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550조 이상 첨단산업 민간 투자 지원…첨단산업 R&D 4.6조 투입

기사입력 : 2023년05월26일 15:20

최종수정 : 2023년05월26일 17:06

첨단산업 투자 활성화 위한 세제지원 추진
소부장 1조 지원…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027년까지 첨단산업 분야에서 550조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진행되도록 세액공제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첨단산업에 대한 연구·개발(R&D)에도 4조60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가첨단산업 지원 전략을 발표했다.

◆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원 투자…인재혁신특별법 추진

산업부는 첨단산업 전략적 투자를 위한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550조원 이상의 민간 주도의 첨단산업 프로젝트에 정부 인센티브를 집중할 방침이다.

이같은 투자는 오는 2026년까지 반도체 340조원, 디스플레이 62조원, 이차전지 39조원, 바이오 13조원, 미래차 95조원, 로봇 2조원 등으로 주요 첨단산업에 모두 550조원 이상의 민간투자가 예상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5.15 photo@newspim.com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선도사업(한국판 섹터 딜)'을 신설한다. 시급하고 중요한 투자 프로젝트를 기업이 제시하면 첨단위가 선도사업으로 지정하고 이를 인허가·재정지원 등 특화단지와 동일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같은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기업의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세액공제 등 정부지원을 강화한다.

또 신속한 입지 제공 및 전주기 산업 생태계 확보 지원에도 나선다. 신속한 첨단산업 입지 지원을 위해 총 15개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주요 거점을 '특화단지'로 지정할 예정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파로 투자환경도 개선한다. 글로벌 스탠다드의 준칙주의를 도입해 첨단산업 규제해소를 적극 추진한다. 기업규제지수 개발 및 첨단산업영향평가 도입도 검토한다.

첨단 산업분야에서 기술과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방안도 마련됐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 마중물 투입 및 산업과의 연계 등을 강화한다. 경제안보 중요성이 큰 산업에 대해 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한다. 미래차, 로봇, 방산, 원전 등 분야가 해당한다.

첨단산업 핵심기술에 향후 4조6000억원의 R&D 지원 및 신속예타, 기술료 감면 등 R&D 특례 적용도 추진한다.

최첨단 시설기반의 국제 공동연구를 실행할 가칭 한국첨단반도체기술센터(ASTC) 설립도 검토한다.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KIST 연구진이 개발한 '나노 자성구조체인 스커미온을 이용한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 소자' 실물사진. [제공=KIST] 2020.03.27 swiss2pac@newspim.com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기반으로 국내 제조시설은 인공지능(AI), 디지털트윈 등으로 무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기술력을 유지한다.

혁신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대학·기업의 역량도 결집한다. 업종별 아카데미, 사내대학 활성화 등 산업계 주도의 혁신인재 양성에 나선다.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으로 석·박사급 우수인력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가칭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첨단기술 및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국가 R&D 등을 통해 확보한 국가첨단기술은 철저하게 보호한다. 기술수출·이전, 해외 M&A시 산업기술보호법상 심의 절차를 적용한다.

산업적 특성상 해외특허 및 허가 신청이 빈번하거나, 우방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기술확보가 필요한 경우, 심의절차를 간소화라는 방안도 추진한다.

우수인력을 통한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전문인력 지정제도를 운영한다. 전략기술보유자(기업)의 신청과 당사자 동의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지정한다.

◆ 소부장 기업에 1조원 유동성자금 지원…산업연에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

기술 개발 이외에도 안정적인 소부장 공급망 구축에도 초점이 맞춰진다. 첨단 소부장 핵심기술 확보 및 세계 일류기업 육성에 산업부가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주요 첨단산업의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미래 첨단산업 기술 확보를 위해 소부장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사업을 추진한다.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사진=포항시] 2023.03.28 nulcheon@newspim.com

소부장 글로벌 일류기업 육성을 위해 정책펀드, 보증 등 모두 1조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고, 인력·자금·판로 등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첨단 소부장의 생태계도 강화한다. 국내 앵커기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외 소부장 기업을 유치한다.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 일본 소부장 기업을 대상으로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내기업 중심의 소부장 협력모델을 글로벌 공동연구 플랫폼 및 클러스터와의 협력으로 확대한다. 소부장 특화 연구 플랫폼인 메라넷(M-era.net, 덴마크 등 35개국), IMEC(벨기에) 등과 협력한다.

소부장 위기대응 역량도 키운다. 조기경보시스템(EWS) 고도화 및 글로벌 공급망 분석센터 확대를 통해 공급망 동향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품목별 분석 및 품목별 비상계획도 마련한다.

공급망 위기품목의 관세·통관·수입비용 지원과 민간 비축분의 국내 우선공급을 위한 '공급망 3법'에 대한 입법도 추진한다. 공급망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제3국 대체수입처 발굴·매칭을 강화하고 유럽연합(EU) 등 주요국 공급망 ESG 정책·실사 대응역량도 키운다.

유럽연합(EU) 이사회 모습 [자료=유럽연합] 2023.04.19 biggerthanseoul@newspim.com

국가차원의 총력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기술·공급망·그린 중심의 첨단산업 3대 통상전략을 추진한다.

미국･EU･독일 등 기술강국과 협력채널을 활용한 공동 기술프로젝트 발굴 및 확대, 석‧박사 인력교류를 통해 유망 신기술 확보 등에도 나선다. 한미 공급망 산업 대화를 비롯해 한·EU 공급망 산업정책대화, 공급망 필러(IPEF) 등 첨단산업·공급망의 글로벌 ㅎ벼력 체널도 활성화한다.

RE100 캠페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도입에 대해 양･다자 통상협의와 기업 대응역량 지원을 통한 부담도 최소화한다.

신속하고 종합적인 정부 조직도 구축한다. 국가첨단위 산하에 기술 지정 중심의 현행 기술조정위원회 제도를 기술·투자·인력을 토대로 논의하는 '첨단전략산업조정위'로 개편한다.

통상 규범, 글로벌 기업 동향, 환경 규제 등 첨단산업 핵심정보 분석을 위한 씽크탱크로 산업연구원내 '첨단산업전략센터' 설치도 검토한다.

또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성균관대, 한국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3년동안 모두 450억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2027년까지 1500명 이상의 석·박사 반도체 전공인력을 양성한다.

이밖에 국가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인허가, R&D, 인력 등 종합생태계 지원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신속하게육성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분야에 대해 특화단지를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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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