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기남부

속보

더보기

[단독] '서초 헌인마을 개발' 착공 전 1조~2조원대 분양 광고...위법 논란

기사입력 : 2023년05월08일 16:01

최종수정 : 2023년05월08일 16:07

건축물분양법...분양사업자는 착공 신고 후 분양 가능
서초구청 "착공 서류 들어 온 것 없어"
국토부 "홍보관서 계약 진행 시 명백한 위법"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일원 헌인마을도시개발사업 관련 '어퍼하우스헌인' 분양 광고와 홍보관 운영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르엘 어퍼하우스(가칭) 신축공사는 서초구 내곡동 374일원 헌인마을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아직 해당 주무관청인 서초구청에 착공 신청 조차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어퍼하우스헌인 조감도. [사진=어퍼하우스헌인 자료캡쳐]

8일 제보자에 따르면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이 환지법 등 여러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확정된 사업처럼 인터넷에 분양 광고가 나오고 있다. 토지 확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양하고 있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날 뉴스핌 취재결과 분양업체는 '어퍼하우스헌인'으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방문 예약제로 홍보관에서 분양 평수나 가격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금 10%에 나머지는 중도금 잔금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분양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만약 분양사업자가 착공 신고 전에 분양을 한다면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계약까지 진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고 잘라 말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분양법) 제3조와 제4조에 따르면 분양사업자는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분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 했을 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분양신고의 수리사실을 통보받지 아니하고 분양광고를 하거나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한 경우 등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서초구청 홍보실은 "관련 부서에 확인한 결과 헌인마을도시개발사업 관련 착공 서류가 들어 온 것은 없다"며 "분양 관련해서는 관련부서에 알아보고 다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에는 파워링크로 '어퍼하우스헌인' 관련 광고가 게시돼 있다. 또한 홍보관 운영을 통해 분양가까지 공개됐다. 분양 가격은 7개 타입 222세대로 타입별로 최소 46억원에서 최대 122억원까지 책정돼 있다.

전체분양 가격만 최소 1조~2조원 이상의 분양 가격 대가 형성되는 초대형 분양사업이다.

어퍼하우스헌인 인터넷 분양 홍보. [사진=인터넷 화면캡쳐]

분양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토지 면적 13만2523㎡(4만 88평), 주택건설용지 8만9555㎡(2만7090평), 조경면적 4만1020㎡(1만2408평, 63.6%)다. 1종 전용주거지역,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건축규모는 지하2층~지상3층 단독주택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로 지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1141worl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