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등 국민적 관심사 해결 시급
정권 출범 2년차 추진동력 더욱 끌어올려야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늘 미흡한 성과로 그쳤다. 윤석열 정부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며 힘을 쏟고 있다.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규제개혁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에 사활을 걸고 집권 초반부터 강한 추진력을 발휘함으로써 시장의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 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는 평가다.
신산업 분야 규제 개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대형마트 규제 등 국민적 관심과 체감도가 높은 현안에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성과를 도출해 내야 한다는 숙제가 남아 있다.
집권 2년차인 올해가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등 4대 분야 개혁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 신산업·국민 관심 분야 규제개혁 가시적 성과 도출해야
8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신산업 분야 규제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한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4개 분야 86개 규제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으로, 개선율은 9.3%에 그쳤다. 개선 진행 중인 규제는 21건,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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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간 융복합으로 2~3개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도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통신(IT)과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4년간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정도는 완화됐지만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개선이 더딘 규제들이 여전히 신산업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 신시장 창출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내놨다.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환자 이동 시 의료 마이데이터를 의료기관이 제3자에게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이동로봇의 보도통행을 올해 조기 시행하고, 메타버스 분야 임시기술기준을 마련해 혁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도록 돕는다.
정부가 앞으로도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 동력을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소상공인·대형마트 관련 단체와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의무휴업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지속 협의하기로 했다.
유통업계의 해묵은 숙제인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내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변죽만 울리다가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할 경우 되레 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정부가 강력한 개선 의지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현안을 제대로 마무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반면교사'…사회갈등 최소화 노력해야
규제개혁의 핵심은 보다 빠른 시간 내 상당수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집권 초기 규제개혁을 화두로 삼아 경제 활력을 되찾겠다고 공언했지만 대부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규제개혁 방안을 발표한 후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돼 왔다. 추진 목표와 계획은 거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관심에서 멀어지며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올해 투자·일자리 창출, 신산업 활성화, 지방시대 실현, 탄소중립 등 4대 분야 규제개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노동·교육·연금·건강보험 등 4개 개혁 과제에서 얼마나 성과를 내느냐에 정권의 성패가 달렸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드러났듯이 관건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다. 규제개혁 과제 역시 마찬가지다. 찬반 논란이 거세거나 경제적·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갈등 조정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이해갈등이 심한 과제에 대해서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정부가 직접 참여해 조율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신설된 규제심판제를 활용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조율을 유도하고, 규제샌드박스 민·관 협의체 구성을 통해 갈등 해결형 규제샌드박스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차기 총선이 가까워지는 올해 하반기보다 상반기에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규제개혁 여론전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야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대형마트 영업규제 완화 등 찬반 양론이 팽팽한 난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애초 불필요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춰야 한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입법과 달리 의원입법의 경우 규제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현재 국회에서 이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회사무처가 별도 조직을 신설해 입법의 규제영향을 평가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