인구감소는 정부가 지난 15년간 380조원을 쏟아부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도 해결되지 않은 채 인구유출이 더 심화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절체절명의 벼랑 끝에 몰린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풀어가는 해답을 지방에서부터 찾고자 하는 대장정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전국 89곳 인구감소지역을 비롯해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의 현실을 살펴보고 매력과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본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군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선택이자 기회입니더. 영양군민 모두가 양수발전소 유치에 나서야되니더"

"청정오지 생태관광지 영양도 좋지만 청년들이 먹고 살 일자리가 우선돼야 하니더. 몇 해 전 댐 건설을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다르니더. 군민 모두가 똘돌 뭉쳤니더. 양수발전소는 친환경에너지 시설인데다가 일자리도 함께 제공돼 상주 인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니더"

경북 내륙의 '육지 속의 섬' 영양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이 '양수발전소 유치'로 지방소멸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다.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이 '지방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공식 발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는 소식이 지역에 알려지면서다.

4월 끝자락으로 접어드는 27일. 경북 내륙에 자리잡은 영양군의 소재지인 영양읍 전통시장은 온통 '양수발전소 유치' 이야기가 흡사 농사철 봇물처럼 쏟아지면서 영양지역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분위기이다.

영양군청과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자리잡은 영양전통시장을 비롯 영양 전 지역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유치'를 지지하고 찬성하는 펼침막이 빼곡하게 걸려있다.

'영양 살리는 유일한 길 양수발전소 유치' '의견통일 양수발전소 유치' '이러다 다 굶어죽는다! 양수발전소 유치'

펼침막은 모두 '양수발전소 유치'를 찬성하는 문구들로 채워져 있다.

그 중에는 '이러다 다 굶어죽는다! 양수발전소 유치'와 같은 절박한 심정을 담은 펼침막도 눈에 띤다.

또 '양수발전 영양유치 우리 한번 해보시더'와 같은 군민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도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절박한 인구소멸위기에 내몰린 경북 영양군 영양읍 도심지 모습[사진=영양군]2023.04.30 nulcheon@newspim.com

◇4차선 도로·소아과병원 한 곳 없는 '육지 속의 섬' 영양

영양에서 태어나 영양에서 결혼하고 직장생활을 하며 네살배기와 두살 배기 두 남매를 키우며 살고 있는 김순임(38·여, 영양읍) 씨는 아이들이 아프기라도 하면 덜컥 겁부터 난다고 말한다.

아이들을 업고 험한 산길을 운전해 50여Km 떨어진 인근 안동시에 있는 소아과 병원으로 가야하기 때문이다.
영양지역에는 어린아이들을 돌볼 소아과병원이 단 한 곳도 없다.

김씨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인근 도시로의 이사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양에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은 한번쯤은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생각해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양군이 '지방소멸'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고령의 주민들이 '영양고추' 모종 정식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영양군]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은 경북 북부 내륙에 위치한 산간농촌형 지자체이다.

'영양고추'와 '산나물'등 청정 농산물 주생산지로 이름이 꽤 알려진 '고추의 고장'이다. 여기에 '국제 밤하늘공원'으로 지정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몇 남지 않은 '청정 오지 생태도시'로 알려지면서 손 때 묻지 않은 청정자연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관광'프로그램이 잘 갖춰진 곳으로 이름 나 있다.

그러나 영양군은 '4차선 국도'가 단 한 곳도 없을 만큼 교통인프라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곳이다.

'최악의 접근성'을 지녀 '육지 속의 섬'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칭이 꼬리처럼 따라다니는 곳이다.

때문에 영양군은 열악한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 년 째 군민 결의대회를 갖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정부에 요구해 왔다.

영양군민들의 수 년 간에 걸친 '교통인프라 확충 요구'는 지난 해 정부가 청송군 진보면∼영양읍 국도 31호선 5.4㎞ 구간에 사업비 920억 원을 들여 선형개량사업에 착수하면서 일부 가시화 됐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영양군과 외부를 연결하는 유일한 2차선 국도인 31호선의 일부 구간 선형 변경에 머물고 있어 근원적인 교통열악성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영양 주민들의 시각이다.

