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1년] ③ 국민 체감도 아직 미흡…산적한 '덩어리' 규제 풀어야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6:04

바이오 등 신산업분야 규제개선 '미흡' 지적
대형마트 규제 등 국민적 관심사 해결 시급
정권 출범 2년차 추진동력 더욱 끌어올려야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늘 미흡한 성과로 그쳤다. 윤석열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힘을 쏟고 있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규제개혁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에 사활을 걸고 집권 초반부터 강한 추진력을 발휘함으로써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대형마트 규제 등 국민적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집권 2년차인 올해가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등 4대 분야 개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신산업·국민 관심 분야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도출해야

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규제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한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4개 분야 86개 규제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으로, 개선율은 9.3%에 그쳤다. 개선 진행 중인 규제는 21건,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다.

산업 간 융복합으로 2~3개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IT)과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4년간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정도는 완화됐지만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선이 더딘 규제들이 여전히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환자 이동 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로봇의 보도통행을 올해 조기 시행하고, 메타버스 분야 임시기술기준을 마련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정부가 앞으로도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 동력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대형마트 관련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변죽만 울리다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되레 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부가 강력한 개선 의지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반면교사'…사회갈등 최소화 노력해야

규제개혁의 핵심은 보다 빠른 시간 내 상당수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집권 초기 규제개혁을 화두로 삼아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공언했지만 대부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돼 왔다. 추진 목표와 계획은 거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며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에 따라 추석 전 주말인 8일 오전 서울 강동구의 한 대형마트가 휴점 상태로 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가 운영하는 전국 406개 점포 중 3분의 2가 넘는 289개 점포가 의무휴업 규정으로 인해 추석 전날이나 직전 일요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 2019.09.08 pangbin@newspim.com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올해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등 4대 분야 규제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등 4개 개혁 과제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정권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드러났듯이 관건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규제개혁 과제 역시 마찬가지다. 찬반 논란이 거세거나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심한 과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참여해 조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신설된 규제심판제를 활용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을 유도하고, 규제샌드박스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차기 총선이 가까워지는 올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개혁 여론전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 찬반 양론이 팽팽한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애초 불필요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가 별도 조직을 신설해 입법의 규제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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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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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