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일 양국이 경제 발전을 위해 양자 간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양국은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올해 중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해 경제·금융 부문 협력의 물꼬를 마련했다.   

◆ 추경호 부총리, 일 재무장관과 양자회담…경제 협력 강화 약속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인천 송도에서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장관과 회담을 진행했다. 한일 재무장관은 주요 20개국(G20) 회의를 계기로 지난달 13일 워싱턴 D.C.에서 면담을 갖고 5월 중 회담을 열리고 약속한 바 있다.

이날 추 부총리와 스즈키 재무장관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일 양자 간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양국 장관은 다양한 국제 이슈와 역내 이슈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과 이를 더욱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이와 함께 G20 및 아세안+3 등 다자 논의에서도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국 장관은 2016년 이후 중단된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올해 중 적절한 시점에 일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일본 측에서는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준비하기 위해 재무관(차관급)이 6월 초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다. 

한편, 스즈키 재무장관은 올해 5월 일본 니가타에서 개최되는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추 부총리의 참석을 환영했으며, 이에 추 부총리는 감사를 표했다.

◆ 추경호 부총리, 한중일 3자 회담서 경제협력 본격 재개 제안

추 부총리는 이날 앞서 개최한 '제23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3국간 경제 협력 재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는 2019년 이후 4년 만에 대면으로 열렸다. 

이 회의는 한중일 3국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의제를 사전 점검하고, 3국 간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다. 아세안+3는 1998년 아세안(ASEAN) 10개국(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과 한국, 일본, 중국이 설립한 국제회의체다. 주로 금융·경제 문제에 대한 역내국간 상호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을 딛고 경제를 빠르고 지속력 있게 회복하기 위해 3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 각국의 경제 동향 및 정책 방향, 역내 금융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금융 부문 변동성 확대, 물가 상승세의 지속, 지정학적 긴장 및 근절되지 않은 팬데믹의 부정적 효과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중일 협력은 3국이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3국이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감안하면, 3국 협력은 한국,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아세안+3 지역과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글로벌 리오프닝(재개장)을 계기로 금융, 교역·투자 등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인적 교류, 정책 공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3국 간 경제 협력을 본격 재개할 것을 제안하며, 이에 대한 한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다짐했다. 

◆ 한중일, 3국 경제 성장세 유지 전망…추경호 "서비스 교역 확대해야"

이날 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올해 공급망 교란, 물가 상승 등 지역을 둘러싼 환경들이 호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팬데믹으로부터의 회복과 각국의 정책적 노력에 따라 3국 경제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3국은 한중일이 아주 밀접한 경제 관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와 같은 경제 관계가 둔화됐음에 주목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팬데믹 종식과 리오프닝 등의 새로운 전환기에 3국이 관광, 인력, 문화 교류 등 경제·민생 부문에서 협력을 확대해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물가의 경우 지난해 7월 고점 이후 상승 압력이 약화되는 흐름이 지속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추 부총리는 "한국 정부는 물가 안정을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 가운데, 수출·투자 활성화, 소비 등 내수 활성화, 규제 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경제 구조개혁,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추 부총리는 3국간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지역 금융협정의 재원 구조 및 신규 대출프로그램에 대한 논의를 환영하면서 "이러한 논의가 여타 글로벌 및 지역 금융안전망 사례 등에 대한 검토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기존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동의했다.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제도개선과 관련해서는 제3국 통화 공여 절차 마련(신청국이 위안화 요청 시 제3국이 위안화로 지원 등) 등 그간의 노력을 환영하면서, 향후 가산금리 재검토 논의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역내 금융안전망이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페이드인 캐피탈(회원국의 출자를 통해 기금 조성) 등 재원 구조에 대한 점검이 중요하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추 부총리는 한중일 3국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 논의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CMIM 제도개선 논의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내년 '제24차 한중일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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