이처럼 열악한 교통인프라 등 접근성 문제는 영양지역을 고립화시키면서 청년층 역외 유출 등으로 이어져 영양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고착화되고 있다.

교통 인프라가 극히 빈약하다보니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나 물류센터는 물론이고 풍부한 청정 농임산물을 가공하는 2차 가공업체 또한 발붙이기 힘든 구조다.

영양 주민들은 "영양군은 일월산을 비롯, 죽파리 자작나무숲, 영양고추, 산나물 등 고랭지 농산물과 조지훈, 오일도 시인, '음식디미방' 등 타 지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빼어난 자연환경과 청정 농산물 , 탁월한 문화유산 등 우수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나 열악한 접근성으로 인해 그 가치를 단 10%로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경북 영양군의 인구감소 추이 및 출생아 수와 사망자 현황[도표=영양군]2023.04.30 nulcheon@newspim.com

◇작년 출생아 32명.사망자 295명의 1/9...'소멸위험지수' 0.14. 전국 13위

지난해 영양군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32명이다. 같은 해 사망자 295명의 9분의 1에 불과했다.

또 올해 3월 기준 출생아는 8명이며 사망자 수는 81명이다.

지난 2013년 세자릿수를 유지하던 출생아 수는 2015년을 기점으로 90명으로 줄어들면서 급격한 감소 추세를 이어왔다.

반면에 사망자수는 2013년 223명을 보이던 것이 해마다 늘어나 지난 2022년에는 295명으로 증가해 년간 300명대에 육박했다.

올해 3월 기준 영양군의 인구는 지난 해까지 유지해 오던 1만 6000명 선이 붕괴되면서 1만5912명으로 집계됐다.

또 세대수도 9037세대로 급감했다.

이중 남자는 7934명, 여자는 7978명이다.

1970년대 7만 명에 육박하던 영양군 인구는 올해 3월을 기점으로 1만6000명선이 붕괴되면서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는 1970년대 당시 산업화에 따른 '이농현상'과 대가족제도가 무너지는 등 사회.경제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기인한 것이라는 분석에도 불구 30여년만에 상주인구가 1/7이상이 줄어든 셈이다.

6세 미만의 미취학 아동수도 지난 2013년 676명(남 363, 여 313명)이던 것이 10년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398명(남 207, 여 191명)으로 반토막났다.

영양군의 전입인구와 전출인구를 비교하면 영양군의 인구 감소 추이는 심각한 수준을 보여준다.

영양군의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2014년까지는 전입 인구가 전출인구보다 약 100~200명 가량 웃돌았다.

2013년의 영양군 전입인구는 1615명이며 같은 해 전출인구는 1424명으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191명이 많았다.

또 이듬해인 2014년의 경우, 전입인구는 1540명, 전출인구는 1497명으로 나타나 역시 전입인구가 전출인구에 비해 43명이 많았다.

그러나 이같은 추이는 2015년을 기점으로 역전된다.

2015년의 경우 전입인구는 1431명인데 반해 전출인구는 1551명으로 집계돼 전출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이같은 추세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 영양군, "양수발전소 건설·교정시설 유치...'지방소멸' 영양군 살릴 유일한 기회"

# 사례1...오도창 영양군수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사활"

영양군이 해마다 수백명씩 주민들이 타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고령의 주민들만 영양을 지키고 있는 절박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주목한 것이 '교정시설 유치'와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이다.

남들이 기피시설이라며 꺼리는 공공시설을 적극 유치해 인구 유입을 촉진시키겠다는 절박한 의지이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지방소멸 타개위해 '양수발전소 유치'를 요구하는 영양지역 사회단체의 펼침막. 2023.04.30 nulcheon@newspim.com

이 중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 프로젝트는 영양군이 민선 8기 들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인구 유입' 전략이다.

영양지역 양수발전소 건설은 올해 1월 발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에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로 포함되면서 가시화됐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이달 25일 읍면 청년회와 노인회 등 9개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위원회(유치위)'를 구성했다.

영양군이 지역사회 단체를 중심으로 유치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양수발전소 유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이 '주민 수용성' 확보임을 인식하고 지자체 중심이 아닌 군민 중심으로 자발적 유치를 추진해 주민수용성을 다진다는 전략이다.

