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민주, 6명 상임위원장 교체 앞두고 고심...행안위·산자위는 '방정식'

기사입력 : 2023년05월27일 07:30

최종수정 : 2023년05월27일 07:30

과방위↔행안위 교체...'정청래 최고위직' 변수
산자위, '돈봉투' 탈당 윤관석 두고 비판 여론
당 내부서 "남은 3선 없다" 자조 목소리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가 오는 30일 본회의를 개최해 7곳의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새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될 상임위는 교육·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보건복지·환경노동·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과방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중 과방위를 제외한 여섯 곳이 민주당 몫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청래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21 leehs@newspim.com

◆ 민주, 행안위·산자위 놓고 '고심'…정청래·윤관석 변수

앞서 여야는 지난해 7월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시 행안위와 과방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맡기로 한 바 있다.

협상대로라면 현재 과방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과 행안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서로 자리를 맞바꿔 앉게 된다.

다만 행안위원장 자리에 그대로 정청래 최고위원이 앉게될 지는 미지수다.

주요 당직자는 상임위원장 자리를 겸직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정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당 안팎의 비판 때문이다. 실제 정 최고위원이 지난해 과방위원장 직무를 시작할 당시도 '최고위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는 것은 관례'라며 같은 내용의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정 최고위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가 상임위원장직 사표를 내지 않으면 저를 쫓아낼 법도 없다"며 "실제로 일할 사람이 적재적소에 배치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 최고위원은 '상임위원장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국회법을 언급하며 "법보다 관례가 우선시되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산자위원장 자리 또한 민주당의 고심 대상이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윤관석 의원이 위원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내부 여론 때문이다.

한 민주당 보좌진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회법상 윤 의원이 계속 위원장직을 이어갈 수는 있다"면서도 "다만 무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전례는 드물고 비판 여론이 워낙 커서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체하려 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서면을 통해 정 최고위원을 기존 과방위에서 행안위로 사보임한 요청 건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3.05.25 leehs@newspim.com

◆ 민주 내부서 "3선 찾기 마땅치 않다" 자조 목소리 흘러나와

그 외 예결위·복지위·환노위·교육위 상임위원장 자리 또한 정가 관심이 집중된다.

예결위원장은 1년 임기지만 수백조 원 규모의 정부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곳으로 당내 입지를 키울 수 있는 주요 요직이다. 현 예결위원장은 20대 국회에서 원내대표를 지낸 4선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다.

당 상황에 밝은 한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다음 예결위원장으로는 4선 우상호 의원이 유력ㅎ하다. 

또 새 복지위원장으로는 당 정책위의장에 임명되면서 21대 국회 전반기 복지위원장을 3개월 만에 그만둔 한정애 의원이 물망에 올랐다.

환노위원장은 3선 김경협 의원이, 교육위원장에는 직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3선 박홍근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실제로 현재 환노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해철 의원은 환노위에서 외통위(외교통일위원회)로 사보임됐으며, 김경협 의원은 외통위에서 환노위로 사보임됐다. 외통위에서 있던 박홍근 의원 또한 교육위로 사보임 결정됐다.

상임위원장은 3선 이상의 의원들 중 나이가 많은 순으로 배정해 2년 임기를 지내는 게 관례지만 민주당이 21대 전반기 국회에 17개 상임위와 예결위원장을 전부 독식하면서 해당 관례는 깨졌다.

상임위원장 자리에 앉을 3선 의원 숫자가 부족해지면서 재선의 송옥주(21대 전반기 여가위원장)·정춘숙(현 복지위원장)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역임했던 바다.

이와 관련 당 내부에선 '3선 인물난'에 대한 자조적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당직을 맡고 있는 한 의원은 기자에게 "박광온 원내대표도 (상임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당내에 더 이상 할 사람이 없다"며 "남은 3선도 없을뿐더러, 이미 관례가 깨져서 재선 의원들도 물망에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