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소송서류 잘못 전달돼 재판 불출석…소송 취하 안 돼"

기사입력 : 2023년06월04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4일 09:00

소송서류 수차례 반송…송달간주 재판 진행
원심, 소송 취하 판결…대법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소송서류가 적법하지 않은 송달장소로 전달돼 소송 당사자가 재판에 참석하지 못했다면 소송 취하로 간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항소 취하로 간주해 소송을 종료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B씨의 주소를 C로 기재했으나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이후 B씨가 집배실을 방문해 소장 부본 등을 수령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인용됐고 B씨는 2022년 4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같은 해 7월 B씨에게 주소 C로 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우편집배인이 세 번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이 닫혀 있고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법원으로 반송됐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B씨에게 1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했고, 송달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B씨는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했다. 법원은 이후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했으나 같은 이유로 반송됐다가 한 차례 재송달 했으며 송달로 간주해 재판을 진행했으나 피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모두 불출석했다.

원심에서 B씨는 "항소를 제기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항소심 진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법원이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발송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에서 소장이 송달되지 않자 B씨가 집배실을 방문해 서류를 수령함으로써 송달이 이뤄졌고,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한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 또한 C와 동일했다"며 "법원이 1, 2차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했다가 모두 반송되자 등기우편으로 송달했고 이는 통상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해 민사소송법에 따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소송은 항소인인 피고가 2회 불출석해 항소 취하 간주로 종료됐다"며 "항소취하간주의 효력을 다투는 취지로 기일지정신청을 했으므료 소송종료를 선언한다"고 했다.

반면 대법원은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B씨가 1심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투자약정계약서에는 주소가 D로 기재돼 있다"며 "위와 같은 사실 관계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C가 B씨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B씨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의 주소 C가 적법하다는 전제에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