여기에는 수년 전 '영양댐 건설'을 놓고 야기된 지자체와 주민들간 극심한 내홍을 되풀이 하지 않고 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 양상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복안이 담겨 있다.

또 영양군은 행정조직으로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추진단'을 신설하고 전 방위적인 유치활동에 들어갔다.

특히 영양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유치 의사가 양수발전소 선정에 결정적 기준이 되는 만큼 유치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최종대상지 확정까지 주민수용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은 민주적 절차를 통한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영양산나물 축제' 기간인 5월11일부터 14일까지 유치위 주도의 '양수발전소 유치 결의대회'와 군민서명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영양군이 유치 추진하는 양수발전소는 설비용량 1000MW 규모로 국비 2조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발전설비이다.

양수발전소 건설지는 영양군 일월면 용화1리 일원으로 알려졌다.

영양군은 지난 24일 영양군을 방문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관계자로부터 신규 양수발전소 건설 예비후보지에 영양군이 포함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영양군은 한수원으로부터 '영양지역이 사전 조사과정에서 여러 부문에 걸쳐 우수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 우선 예비후보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양 양수발전소 건설 관련 최종 부지 선정은 예비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는 9월경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영양군은 양수발전소 유치에 따른 건설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발전소 건설이 확정되면 승인고시일부터 약 60년간의 발전소 가동기간 동안 지역인재 육성, 사회복지사업, 지역문화 행사지원 등 936억원 이상의 지역 지원사업이 추진돼 지역 인구 감소 둔화를 포함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오도창 경북 영양군수가 27일 기자 브리핑을 갖고 " '양수발전소 유치' 통한 지방소멸 위기 타개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2023.04.30 nulcheon@newspim.com

영양군은 지난 27일 오전 군청 대회의실에서 언론인 간담회를 갖고 "양수발전소 영양군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금까지 물밑에서 추진해 오던 양수발전소 건설 유치를 공식화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날 기자 간담회를 주재하고 "급격한 인구감소로 올해 1월 인구 1만6000명선이 붕괴되고 지역소멸 위험이 가속화되는 등 심각한 상황이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추세라면 머지않아 영양군이라는 지자체가 없어질 수 도 있다"며 절박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군수는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는 영양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유치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오 군수는 또 "이를 타개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를 위한 준비를 꼼꼼하게 해 왔다"며 "영양군의 미래를 위해 '영양 양수발전소 유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양=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양군 영양읍의 전통시장 풍경 2023.04.30 nulcheon@newspim.com

# 사례2..."재소자 1000명 규모 교정시설 유치...주민 86.6% 찬성"

영양군은 민선 7기에 이어 8기 출범 첫 해인 지난 2022년 '재소자 1000명 규모 교정시설 유치'를 역점 사업으로 제시하고 이의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오도창 군수는 민선8기 첫 출범과 함께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설문조사 결과, 86.6%의 찬성을 얻었다"며 '교정시설 유치'를 재확인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교정시설이 들어오면 교도관 등 직원 500여 명이 영양에 전입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면회객을 대상으로 한 숙박·음식점업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교정시설이 들어올 경우 수용자 2명당 1명 정도의 교도관들이 배치되는 것을 감안하면 인구유입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양군은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3월,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교정본부 방문을 시작으로 같은 해 3월, 영양군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입지검토 조사 용역에 착수하는 등 추진에 속도를 내왔다.

또 같은 해 4월, 입지검토 조사 용역을 완료했다.

용역 결과에 따르면 교정시설이 들어설 예정지는 △청기면 상청리 산 7-1번지 일원 △청기면 상청리 산 17번지 일원 △영양읍 감천리 산 249 번지 일원이다.

