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부, 비대면진료 재진 원칙…소아·노인 초진 허용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7:51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7:51

거동 불편한 노인·장애인, 섬·벽지 '초진 허용'
약 배달 한정…환자와 약사가 수령 협의 결정
6월 1일부터 시작…추가 논의 이후 최종 확정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재진을 원칙으로 하되 야간·휴일 소아과 진료와 거동이 불편한 노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에 한해서는 초진이 허용된다.

또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병원급도 허용된다.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취약계층 접근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제한적으로 대상이 정해진다.

비대면 진료 약 배송의 경우 도서 벽지 거주자나 거동 불편자, 휴일·야간 소아환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로만 한정됐다.

17일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당정 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의 추진 방안을 보고했다.

◆ 거동 불편한 노인·장애인, 섬·벽지 '초진 허용'…화상 통신 진료 원칙

우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해 진료한 경험이 있는 경우로 한정했다.

질환 별로 재진 기준은 달리 적용된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정신·행동 질환, 호흡기결핵, 심장질환, 대뇌혈관질환, 신경계질환, 약성신생물, 갑상선 장애, 간 질환, 만성 신부전증 등 11개 만성질환을 겪는 환자의 경우 대면 진료 이후 1년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이외 질환에 대해선 초진 대면 진료 이후 30일 이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1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중 '집중관리군' 위주로 유선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를 받는 새 재택치료 체계에 돌입한 가운데 17일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02.17 pangbin@newspim.com

다만 18세 미만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야간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초진도 허용한다. 또 의료기관이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노인·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의 경우도 초진을 허용하기로 했다. 병원급에선 1회 이상 대면 진료한 희귀질환자나 수술과 치료 후 지속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사 판단 하에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방식으로는 화상 통신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일부 예외도 허용하는데, 환자와 의사가 상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상진료를 해야 하지만 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에 한해선 음성 전화도 가능하다. 유·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 메시지, 메신저만으로는 비대면 진료는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 약 수령 방식 환자와 약사가 협의 결정…비대면 진료 비용 높게 책정 

비대면 진료 뒤 환자의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을 통해 송부하도록 했다. 약사단체가 반대해 왔던 약 배달과 약국 자동 배정의 경우 사실상 제외됐다. 복지부는 플랫폼 앱의 약국 자동 배정을 금지하고 환자 위치에 기반한 모든 약국을 표출해 환자의 약국 선택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

의약품 수령의 경우 본인 수령과 대리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도록 했다. 소위 '약 배달'로 불리는 재택 수령의 경우 도서 벽지 거주자나 거동불편자, 휴일과 야간 소아 환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로만 한정했다.

비대면 진료비용은 대면 진료비용보다는 높게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전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다음 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알 수 있는데 대면 진료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게 맞다"며 "비대면 진료를 하면 환자를 확인하고 진료기록을 제출하는 데 있어 대면진료보다 품이 더 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유지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수가의 경우 전화 상담 관리료 30%가 더해져 기존 외래 진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해당 전화 상담 관리료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급해 환자의 추가 부담은 없었다. 관련한 비대면 진료 수가 여부는 다음 주 건정심 보고 후 최종 확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작하되 오는 8월 31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소아환자 초진(야간·공휴일)과 의약품 수령 방식 등에 대해선 의료계 등과 추가 의견을 수렴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향후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