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공장 증설 박차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20:53

부총리 주재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정부합동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입주 제한요건 완화
외국인 강사 자격 요건 내국인과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세종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공장 증설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민원을 반영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인증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한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박차

우선 정부는 기업 현장의 해로 및 규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1500억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게 대표적이다. 현재 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청호(호반낭만길) 전경 [사진=대전 동구] 2020.10.20 rai@newspim.com

단기적으로는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 및 소하천 유수 사용 허가 등 공업용수 대체공급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성 중인 인근 신규 산단 용수관과 관로를 연결해 공업용수를 연계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분기까지 관련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요건도 완화한다. 총 47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올해 3분기 중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히 규정해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에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천시 보온재 창고 및 신규 공장 증설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투입한다. 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도 내년 2분기까지 구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 완화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 원산지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자격 취득 후 5년 단위로 인증 요건을 재심사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관세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유효기간이 다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은 총 9145건이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 비용이 건당 5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5억7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택항 수출 야적장 전경 2022.12.31 yooksa@newspim.com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한다. 올해 3분기까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간 반출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반입신고를 모두 생략한다. 올해 3분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용·소비신고 완료 후 보세공장, 보세창고 등으로 반출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해 사용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올해 3분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경제 규제혁신 TF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 사업(관광, 투자유치 등)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방 경제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건의 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 과제 발굴, 발굴된 과제는 신속히 검토 후 개선,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추가 애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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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문학상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누구?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올해 노벨문학상은 헝가리의 소설가이자 각본가인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에게 돌아갔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오후 8시(한국 시간)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71)를 올해의 수상자로 호명했다. 한림원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가 "종말적 공포의 한가운데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시키는 강렬하고 예지적인 작품 세계"를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헝가리 작가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 [사진 = 노벨상위원회] 2025.10.09 oks34@newspim.com 라슬로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헝가리 현대문학의 거장으로 평가받으며, 그의 작품들은 난해한 문체와 종말론적인 테마로 유명하다. 1954년생인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대학에서 법학과 헝가리문학을 전공하면서 출판사에서 편집자로 일했다. 대학졸업후 전업 작가의 길을 택한 그는 1985년 데뷔작인 '사탄탱고'로 문학성을 인정받으면서 명성을 얻었다. 1990년대 초반에는 몽골, 중국에서 거주했으며 '저항의 멜랑꼴리'와 '전쟁과 전쟁'을 발표한 이후 미국, 스페인, 일본 등 다양한 지역에서 생활해왔다. 2015년에는 헝가리 최초로 맨부커상 국제 부문을 수상했고,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의 한 사람으로 거론돼 왔다. '파멸''사탄탱고''런던에서 온 사나이''토리노의 말'등 각본을 쓰기도 했다. 수전 손택은 "크러스너호르커이는 현존하는 묵시록 문학 최고 거장이다"라고 평하기도 했다. 국내에도 번역되어 소개된 '사탄탱고'는 공산체제 하에서 무기력하고 비참하고 곤궁하게 살아가는 인간 군상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oks34@newspim.com 2025-10-0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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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화재' 1등급 복구율 62.5%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된 정부 전산시스템이 709개로 정정됐다. 화재로 멈춘 일부 시스템은 대구센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에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차장은 9일 브리핑을 통해 화재 관련 상황과 복구 진행현황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2025.10.09 photo@newspim.com 브리핑에 따르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인 엔탑스(nTOPS)의 데이터가 복구돼 대전센터의 전체 시스템 목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후 부처와 확인 과정을 거쳐 시스템 목록을 709개로 확정했다. 기존에 정부가 공지한 647개에서 62개가 추가된 것이다. 이는 우체국금융, 공직자통합메일과 같은 일부 시스템이 기능별로 세분화돼 시스템 수가 증가했고, 온나라문서 시스템은 기관별로 있던 목록이 정부업무관리시스템으로 통합되는 등 목록 변화에 따른 것이다. 현재 목록의 등급별 시스템 수는 1등급 40개, 2등급 68개, 3등급 261개, 4등급 340개다.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시스템은 이날 12시 기준으로 193개(27.2%) 시스템이 복구됐다. 1등급 시스템 40개 중에서는 25개(62.5%)가 복구돼 운영 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도입 예정이던 장비를 연휴 중 도입해 현재까지 서버 90식, 네트워크 장비 64식 등 198식의 전산장비를 신규로 도입했다. 중대본은 장비 설치가 완료되는 15일 이후부터는 복구되는 시스템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분진 및 화재 피해를 입은 5층 전산실의 시스템은 소관 부처와의 협의 및 세부 검토를 거쳐 대구센터로 이전하거나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해 복구할 예정이다. 김 차장은 "5층의 시스템 전체를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것보다 대전센터에서 신속히 장비를 수급하여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는 기술적 판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대전센터는 5전산실 및 6전산실에 신규장비를 설치해 시스템을 복구하고, 대구센터 이전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와 소관부처 간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이전할 계획이다. gdy10@newspim.com 2025-10-09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