영양군은 2026년까지 국비 900억원이 투입되는 교정시설 유치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교정시설은 행정ㆍ 접견시설, 교육시설, 직원훈련ㆍ 후생시설 등과 기반시설(도로, 광장, 진입마당), 운동시설(1000명 수용) 등을 갖추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양군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중심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대응 전략은 크게 △정주인구(귀농.귀촌) △교육 △저출산 극복 △의료 △육아 △인구정책 △생활인구(관광) △일자리 △기관유치 등 9개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중 영양군 청기면 청기리 일원에 조성되는 '정주형 작은농원 조성사업'과 '영양수중재활센터 구축사업' '체류형 귀촌마을 조성사업' '영양빛깔찬 일자리지원센터 증축사업' 등은 대표적인 지방소멸기금 프로젝트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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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원대 5G 요금제 나온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가 첫 공식 회동에서 2만원대 5G 요금제 출시와 AI 서비스 공동 개발에 합의하며, 통신 산업의 민생 기여와 AI시대 선도를 위한 민관협력의 출발점을 공식 선언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부총리가 9일 오후 2시 과총회관에서 이동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통신 요금 체계 개편과 AI 서비스 공동 개발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이통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 협력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09 gdlee@newspim.com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주목받은 합의 사항은 통신 요금 체계 개편이다. 이통3사는 어르신 대상 음성·문자 서비스 확대와 함께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한 통합요금제를 신속히 출시하기로 했다. AI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이통3사 모두 공감을 표하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미래 협력 측면에서는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한 독자 AI 모델 기반 대국민 서비스를 공동 개발·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AI 네트워크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R&D와 대규모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이통3사도 AIDC 투자뿐만 아니라 차세대 통신네트워크 투자를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AI시대를 뒷받침할 차세대·지능형 네트워크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인프라 투자"라고 강조하며, 이통3사의 통신 본연의 투자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배 부총리는 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하철 와이파이의 LTE에서 5G로의 고도화, 고속철 품질 개선 등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산불·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상용망에서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도 밝혔다. 간담회 직후 이통3사는 국민 신뢰 회복, 민생 기여, 미래 선도를 위한 쇄신 의지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협력을 공식화했다. 배경훈 부총리는 "오늘 간담회 의제들이 일회성 논의에 그치지 않도록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신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쟁력의 핵심 기반인 만큼, 통신 산업이 민생 안정과 AI시대 글로벌 리더십 강화에 기여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6-04-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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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설문] 바람직한 정당체제는? [서울=뉴스핌] 김종원 정치부장 = 22대 현역 국회의원 10명 중 6명(60%)은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와 관련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치학자 10명 중 5명(49%)도 현역 국회의원과 동일하게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적 지도체제'를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라고 답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은 올해 창간 23주년을 맞아 14회 서울이코노믹 포럼을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면서 한국정치학회(회장 윤종빈)와 공동 기획으로 국회의원·정치학자를 대상으로 정치개혁 인식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역 국회의원 50명·정치학자 100명 심층 설문 올해 6·3 지방선거를 50여 일 앞둔 상황에서 뉴스핌과 한국정치학회 공동기획 설문조사 결과는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이라는 대주제 속에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는 현재 한국의 정치개혁이 '정당의 민주주의, 당내 민주주의'가 선결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정치개혁을 이룰 수 없다는 문제 인식 속에서 진행됐다. 현역 국회의원 50명과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25일부터 3월 25일까지 한 달 간 ▲정당 민주주의 ▲정치신뢰 ▲정치제도 ▲국회 입법 생산성 분야로 나눠 심층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국의 정당들이 크고 작은 공천 잡음과 난맥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정치개혁 인식 설문조사 결과가 한국 정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 정당 민주주의 선결돼야 실질적인 정치개혁 가능해 무엇보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현역 국회의원 중 '당내 민주주의를 가장 저해하는 요인'으로 61.9%가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가장 많이 답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7.6%,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7.6%, '특정 계파 또는 정치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47.6%로 비슷하게 뒤를 이었다. 7개 예시 중 최대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는 이번 조사에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 저해 1순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역 국회의원들은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과 관련해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를 40%로 가장 선호했다.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34%)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12%)가 대안으로 선택됐다. 