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尹정부 1년] 수출 전선 '구원투수'로 떠오른 K콘텐츠

기사입력 : 2023년05월10일 10:24

최종수정 : 2023년05월10일 10:24

문체부, 2027년 까지 수출 250억달러 목표
정부, 콘텐츠 산업에 역대 최대 7900억원 금융 공급
방미 첫 세일즈…넷플릭스, K콘텐츠에 25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윤석열 정부서 강화된 K콘텐츠 수출 전략이 '콘텐츠 강국'의 영예를 지속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수출 250억달러,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K콘텐츠 수출 규모는 130억달러(17조원)로 추정되고 있으며, 콘텐츠 산업은 탁월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고 산업지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자리매김했다.

윤 정부는 올해 K콘텐츠 펀드에 역대 최대인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해 콘텐츠 산업의 만성적인 자금난을 완화하고 내년에는 정책금융 규모를 1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하며 프로야구 시구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4.25 photo@newspim.com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함께 글로벌 시장에서도 K콘텐츠의 투자 유치가 결정돼 이목을 끌었다. 올해 한미 동맹 70주년을 맞아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에 미국 영화협회의 초청으로 문체부와 '영상콘텐츠리더십 포럼'을 개최하며 K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줬다. 파라마운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NBC 유니버셜, 소니픽쳐스, 월트디즈니, 넷플릭스 등 전 세계의 콘텐츠 시장을 이끄는 굵직한 글로벌 영상콘텐츠 업체와 한국의 CJ, SLL, 왓챠가 참석해 양국 콘텐츠 사업의 인적 교류 활성화와 공동 제작 확대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넷플릭스와 디즈니, 파라마운트는 올해 K콘텐츠 45편에 투자 의사를 밝히며 한층 더 성장한 K콘텐츠를 기대하게 했다.

무엇보다 이번 방미는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으로 구성된 만큼 세일즈 외교에 방점이 맞춰져 있었는데, 가장 첫 번째 세일즈 성과가 넷플릭스의 K콘텐츠 투자 유치가 결정되면서 K문화의 산업적 성장을 실감케 했다. 넷플릭스는 K콘텐츠 산업에 '역대 최대 규모'인 25억달러(3조3000억원)를 투자한다. 이번 투자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은 제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됐고 글로벌 시장 진출 판로를 확보하게 되면서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K콘텐츠의 수출 확대는 연관 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져 수출 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투자 성과는 높게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국내 영산산업계에 대한 투자는 K콘텐츠가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장하고, K콘텐츠의 연관 효과를 고려하면 경제적 가치 창출도 지금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국내 제작사와 글로벌 OTT가 협력해 K드라마와 영화, 예능, 다큐 등 영상콘텐츠는 물론 웹툰, 패션, 뷰티, 푸드 등 이종 산업 전반이 해외로 진출하는 상생 협력 모델이 창출될 예정이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 블레어하우스에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접견,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정부는 K콘텐츠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OTT 콘텐츠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지난 3월28일부터 시행중이다. 국내 OTT 콘텐츠가 해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수출로 인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해 지난해 9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됨에 따라 기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소요되던 최장 14일의 심의 소요 기간이 없어지고 사업자가 원하는 시기에 등급 분류가 가능해지게 됐다. 문체부 장관에게 지정받은 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철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다.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들에게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자문 및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검정고무신 법률센터'(종합 저작권법률지원센터)가 4월부터 가동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대표적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지난 3월 문체위를 통과했다. 제2의 이승기 사태 방지를 위해 연예기획사 등의 소속 예술인에 대한 회계, 보수에 관한 사항 제공 의무 등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산업벌전법' 개정안도 4월에 통과되면서 창작자의 법적 권리 보호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89hk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