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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韓-캐나다 정상 공동성명…"北 인권증진 협력·우크라 지원"

기사입력 : 2023년05월17일 18:57

최종수정 : 2023년05월17일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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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트뤼도 총리 정상회담 공동성명 전문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향후 60년간 함께 더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 5대 핵심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을 한층 심화시켜 나가는 데 합의했다.

윤 대통령은 17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트뤼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대한민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양 정상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유엔 그리고 온라인 자유 연대, 언론 자유 연대, 민주주의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기구와 이니셔티브에서의 공동의 행동을 통해 양자, 역내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정상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북한 내 인권 침해와 복지 외면에 우려를 표하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러시아의 심각한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정치, 안보,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7월 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컨벤션센터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2.07.01 photo@newspim.com

다음은 대한민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 전문이다.

윤석열 대한민국(이하 한국) 대통령과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금일 서울에서 만남을 가졌다. 우리는 대한민국과 캐나다의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축하하고, 양국 우호관계의 강력함과 깊이를 재확인했다.

양국의 우정은 19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강력한 인적 유대에 기반하고 있으며, 한국전쟁의 전장에서 강화됐다. 지난 60년간 양국 관계는 상호 대사관 수립에서부터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과 과학기술혁신 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긴밀해졌다. 양국의 유대는 민주주의, 법치, 인권, 다자주의를 증진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와 양국 내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양국 국민 덕분에 매일 더욱 강력해지고 있으며, 이는 다채롭고 풍성한 양국 관계를 보여준다.

한국과 캐나다는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더 안전하고, 자유롭고, 번영하며,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인태지역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공유하며, 이는 다양한 시너지와 미래 협력 분야를 제공하고 있다.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유엔,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포함한 다자․역내 무대에서 공동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함께 진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양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주요 7개국 협의체(G7)에서 협력하는 파트너이며,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아세안(ASEAN) 중심성을 재확인하고, 아세안(ASEAN)과도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친구이자 파트너일 뿐 아니라,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전략적 핵심 지역으로 규정한 북태평양 지역 내 이웃국이기도 하다. 북태평양 내 안정, 안보 그리고 지속가능성은 양 국민의 미래를 위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는 유사입장 파트너들과 함께 공동의 도전과제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역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공통 가치와 공동의 경제 안보, 번영에 기초해 북태평양 국가간 협력 확대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첫 양자 방문이었던 지난 9월 성공적인 오타와 방문은 한-캐나다 양국 관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됐다. 동 방문에서 우리는 양국 관계를 가치, 안보, 번영, 지속 가능성 및 여타 영역에서의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에 기초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9월 우리는 양국이 "함께 더 강하게" 나아갈 것임을 확인했다. 오늘 회담은 그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 과정에서 성취한 주요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양 국민에게 더 밝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양국 협력 관계의 진전과 심화 방안을 논의하는 기회가 됐다.

보다 평화롭고, 민주적이며,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연대 강화

우리는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 민주주의, 자유, 인권 및 양성평등을 증진하고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유엔 그리고 온라인 자유 연대, 언론 자유 연대, 민주주의 공동체와 같은 다양한 기구와 이니셔티브에서의 공동의 행동을 통해 양자, 역내 그리고 다자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캐나다는 한국이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의사를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 양국은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구축된 중요한 모멘텀을 유지하며,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신흥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제도 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거짓 정보 및 정보전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는 온라인 거짓 정보에 맞서 싸우고, 이에 대한 시민들과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여타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포용성, 인권, 법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개발과 활용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진전시키기 위해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GPAI) 등에서 유사입장국과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또한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의 활용과 적용에 대한 다자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트뤼도 총리는 비핵화되고, 평화로우며, 통일되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한 한국의 담대한 구상 목표에 대한 캐나다의 지지를 재확인했다. 이러한 지지는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같은 역내 다국적 해상 작전에 대한 캐나다의 참여와 해군 활동 확대를 포함한다.

캐나다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북태평양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 및 국제사회와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규탄하며, 북한이 장기적 평화, 안보 및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 지속 가능한 방안으로서 비핵화 대화에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저한 외면을 심각하게 우려한다. 우리는 북한 인권을 보호 및 증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한국과 캐나다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트뤼도 총리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윤 대통령의 중요하고 의미있는 조치를 환영했고,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게 될 미래지향적 한일 협력의 확대를 지지했다.