현행 공천 관행이 폐쇄적이고 중앙집중적이라고 의원들은 봤다. ◆현역 의원 70% '현행 정당 지도체제 제도적 변화 필요' 특히 현역 의원들은 '현행 정당의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무려 70%('그런 편이다' 60%+'매우 그렇다' 10%)가 답했다. '향후 한국 정당의 가장 바람직한 지도체제'에 대해서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가 6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번 설문조사의 책임연구원인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명지대 정외과 교수)은 "당 운영과 원내 운영을 분리해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은 "당대표는 당 전체의 비전과 조직관리, 원내대표는 국회 협상과 입법, 의원단 관리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역 의원들은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이원화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원내대표의 권한을 강화하고 원내정당 체제와 상임위원회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윤 회장은 "균형 있는 지도부 수립을 위한 원내 정책 정당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대표 중심 체제의 대안으로 당대표-원내대표 권한 분산과 원내 정당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공천 과정 중앙집중' 정당 민주주의 약화 핵심 정치학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가장 바람직한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서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권한을 분담하는 이원적 지도체제'를 49%로 가장 선호했다. '당대표를 폐지하고 원내대표 중심으로 운영되는 원내 정당체제' 20%, '중앙당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분권형 정당체제' 20%로 비슷했다. 다만 '현행 당대표 중심체제' 존속에 대한 선호도는 9%에 불과했다. 일각에서 제기돼 온 '집단지도체제'는 1%로 미미했다. 한국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답한 정치학자들의 10명 중 8명인 81%가 '당내 민주주의 발전을 가장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 '후보자 공천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이라고 답했다. '특정 계파 또는 정치 세력 중심의 정당 운영' 55.7%, '당론 결정 과정의 중앙집중적 운영' 49.4%,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정당 구조' 48.1% 순이었다. 정치학자들도 현역 국회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공천의 중앙집중'이 정당 민주주의를 약화하는 핵심 요인으로 봤다. ◆6·3 지선 정국 속 공천 방식 '완전국민경선' '상향식' 선호 '가장 바람직한 공천 방식'으로는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 35%, '완전 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 31%,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27%로 다소 비슷했다. 현역 국회의원들이 '완전 국민경선제' 40%,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 34%, '독립적인 공천기구 설치' 12%인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윤 회장은 "당원 중심 상향식 공천과 오픈 프라이머리는 공천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독립적 공천기구 설치는 공천 과정의 공정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윤 회장은 "정치학자들은 어떤 공천 방식이든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정치학자 79% '당내 민주주의 수준 낮다', 60% '당대표 권력 집중' 특히 정치학자의 무려 76%('매우 그렇다' 14%+'그런 편이다' 62%)가 '현행 한국 정당의 지도체제에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압도적으로 높은 의견을 보였다. 대다수 정치학자들은 현재 당 지도체제가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평가했다. 당대표에 권한이 집중된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의 영향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치학자들은 '현재 한국 정당은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것에 대해 60%('매우 동의한다' 8%+'동의한다' 52%)가 동의했다. '한국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해서도 무려 79%('매우 낮다' 22%+'낮은 편이다' 57%)로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낮다고 평가했다. 당내 민주주의 수준이 높다는 응답은 3%에 그쳤다. 정당 민주주의 취약성과 수직적 당 운영 구조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준다. 윤 회장은 "정당 의사결정 과정에서 당대표와 중앙당 지도부가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과 당대표에게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점에 현역 의원과 정치학자 집단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두 집단 모두 정당 내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우세했다"면서 "정당 지도체제에 대한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고 바람직한 지도체제로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권한 분담을 통한 이원화 체제'를 가장 선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뉴스핌, 한국 언론 첫 '4당 원내대표' 정책 토론장 마련 뉴스핌은 한국정치학회와 공동으로 기획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럼 당일인 9일 오전 11시부터 한국 정치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윤 회장 사회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김영배 의원, 제1야당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최형두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가 한국 언론 사상 처음으로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정책토론이 진행된다.  입법 당사자인 4당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직접 정책토론에 나와 실질적인 정치개혁 입장을 밝힌다는 것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 이번 토론은 뉴스핌TV 유튜브 방송으로도 실시간 라이브 중계된다. 이번 설문조사의 공동연구원으로는 한의석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최현진 경희대 정외과 교수, 윤성원 한양대 정외과 조교수, 임희수 연세대 정치학과 BK21 박사 후 연구원이 참여했다. 뉴스핌은 설문조사 결과를 이번 포럼 토론 이후에도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정국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정치개혁 차원에서 실질적 해법을 강구하는 정책 공론화의 장을 마련해 나간다.   kjw8619@newspim.com 2026-04-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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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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