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팟 인터뷰] 박범인 금산군수 "부자도시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인구증가 실현"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13:22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19:13

"지역에선 교육문제 가장 중요…우수 여건 구축땐 유입 늘 것"
"한국타이어 직원들 고향같은 푸근함 느끼도록 정주여건 마련"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현실이 된 인구감소는 사회적 가치관이 변하면서 결혼이 늦어지고 출산을 꺼리는 세태에 따라 어느 지역이든 아이의 울음소리 듣기가 쉽지 않다. 이런 영향으로 지방마다 유소년과 청년의 수가 감소하는 등 정말 빠른 고령화 위기에 내몰리며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체감한다.

인구감소는 지역 사회, 교육, 문화, 경제 등 전반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지나칠 수 없다. 인구 감소를 방치할 경우 지역 성장이 아닌 주변 생활에 전반적인 타격을 가져온다.

충남 금산군 역시 거리가 한산할 정도로 적은 5만명대 인구를 간신히 유지하면서 지방소멸 위기감을 더하고 있다. 이에 박범인 금산군수는 지난해 민선8기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인구 유입을 군정의 제1 정책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인구 문제에 대한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가(왼쪽) 본관 2층 집무실에서 부서별 추진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2023.05.09 gyun507@newspim.com

박 군수는 금산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디든 달려간다며 의지를 보이면서 자신감과 의욕이 넘쳤지만 인구감소에 대해서는 고심이 가득했다. 그는 "금산군이 성장하는 일이라면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새벽이든 한밤이든 개의치 않는다"면서도 "인위적 인구 증가가 쉽지 않기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생활인구의 거주민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박 군수는 "금산군의 지역 장점을 최대화해서 교육·부동산 정책에 중점을 두고 우수한 교육환경을 위해서는 고품격 주거단지를 조성하고, 결국 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어 인구 유입을 늘리면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인구 순증가 구상을 실천하기 위해 공직자의 생각을 바꾸는 '패러다임' 전환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다음은 박범인 금산군수와의 일문일답.

-금산군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해결방안은 있다고 보나

▲사실 인구감소는 단일 지자체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 놓고 있을 순 없기에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산군은 단기와 중·장기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산군이 심각한 인구 유출을 겪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다. 지역 학교가 아니라 대도시나 명문 고교·대학교를 가려고 중학교 입학 즈음이면 미리 대도시로 전학을 간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겠나, 'SKY'라고 불리는 서울 소재 대학에 보낼 수 있는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더해 AI교육특화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중학생AI아카데미와 진로진학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그래서 '떠나는 금산'이 아니라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금산'으로 역전시키기 위해 금산군 교육계와 공직자 모두가 힘쓰고 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같은 일이 일어났다. 금산에 고등학교가 4곳 있는데 작년에 신입생이 301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82명으로 늘어났다. 이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밝혀내진 못했지만 이유가 아마 금산교육에 대한 기대나 희망이 커진 것때문 아닐까하는 느낌이 든다.

-금산 지역만의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이 있나

▲금산엔 특색이 있고 우수한 대안학교가 6곳이 있다. 이 가운데 2곳이 작년 6월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을 완료했다. 나머지 1곳도 적극 추진 중이다. 이에 금산군은 지난해 12월에 이들 대안학교에 교복비 등 교육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했다. 여건이 달라지면 환경도 달라진다. 이런 지원 정책 등이 지역 교육에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

[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박범인 금산군수. 2023.05.09 gyun507@newspim.com

-대학진학률을 높이게 되면 타지역 학생 전입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수시입학의 경우 농·어촌 학생들이 유리한 부분이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프로그램 개발에 나서면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학생들의 특기나 적성을 살릴 수 있는 교육방안을 마련한다면 학생들의 진학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이와 관련해 교육 당국과 관계자 등과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한 번에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진학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나온다면 결국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생활여건이 좋은 주거 단지도 인구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최근 금산군에 유명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2곳 생겼다. 대도시와 견주어 봐도 손색이 없는 주거단지라고 할 수 있다. 아파트 단지 입주 효과로 인해 대전 등 도시에서 출·퇴근을 하는 등 금산을 떠나 있던 사람들도 다시 금산으로 많이 이주했다.

금산은 무엇보다 대도시와 가깝고 교통이 편리한 잇점이 있다. 또 땅값이나 아파트 가격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편이다. 이런 장점들을 기반으로 고품격 주거공간을 만든다면 도시 인구를 유입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반대로 기존 인구의 유출 방지도 중요하다. 특히 60~70대 어르신들은 자연환경이 깨끗한 시골생활을 선호하는데, 각자의 사정에 따라 도시로 나가는 경우도 많다. 이들을 위해 도시와 가까우면서도 자연환경이 좋은 주거공간을 조성해 인구를 늘리는 방안도 효과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아토피 마을'을 활용한 인구 유입방안은

▲금산군은 2011년에 군북면 상곡리에 아토피 마을을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주변 초등학교와 연계해 교육과 치료를 병행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에 인근에 중학교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초·중학교가 인근해 위치해 있다면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를 가기 위해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막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출인구를 방지하고 초·중학생 자녀 학업을 위한 전입자 증가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산에는 세계최대 타이어 공장으로 한국타이어가 있는데 직원 유도 방안은 있나

▲한국타이어는 대기업으로 금산군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는 반면 아쉬움도 있다. 왜냐면 직원 상당수가 공장과 가까운 금산이 아닌 대전에서 다닌다. 이렇다보니 식사나 회식도 자연스레 대전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는 외지인으로 근무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일 것으로 보고 고향같은 푸근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금산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금산군은 한국타이어 직원들과 소통하고 회사와 협의를 통해 더 나은 정주 환경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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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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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