우리는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없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며, 국제사회와 공조 하에 러시아의 심각한 국제법 위반과 인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러시아의 잔혹한 행동은 양국의 장기적 안정과 번영이 달린 세계 평화와 안보에 근본적 위협이 되고 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고 수호하기 위한 한국과 캐나다의 공약은 굳건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정치, 안보, 경제적, 인도적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해 나갈 것이며, 우크라이나의 독립, 안보 그리고 안정 보장을 위한 장기적 계획에 있어 유사입장 파트너들과 공조할 것이다.

우리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목적 및 원칙 그리고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역내 그리고 글로벌 평화와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과 캐나다의 국방 및 안보 공조는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양국 국방부는 양자 간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우리는 최근 방산 물자 및 연구개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러한 합의는 한국과 캐나다간 기술 정보 교류, 물자 대여, 공동 시험평가를 포함해 방산 물자 및 연구개발 협력에 대한 중요한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양국간 국방 및 국가안보 요건을 조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다.

국방 안보 파트너십 확대의 일환으로 우리는 최근 양국 외교장관의 산업 보안 및 방산에 대한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 개시 발표를 환영했다. 이 협정은 양자 안보 협력, 정보 공유 및 국방 공조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아울러, 한국과 캐나다는 해양 안보와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대응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캐나다는 북태평양 지역에서 동 분야에서의 한국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평화유지, 여성, 평화, 안보에 대한 상호 공약을 논의했으며, 국방안보, 평화 작전 및 평화 협상에 있어 여성의 의미있는 참여를 증진하고 제고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는 기후변화, 보건, 식량 안보, 사이버 및 신흥 교란 기술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불안정을 점증시키는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모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연대 강화

한국과 캐나다는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 보호, 평화와 안보 강화, 기후변화 대응, 일자리 창출과 모두를 위한 번영이라는 공동의 우선순위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안보, 과학기술·혁신 및 기후 회복력 및 환경 관리와 같은 이슈에 있어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야 함을 인식한다.

우리는 번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 무역 체제에 달려있다는 신념을 공유하며, 특히 오타와 그룹 등 세계무역기구를 포함한 다양한 다자 무대에서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무역 및 경제 관계를 강화하고, 다른 인도-태평양 파트너들과의 공동의 우선순위와 경제적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회원국간 컨센서스에 따른 캐나다의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환영하고 지지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더 개방되고, 예측 가능하며, 지속 가능하며, 포용적인 역내 경제 질서를 함께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양국 외교부 및 산업부 장관간 최초로 개최된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결과를 환영한다. 한국과 캐나다는 고급 신흥기술을 비롯한 예측 가능한 투자 환경 구축, 역내 새로운 사업 및 투자 유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포함해 경제안보 우선순위 공조를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제적 강압에 대해 반대하며, 규범에 기반한 글로벌 경제 질서 유지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

우리의 경제 안정성, 무역 및 투자 흐름에 대한 위협, 도전 그리고 기회에 대응할 공동의 이해와 역량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양국 외교부간 고위급 경제 정책 대화 출범을 발표한다.
또한, 우리는 핵심광물․청정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양해각서 체결을 지켜보았다. 동 양해각서를 통해 한국과 캐나다간 청정에너지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확보를 위한 협력이 더욱 증진될 것이다. 이는 녹색 및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동력이 될 청정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배터리와 무배출 차량과 같은 분야에서 한국과 캐나다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하도록 도울 것이다.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의 성공에 기반해 양국 정부는 양자 무역 관계를 보다 확대하고, 양국간 재화와 서비스 흐름에 대한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며, 이는 특히 양국 내 중산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많은 경제적 도전과제를 공유하고 있으며, ICT, 인공지능 및 생명과학을 포함한 분야에서의 협력과 상업적 교류를 통해 이러한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유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 체제에 대한 공동의 이익을 고려해, 농업 연구 협력 증진을 위한 대화를 진행해 나갈 것이다.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이라는 3중의 위기는 우리의 평화와 안보, 경제적 번영과 사회 통합에 있어서 가장 파괴적이며 영향이 큰 글로벌 도전과제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고, 영향을 완화시키며,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감 있는 환경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경제성장과 환경보호가 함께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공동 노력을 통해 경제와 사람들이 더욱 회복력을 갖게 될 것이며, 기후 위기에 대한 친환경적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혁신이 촉진될 것이다.

