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논란도 되다 보니 장관님이 행동에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을 설명한 한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동안 외모와 세련된 옷차림, 언행은 물론 손에 들고 있는 책 하나까지 이슈와 논란을 만들며 한때 '한동훈 현상'이란 말까지 나오게 한 한 장관이 17일부로 숨가쁜 취임 1년을 맞이했다. 

취임식 유튜브 동영상 하나가 최대 100만 조회수를 넘기는 등 한 장관의 스타성은 과거 다른 장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검찰 엘리트 코스를 밟으며 과거 '조선제일검'으로 불리기도 했던 그는 이제 칼이 아닌 '펜'을 쥐고 검찰의 수사권 확대와 범죄 대응 능력 제고 등 윤석열 정부의 법무행정 전반을 돌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3.04.25 yooksa@newspim.com

◆ 檢 주요 보직 차출론 넘어 '장관' 직행…검수원복·합수단 부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부터 법조계의 관심은 그의 최측근이었던 한 장관에게 쏠렸다.

전 정부에서 최연소 차장검사 자리를 꿰차는 등 윤 대통령과 함께 승승장구했던 한 장관은 '조국 수사' 이후 좌천을 거듭하며 당시 주류에서 밀려난 지 3년이 넘은 상황이었다.

특히 한 장관이 검찰 내에선 "수사와 관련해선 천재적"이란 이야기를 들을 만큼 인정받았고 윤 대통령과 함께 전 정부의 핍박을 견뎌냈다는 점에서, 윤석열정부에서 한 장관의 중용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당시 한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장 '0순위'로 거론됐고, 적어도 수원지검장이나 서울남부지검장으로 발탁돼 정치적 사건이나 기업 비리 사건 등을 지휘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러한 예상을 깨고 한 장관에게 펜을 들도록 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한 장관이 취임 후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등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권을 확대하고 수사력 제고를 노릴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실제 한 장관은 취임 첫 후 행보로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을 부활시켰다.

아울러 한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수완박으로 인해 개정된 검찰청법·형소소송법을 사실상 무력화시켰고, 최근에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할 준비를 하는 등 조직 정상화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검찰의 한 고위간부는 "시행령 개정 당시 검찰 내부에선 수사권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외부의 반발 등을 고려해 현재 범위까지로 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범정(범죄정보기획관)도 부활하는 등 한 장관 임기 동안 검찰의 수사권과 영향력은 더욱 강해질 것"이라며 "전 정부에서 대책 없이 축소한 부분도 있으나 최근 몇 년간 급변한 형사사법 시스템 때문에 혼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4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3.04.21 pangbin@newspim.com

◆ 이민청 설립과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과거사 피해자 회복 지원도

한 장관은 검찰의 권한 강화 외에도 본인이 강조했던 법무행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그가 취임 당시 약속했던 이민 업무 콘트롤타워 '출입국 이민관리청(가칭)'의 설립이 있다.

이를 위해 한 장관은 지난 3월 프랑스·독일·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법무부는 올 상반기 내 이민 업무를컨트롤타워인 이민청을 신설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일된 정책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 장관은 '인혁당 사건' 등 과거사 사건 피해자 회복도 적극 지원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인혁당 사건 피해자들의 지연이자를 면제해 줬으며, 제주 4·3사건 관련 직권재심 범위를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확대했다.

사회적 논란이 많았던 범죄 분야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한 장관은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하향했으며,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 법무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법무부 내부에서 법안을 검토해도 실제 추진되거나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며 "하지만 현 정부에서는 법무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거나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실제로 달라진 걸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장관의 법무행정에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이관한 '인사정보관리단'의 1차 인사검증 실패가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반토막 나면서 일을 하기 매우 힘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다만 한 장관의 직속 기관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5회 국회(임시회) 제03차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4.05 leehs@newspim.com

◆ '사이다'와 '밉상' 넘나드는 직설화법…향후 정치 행보에도 관심

최근 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계속되자 야권에서는 '한동훈 검찰의 기획수사'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한 장관, 검찰 조직 자체를 동일시하면서 정치 탄압을 위한 야당 수사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관련 이슈가 생길 때마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여기에 물러섬 없이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대응하는 한 장관의 발언은 여권 지지자에겐 '사이다', 야권 지지자에겐 '밉상'의 표본이 됐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0월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청담동 술집 의혹'을 제기하자 한 장관은 "장관직 포함 앞으로 제가 일할 모든 공직을 걸겠다. 의원님을 무엇을 거시겠느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또 최근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이 본인에 대한 수사가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라고 주장하자, 한 장관은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하실 때 코인한 것 말고는 없는 것 같다. 그걸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무리"라고 직격했다.

적대 대상이 확실한 한 장관은 본인에 대한 여러 의혹 제기에 과거 장관들과 달리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일부 이슈에는 다소 공격적인 대응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근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한 장관을 '교체해야 할 공직자 1순위'라는 설문조사를 내놓자, 한 장관은 이들을 "특정 진영을 대변하는 정치단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송기호 변호사가 론스타 사건 관련 배상 이자가 수십억 늘어났다고 지적하자, 법무부는 해명에 더해 '참고로 송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고 현재도 민주당 송파을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으로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권에는 밉상이지만 여권에서는 슈퍼스타로 떠오른 한 장관은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상위권에 포진하는 등 강한 지지세를 구축하고 있다. 이에 최근 한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 등 벌써부터 그의 향후 정치 행보에는 많은 관심이 쏠리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밝은 한 변호사는 "젊고 능력 있는 엘리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총선 출마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체급을 키워 서울시장으로 직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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