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 공급...공장 증설 박차

기사입력 : 2023년06월07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06월08일 20:53

부총리 주재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
정부합동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입주 제한요건 완화
외국인 강사 자격 요건 내국인과 동일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세종 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공장 증설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를 완화한다.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업계 민원을 반영했다.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인증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한다.

정부는 7일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경제 규제혁신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 기업 현장 애로 및 규제 해소 박차

우선 정부는 기업 현장의 해로 및 규제를 해소하는데 집중했다.

1500억원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세종시 청송농공단지 내 공업용수를 공급하는게 대표적이다. 현재 단지 내 입주한 기업들이 공업용수 전용관로 부재로 용수 부족을 우려해 공장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번 조치로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대청호(호반낭만길) 전경 [사진=대전 동구] 2020.10.20 rai@newspim.com

단기적으로는 세종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확보된 용수 예비량으로 상수도 공급 및 소하천 유수 사용 허가 등 공업용수 대체공급을 지원한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조성 중인 인근 신규 산단 용수관과 관로를 연결해 공업용수를 연계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 1분기까지 관련 협의를 완료할 계획이다.

울산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에서 조속한 공장가동 개시 및 신규공장 증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기준 이하 대기유해물질 배출업체에 대한 입주 제한요건도 완화한다. 총 470억원이 투자될 예정인데, 이를 위해 올해 3분기 중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고시할 예정이다.

외국인 강사 자격규제도 완화한다. 현재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히 규정해 외국인을 외국어 교습 강사로 채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 강사에 대한 자격요건을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와 관련한 현장대기 투자 프로젝트에 1000억원이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4분기까지 학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김천시 보온재 창고 및 신규 공장 증설 지원을 위해 15억원을 투입한다. 또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군 작전 제한사항 해소방안도 내년 2분기까지 구상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 수출입 기업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 완화

수출입 기업의 인증·신고 등 관세행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부 대책도 마련됐다.

우선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 유효기간 통합갱신제도를 도입, 원산지 인증받은 품목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동일한 일자로 통합한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인증받은 수출자로, 자격 취득 후 5년 단위로 인증 요건을 재심사해 유효기간을 연장해준다.

관세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유효기간이 다른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은 총 9145건이다. 유효기간 연장 신청 비용이 건당 50만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약 45억700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는 셈이다.

[평택=뉴스핌] 김학선 기자 = 평택항 수출 야적장 전경 2022.12.31 yooksa@newspim.com

정부는 올해 4분기까지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 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 및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도 확대한다. 시설 일부를 자가 소유하고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특허기간을 부여한다. 올해 3분기까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을 마칠 예정이다.

