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관 후보 8명 중 7명이 법관 출신, 검찰은 無…"편향성 우려"

기사입력 : 2023년05월31일 15:11

최종수정 : 2023년05월31일 15:11

비법관 후보 권영준 교수도 판사 출신
2021년 박상욱 전 대법관 이후 검찰 출신 없어
법조계 "검찰 출신 필요"vs"경력·경험 중요"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8명 중 7명이 법관 출신으로 채워졌다. 법관 다양화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편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의 대법관 추천 구조를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은 여전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윤준(오른쪽부터 사진 배열 순서대로)·서경환·엄상필·손봉기·권영준·박순영·신숙희·정계선 후보 [사진=대법원]

후보자들은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등법원장 ▲서경환(21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엄상필(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권영준(25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25기) 서울고등법원 판사 ▲신숙희(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등법원 판사) ▲정계선(27기)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이다.

이들 중 비법관은 권 교수가 유일하지만 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만큼, 사실상 후보 모두 법관 출신이다. 이른바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출신의 법관 구성 한계를 깨야한다는 지적에 따라 여성 후보 3명이 포함됐지만 보다 폭넓게 다양성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법조계는 검찰 출신 후보를 찾아볼 수 없어 아쉬움을 드러냈다. 2021년 5월 박상욱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대법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검찰 출신 법관이 배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대법관 후보를 8명으로 압축하기 전 공개된 천거 대상에도 검찰 출신 이름은 없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이 법관 출신으로만 구성되면 시각의 편향성이 나타날 수 있다"며 "검찰 출신 다수를 법관으로 앉힐 필요는 없지만, 한 명이라도 있다면 수사 경험을 토대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또한 "검찰이나 변호사 출신, 또는 학계에서 열심히 일한 분이 대법관으로 발탁될 필요가 있다"며 "경직된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 출신에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계에서 검찰이 차지하는 부분이 클지는 몰라도 사회 전체 비율로 따지면 극소수"라며 "굳이 검찰 출신에 특별한 비중을 두기보다는 국제통상, 환경, 노동, 시민운동 분야를 전담한 변호사 등 사회 내 다양한 영역을 다룬 인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경력이 있고 사회적 대표성을 함양하는지가 법관 선정에 있어서 더 중요한 기준"이라며 "검찰 출신이라는 쿼터를 만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 출신 대법관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은 소송 당사자라 재판 과정에서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다"면서도 "다만 검찰 출신 중에 훌륭한 인격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갖춘 인재가 있다면 굳이 배척할 이유는 없다"고 제안했다.

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기존의 추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여전히 제기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성별 다양성 등을 고려했다고 하나 조금 더 폭넓게 바라봤어야 한다"며 "후보추천위원들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도 한계"라고 꼬집었다.

이어 "후보를 추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계속 같은 후보를 추천하다 보니 똑같은 기준의 사람들이 재차 뽑힌다"며 "그동안 적용하던 일원화된 기준만 반영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의 추천 내용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임 대법관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게 된다. 최종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하면 임기를 시작한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지명한 오석준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임명동의안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오 대법관의 과거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정당 판결'과 윤 대통령과의 친분 등을 문제삼았다. 결국 임명동의안은 119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대법관 공백으로 인한 재판지연 우려마저 나왔다. 이번 대법관 인선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