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드라이브…巨野 대응책은 총선 승리

기사입력 : 2023년05월09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05월09일 09:56

대통령실 용산 이전·인사시스템 법무부 이관
文정책 지우기…탈원전·건보 보장성 강화 폐지
3대 개혁 추진 중 당·정·대 불협화음…소통 부실
尹정부 입법 추진 가로막혀…총선 패배시 '식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지났다. 5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노동·교육·연금이라는 3대 개혁과제를 제시하며 강한 드라이브를 내걸었다.

그러나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교육개혁은 '초등학교 입학 연령 만 5세로 하향 조정'을 내걸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운 근로시간 유연화는 '주 69시간 근로제' 논란으로 원점 재논의에 들어섰다. 연금개혁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서로 눈치를 보는 상황이다.

여기에 또 한가지 과제가 남아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은 했지만, 국회의 입법이 절실한 상황.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해야 3대 개혁과제 추진이 가능하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의 승리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좌지우지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07 photo@newspim.com

◆ 尹대통령, 탈원전 폐지 등 文정책 뒤집기 총력…3대 개혁 드라이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6일 첫 국회 연설을 통해 3대 개혁을 국정과제로 꼽았다. 올해에도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청와대를 국민들에게 돌려준 뒤 용산으로 청사를 이전했다. 이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 검증 시스템을 법무부로 이관시키기도 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백지화하고,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민간 주도의 자유시장경제를 위한 규제혁신에 나섰다.

아울러 탈원전 정책을 중단하고 원자력 산업 진흥을 추진하며, '문재인 케어'로 불렸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폐지, 취약게층을 위한 '약자 복지'를 전면적으로 추진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기조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로 이어졌다. 윤 대통령은 지지율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한 이권 카르텔과 기득권을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빼든 카드는 노동개혁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화물연대의 운송 파업 당시 '원칙'을 내세우며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며 고용세습과 건설 현장의 폭력 등을 '건폭'이라고 부르며 노동개혁에 속도를 냈다.

또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교육, 유보통합, 지역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 미국 순방 일정 중에도 미래세대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류 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기도 했다.

연금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1월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발표한 재정추계 시산(試算) 결과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되는 시점은 2055년이다.

2018년 발표된 제4차 재정계산에서는 2041년 국민연금 기금이 1778조원으로 최대를 기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적자가 시작되는 시점은 2042년,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은 2057년이다. 5년 사이 적자 시작은 1년, 기금 소진은 2년 당겨졌다.

다만 연금개혁의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정교한 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섣불리 건드릴 수 없는 주제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했으나, 논의가 지지부진해 오는 10월까지 활동을 연장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2023.04.04 photo@newspim.com

◆ 3대 개혁 추진 중 당·정·대 '불협화음'…巨野 현실에 벽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대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으나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불협화음으로 역풍을 맞기도 했다.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 대표적인 불협화음은 '주 69시간 근무제'다. 정부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확대해 사업주와 노동자가 합리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로 노동개혁안을 발표했으나, MZ세대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소통부족이 문제점으로 꼽혔다. 고용노동부가 주 69시간 근무제를 골자로 한 노동개혁안을 발표할 때 대통령실, 당과 소통이 미흡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노동부가 노동개혁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조금만 소통이 있었다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소지를 줄일 수 있지 않았겠나"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교육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교육부 장관 후보자들이 낙마하면서 출범부터 삐걱거렸다. 앞서 김인철 교수는 '아빠 찬스', 법인카드 '쪼개기 결제', '성폭력 교수 옹호' 논란 등으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뒤이어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희 전 의원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후보직을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정순신 사태'가 발생하면서 더욱 난항을 겪고 있다. 정순신 변호사는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으나,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이 대대적으로 발생하며 국가수사본부장직을 자진 사퇴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추진한 대부분의 개혁 과제는 법률 개정이 수반돼야 하지만 번번이 거야(巨野)의 반대에 가로막혔다. 일례로 정권교체 이후 핵심 추진 과제인 정부조직법조차 개정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가 설계한 부처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국정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윤 대통령과 대선에서 맞붙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두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펼치며 협치까지 실종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야당 대표가 피의자의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피의자를 만나는 건 무리가 있다"라며 "협치를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강 대 강 대치 정국이 이뤄지고 있는 동안 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개정안 등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으며, 간호법 역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내년 4월까지 실질적으로 법안 개정을 통해 개혁을 이루기는 힘들다는 전망이다. 즉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패배할 경우 '식물 정부'가 될 가능성도 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