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제주에서 개최된 '확산방지구상(PSI) 20주년 고위급회의 및 아태순환훈련(훈련명: Eastern Endeavor 23)' 참가국들은 30일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대량살상무기(WMD) 활동에 대항하기 위해선 보다 강력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PSI 참가국들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소재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PSI 고위급회의를 계기로 'PSI 20주년 고위급 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핵무기·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현존하는 의무·약속과 불합치하는 확산 관련 활동 등 WMD 위협이 진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58개국이 동참한 공동성명은 PSI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핵·미사일 개발 활동이 대량살상무기로 인한 확산 위협 중 하나라고 명문화했다.
아울러 암호화폐와 무형기술이전 등 새로운 확산 수단과 인공지능(AI) 등 신흥기술로 인한 확산위협에 대응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외교부는 이날 고위급회의 결과에 대해 "북한의 전례없는 핵·미사일 도발로 국제 비확산 체제 및 WMD 확산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의적절하게 개최된 이번 회의는 확산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강한 의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우리 정부는 2003년 출범 이래 20년 동안 유지·강화되어온 PSI의 지속적인 발전 및 협력 심화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확산방지구상(PSI)은 대량살상무기(WMD) 및 운반수단, 관련 물품의 불법 확산 방지를 위해 2003년 출범한 국제협력활동으로 2023년 5월 현재 총 106개국이 참여 중이다. 매 5년마다 고위급회의를 개최한다.
PSI 출범 20주년을 기념해 개최된 제주 PSI 고위급회의에는 71개국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이날 개회사에서 "2003년 PSI가 출범한 이래 국제사회의 비확산 및 반확산 노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다"며 "정찰위성을 위장한 탄도미사일 발사 예고 등 전례없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고 있는 현재, 이번 고위급회의를 통해 PSI가 WMD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유용한 국제협력의 틀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협력을 더욱 심화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PSI 고위급회의 1부 세션에서는 이 차관 주재로 'PSI 20주년 성과 평가'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국들은 지난 20년간 PSI 참여국 수가 10배로 증가했다며, 참여국 간 정기적 회의 및 훈련 등을 통해 위협 관련 정보 공유 원활화 및 역량 강화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 군축차관 보니 젠킨스 주재로 진행된 2부 토의에서 참석국들은 '변화하는 국제안보 환경과 비확산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국들은 북한 등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추구와 격화되는 진영간 대립 등을 비확산 위협 요인으로 지적했으며,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등 신기술 발전에 따른 도전 요소에 대한 PSI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주 외교통상부 군비통제반확산 심의관 사라 로버츠 주재로 진행된 3부 세션에서는 PSI의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국들은 국제안보환경 변화와 핵심기술, 확산 관행의 진화에 대응하기 위해 PSI 참여국 간 협력·조율 강화, 모범 관행 공유 등 최적의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외교부는 "31일부터는 아태순환훈련(Eastern Endeavor 23)이 진행될 예정"이라면서 "31일에는 국방부 주도 다국 간 해양차단훈련, 6월 1일에는 학술회의 및 도상훈련이 있을 예정이며, 6월 2일 마지막 날에는 금번 고위급회의 결정 사항의 이행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운영전문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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