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등 제3기관 원금회수장치 요구했지만 무산
이자부담 커지는 코레일도 부정적
풋옵션 행사시 SR 부채비율 급등…차량 구매 '빨간불'
정부출자로 우려 해소…출자 방식 등 논의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에스알(SR)이 재무적 투자자(FI)들의 투자 연장 협의에 실패하면서 정부 출자기관으로 전환된다.
사학연금 등 FI들이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인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해서다. 이번에 투자를 연장하면 향후 자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FI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냈다. SR은 정부 출자를 받아 차량 14편성을 구매하면 2027년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복선선로 이중 설치) 개통에 맞춰 운영 확대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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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연금 등 원금회수장치 요구했지만 무산…이자부담 커지는 코레일도 부정적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SR 주식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을 보유한 공적 투자자들은 내달 16일 만기를 앞두고 원금 회수 의사를 전했다.
풋옵션은 특정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코레일은 앞서 2014년 투자자 유치를 위해 사학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에게 투자 원금에 매년 5.6%씩 복리 이율을 지급하는 풋옵션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해당 계약에 따라 이들 기관들은 각각 31.5%, 15%, 12.5%의 SR 지분을 갖고 있는데 다음달 부로 코레일에 팔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만기 연장을 논의했지만 해당 기관들은 풋옵션을 행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이들은 만기를 연장하면 다음 만기때 회수가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원금 회수 장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 외 다른 기관에 매각하는 방식이 논의됐지만 SR 지분에 관심을 가질 다른 공공기관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다.
또 다른 대안으로 민간 매각을 열어두는 것은 공공기관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현 정부 기조와 배치돼 추진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 관계자는 "FI 입장에서 이번에 만기를 연장하면 자금 회수 확신이 떨어져 다음 만기 때 코레일 매입 외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코레일 역시 만기 연장에 부정적이었다. 이미 계약돼 있는 풋옵션 계약만 해도 투자 원금 1480억원과 이자 780억원 등 총 2260억원을 FI에 지급해야 하는데 만기를 연장하면 기준금리 인상 등을 고려해 이자율을 높여야 해 부담은 더욱 커진다. 코레일은 작년 기준 부채비율이 287%로 부채 규모가 20조원을 넘는 등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코레일이 FI 지분을 매수하면 SR 부채비율이 급등한다는 것이다. 코레일에 넘어간 지분은 '상환우선주'로 전환되는데, 국제기준에 따라 자본이 아니라 부채로 인식된다. 이로 인해 작년 말 113%였던 SR의 리스부채 제외 부채비율은 1400%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SR은 철도사업자 면허 발급 유지 조건인 '리스부채를 제외한 부채비율 150% 이하 유지'를 지켜야 한다. FI이 풋옵션을 행사하면 SR은 사업면허 조건을 지킬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매수할 제3기관 찾기 난항…부채비율로 차량구매 '빨간불' 우려, 정부출자로 해소
이런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SR이 차량 구매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앞서 지난달 말 SR은 현대로템과 1조원 규모의 SRT 차량 발주 계약을 맺었다. SR은 14편성 구매를 위한 자금 조달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부채비율이 급등하면 채권 발행이 어려워져 대금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특히 2027년까지 평택~오송 구간 2복선화 개통에 맞춰 차량을 발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앞서 SR은 운행 노선을 확대하기 위해 9월부터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을 운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SR 차량 구매가 더 지연되면 해당 구간이 개통되더라도 운행 확대가 불가능해 이동 편의 개선에 한계가 생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SR에 대해 출자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현금출자 또는 정부가 갖고 있는 자산을 SR에 넘기고 SR 주식을 인수하는 현물출자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는 최근 SR을 정부출자전환기업에 포함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출자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SR에 출자전환하면 SR은 확충된 자본금을 바탕으로 14편성 도입 일정을 맞출 수 있게 된다. SR은 현재 운영 중인 32편성 가운데 22편성을 코레일에서 임대해 사용하고 있고 10편성을 보유하고 있다. 14편성이 도입되면 보유 차량은 24편성으로 늘어난다.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