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규제개혁 1년] ① 尹정부 출범 후 규제 1000건 이상 손질…첫해 의미있는 성과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5:17

정부출범 초부터 규제개혁 강력 드라이브
"규제개혁이 곧 성장"…성과 만들기 올인
규제혁신전략회의 신설해 추진동력 강화
전문가 10명 중 6명 규제개혁 긍정 평가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늘 미흡한 성과로 그쳤다. 윤석열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힘을 쏟고 있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규제개혁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 출범과 동시에 강력한 규제개혁 추진했던 윤석열 정부가 지난 1년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한 달여 만인 지난해 6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개혁이 곧 국가성장"이라고 피력했다. 그리고 이튿날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그 다음날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는 경제부처 장관들이 규제개혁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그 결과 윤석열 정부 초반 규제개혁의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다.

◆ 尹정부 출범 후 1027건 규제개선…70조원 경제효과

8일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 체계가 가동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027건의 규제개선 과제에 대한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54건이 법률 개정, 973건이 시행령 이하 행정입법 과제였다. 법률 개정 과제 54건은 입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앞서 지난 3월 정부 발표에서는 지난해 말까지 총 688건의 과제가 개선 완료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법률 개정 과제 55건은 국회에 입법안이 제출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고려하면 정부가 올 들어 규제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제개혁에 따른 경제효과도 작지 않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이 규제개선 조치가 완료된 1027건 가운데 경제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152건을 분석할 결과 70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개선이 완료된 688건 가운데 104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향후 5년 내 투자창출 14조원, 매출증대 3조원, 부담경감 17조원 등 총 34조원의 경제효과가 생길 것으로 예측됐다.

윤석열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시스템 혁신 추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집권 초기부터 규제개혁에 '올인'한 결과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기업이 실제로 투자 계획을 세우고 일부 자금이 투입된 사례를 중심으로 경제분석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효과가 상당하다는 의미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1월 학계 규제 전문가 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전반적인 규제혁신 정책에 대해 전문가 10명 중 6명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구체적으로는 52%가 '다소 긍정적', 8%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긍정 평가한 이유로는 '시장 활성화라는 규제혁신 목표설정이 잘 됐다'는 응답이 57.7%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부의 강한 의지 표현(19.2%)', '범정부적 규제 혁신 동참(11.5%)', '민간주도 추진 기반(7.7%)' 순이었다. 정권 초반 전방위적인 규제혁신 분위기가 조성되고 정책의 방향 설정이 잘됐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규제행정 관련 교수와 언론인 등 총 7명의 전문가가 최근 발간한 규제혁신 분석 보고서에서도 '규제혁신에 진심인 정부', '빈틈없이 촘촘한 규제혁신 실행 네트워크', '부동산 잡는 부동산 규제를 걷어 내다' 등의 표현이 등장한다.

강영철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윤석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시장에서의 '자유와 창의'가 꽃피울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를 걷어 내겠다는 것"이라며 "동시에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규제를 실시한다는 목표로, 적어도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벤트성으로 규제를 남발하지 않으면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국민안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과거 정부보다 규제개혁 인적·물적 자원 투입 늘어

윤석열 정부는 경제 정책의 패러다임을 민간·시장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을 예고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권 초기부터 각종 규제를 철폐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윤석열 정부는 덩어리규제의 전략적 개선과 민간 주도 현장 규제 애로 해소라는 두 가지 추진전략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와 민간 중심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제도, 퇴직 공무원과 연구기관·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핵심 규제혁신 과제를 공론화해 현장 중심으로 해결하는 최고 결정기구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거나 장기간 해소되지 않는 규제 등 상징적이고 고질적인 규제혁신 과제를 개선한다.

규제심판제도는 국민생활이나 기업활동에 불편이나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에 대해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 시각에서 개선 필요성을 판단하는 것이다.

규제혁신추진단은 기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해결이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부는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경제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입지·환경·인허가 규제도 해소해 나가고 있다. 또 부처의 자율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부처별 규제혁신TF도 가동하고 있다.

과거부터 운영해오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 국조실 규제조정실 등에 이와 같이 윤석열 정부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기구와 제도를 추가해 추진 체계를 갖춤으로써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한덕수 총리는 "현 정부의 규제개혁의 특징 중 하나는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규제개혁을) 하라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에 투입되는 인원과 물량이 굉장히 늘었으며,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개혁) 조직도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규제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의 '손톱 밑 가시 제거', 문재인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등 정권별로 특징적인 규제개혁 슬로건이 있었는데, 현 정부는 이를 총망라하는 측면이 있다"며 "오랜기간 전혀 손대지 못했던 환경과 문화재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섰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고 강조했다.

dream78@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