한국과 캐나다는 2024년 제16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까지 국가 생물다양성전략 및 시행계획을 개정하고,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이행함으로써 203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는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고, 자연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위해 우리의 공동의 노력에 집중하면서 이 야심찬 프레임워크의 전 지구적 이행을 함께 진전시킬 것이다.
트뤼도 총리는 윤 대통령의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GCPC) 참여 결정을 환영했다. 2021년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트뤼도 총리가 출범시킨 동 이니셔티브는 행동과 더욱 큰 의욕을 견인하기 위해 탄소 가격제 적용범위의 구체 목표를 설정한다. 정상들을 결집시키는 장을 제공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니셔티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신규 탄소 가격제를 지원하며, 공동의 진전을 평가한다. 한국은 글로벌 탄소가격 챌린지에 동참하는 아시아 최초의 국가이며, 한국의 참여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에 대한 역내 협력에 있어서 리더십을 보여준다.

또한, 트뤼도 총리는 한국의 여러 지자체들의 탈석탄동맹(PPCA) 참여와 한국과 캐나다 간 소형모듈원자로(SMR) 및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등 여타 청정 기술 방안 관련 협력을 환영했다. 한국과 캐나다는 석탄 발전에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데 있어 정보와 모범 관행 공유를 지속할 것이다

플라스틱 없는 청정 해양을 위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 대응에 있어 계속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인적 유대를 통한 연대 강화

우리는 견고한 양국 관계의 기초를 이루는 뿌리 깊은 양 국민간 유대를 강조했다. 우리는 민주주의 제도들의 강력함, 우리 사회의 결합력과 회복력, 혁신 정신, 창의력 그리고 우리 번영의 핵심에 있는 기업가 정신은 양성평등, 다양성, 포용성을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에게 투자하고, 권한을 부여하는 우리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한국과 캐나다는 여성, 소녀, 소수자, 청년을 포함하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고 번영하는 사회의 발전에 의미있는 기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 국내 및 국제적 차원에서 계속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사회의 사회적․경제적 기본 구조를 강화하는 데 있어 모범 관행을 공유하고 계속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한다.

오늘 우리는 1995년 양해각서를 토대로 연간 쿼터 12,000명으로 하는 새로운 청년교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을 자랑스럽게 발표했다. 이번 합의로 양국 청년들의 취업과 여행 기회가 늘어나고, 양 국민간 교류와 상호 경험이 확대될 것이다. 이는 양국 청년 세대간 상호 인식에 기초한 연대 심화를 위한 진정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한-캐나다 상호문화교류의 해로 지정된 2024-25년을 기대하고 있다. 동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캐나다 양 국민은 양국의 예술가, 창작가, 혁신가, 지성인들의 성취를 축하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더욱 강력한 유대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또한, 이는 문화, 예술, 스포츠 그리고 창작 산업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문화 파트너십을 활발히 촉진하고,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양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우리는 회복력 구축,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역내 주민들을 지원하고, 특히 동남아와 태평양 도서국을 포함한 역내 파트너들을 위한 개발 원조에 더 많이 투자하기로 했다.

보다 밝은 미래를 위한 연대 강화

오늘 회담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을 이어주는 깊은 연대, 공동의 가치와 이익 그리고 인도-태평양 및 북태평양 지역 내를 포함해 양국의 다면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지속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양국의 외교장관에게 양국의 다른 각료들과 협력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다섯 가지 공동의 우선순위 하 구체적 노력과 이니셔티브를 포괄하는 행동 계획의 개발과 이행을 주도하는 임무를 부여했다.


트뤼도 총리는 윤 대통령의 초청과 환대에 감사를 전하며, 윤 대통령의 히로시마 주요 7개국 협의체(G7) 정상회의와 여름에 빌뉴스에서 개최 예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고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두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의 본보기가 될 것이며, 오늘 논의된 여러 사안에 대한 협력 논의를 진전시키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더 강한 파트너십을 위한 미래지향적 비전 포용

역사적 방문을 마무리하며 한국과 캐나다는 양국 관계의 미래를 만들어갈 미래지향적 비전을 포용할 준비가 돼 있다. 우리는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공급망․청정 에너지 전환․에너지 안보 양해각서 체결, 워킹 홀리데이 협정을 개정한 청년교류 양해각서를 비롯한 구체적 이니셔티브와 합의를 통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는 중요한 성과를 이루었다.

이러한 성취를 토대로 양국은 민주주의 강화, 평화와 안보 증진,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번영 옹호에 대한 공동의 약속을 위해 함께 하고 있다. 한국과 캐나다는 양 국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혁신을 진전시키며, 인권과 양성평등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 양국 관계의 새로운 60년을 시작하며 우리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하 구체적 진전을 만들어내고, 역내․글로벌 과제에 대응하며, 양 국민을 위한 지속적 기회 창출을 위해 단합하고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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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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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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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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