자유무역지역과 보세공장간 반출입 절차도 대폭 간소화한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의 경우 반출·반입신고를 모두 생략한다. 올해 3분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용·소비신고 완료 후 보세공장, 보세창고 등으로 반출한 외국물품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재반입해 사용하는 경우, 신고절차를 생략해도 된다. 올해 3분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경제 규제혁신 TF 총괄 부서인 기획재정부는 "경제 규제혁신 TF를 매달 개최해 수출·투자 활성화 관련 과제를 중심으로 강력한 규제혁신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중앙정부의 규제로 인해 발생한 지자체 사업(관광, 투자유치 등) 애로를 발굴하고 개선해 지방 경제활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간 건의 과제 해소와 함께 신성장 4.0 전략 및 15개 산단 등 국가전략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속적 과제 발굴, 발굴된 과제는 신속히 검토 후 개선, 발표 후에도 규제가 최종적으로 개선됐는지 추가 애로 사항은 없는지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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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22~26일 유엔총회 참석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한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안전보장이사회 토의를 주재한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1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일정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22일 뉴욕에 도착해 세계경제포럼 의장인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해 한미관계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도 당부한다.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동포 간담회도 한다. 여러 세대에 걸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뉴욕 한인 동포들과 자리한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08.26 photo@newspim.com 다음 날인 23일에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190여 개 국가 정상들 중 7번째로 기조연설에 나선다. 위 실장은 "전 세계 정상이 모이는 자리인 만큼 대한민국 대외정책을 천명하는 주요 무대가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고 한반도 정책 등 한국 정부의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인류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한 방안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3일 오후에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면담하고 글로벌 현안 대응과 관련해 유엔 중심의 다자주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유엔 총장의 지지도 당부할 예정이다. 저녁에는 미 조야의 오피니언 리더와 만찬을 하면서 한미관계 발전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듣고 의견을 나눈다. 뉴욕 방문 사흘째인 24일 오후 3시에는 이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 안보 주제 회의에서 '모두의 AI 기조와 국제사회 평화 안보 공동 대응'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마지막 날인 25일 오전에는 미 금융가 월가와 한국 금융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대한민국 서밋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핵심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 정부의 정책을 소개하고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 실장은 "이 자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서 '코리아 프리미엄'을 본격적으로 알려 연중 최고가를 경신 중인 한국 증시에도 활력이 돌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pcjay@newspim.com 2025-09-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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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만명 'IMEI·폰번호 유출 우려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KT가 18일 서울 광화문 웨스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2차 브리핑을 열고, 불법 초소형 기지국(일명 펨토셀) 신호와 연계한 추가 피해 정황 및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KT는 전수 분석을 통해 불법 기지국 아이디(ID) 4개를 확인했고, 해당 신호를 수신한 고객이 누적 약 2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는 1차 브리핑 당시 KT가 발표한 2개 ID·1만 9,000여 명에서 범위가 더 확대된 수치다. 피해 고객 수도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액도 1억 7,000만 원에서 약 2억 4,000만 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KT는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 차단 조치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전수 분석으로 불법 기지국 ID 4개 확인…2만 명 신호 수신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9월 5일 비정상 소액결제 패턴을 차단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피해는 없다"며 "1차 브리핑 당시 피해 고객 278명(피해액 1.7억 원)으로 파악했으나, 이후 고객 문의(VOC) 기반 추가 분석으로 362명·2억 4,000만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열린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에 앞서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불법 초소형 기지국 추적 과정에 대해 "소액결제 2,267만 건을 전수로 펼쳐놓고 결제 패턴과 기지국 동작 패턴을 이중으로 분석한 결과, 불법 기지국 ID 4개를 검출했다"며 "이는 VOC 고객의 접속 로그에서 확인된 ID와 동일했다"고 덧붙였다. 또 "불법 기지국 신호를 수신한 고객은 누적 약 2만 명으로 산출됐다"며 "다만 뒤늦게 확인된 두 개의 ID는 작동 시간이 매우 짧아 신호 수신 고객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부연했다. 나아가 개인정보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1차 브리핑에서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IMSI)를 중심으로 설명했지만, 민관합동조사단과의 확대 분석 결과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IMEI)와 휴대폰 번호도 단말 기종·사용 환경에 따라 전송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다만 유심(USIM) 인증키는 유출되지 않았고, 고객 성명·생년월일 역시 KT를 통해 유출된 정황이 없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은 낮다"고 선을 그었다. ◆ 피해 고객 전액 보상, 2만 명에 '안전안심보험' 무상 제공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추가 피해가 발생한 부분을 고려해 고객 케어 방안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피해 고객 전체에 대한 청구 조정을 진행 중이며, 278명은 조정 완료, 추가 확인된 84명도 금일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신용카드 결제 시점 차이 등으로 발생한 금액은 즉시 환불 처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이어 "현재 무료 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며 "피해 우려 고객 2만 명 전원에게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3년간 무료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오후 3시부터 KT 매장·고객센터·홈페이지에서 피해 여부 확인 시스템을 오픈했고, 24시간 전담 고객센터를 지속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KT는 현장 대응 강화도 예고했다. 김 본부장은 "전국 2,000개 매장을 '안전안심 전문매장'으로 전환해 후후 앱 기반의 보안 점검, 악성 앱 탐지, 피싱 대응 안내 등을 상시 지원하겠다"며 "매장별 안전안심 담당자를 지정하고 IT 서포터즈를 활용해 피싱 예방 교육을 연말까지, 내년 이후에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2차 인증 확대와 관련해서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 9월 9일부터~12일까지 PASS 생체/핀 인증을 적용했다"며 "정부·유관기관 지침과 별개로 선제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펨토셀 18.9만 대 현황 공개…미사용 4.3만 대 차단·회수 착수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펨토셀 관리 실태도 공개했다. 구 본부장은 "총 설치 18.9만 대 중 시점별 가동 장비는 15~16만 대 수준"이라며 "3개월 미사용 4.3만 대는 연동 해지 조치했고, 2주 이내 전수 점검해 정상 사용 확인, 철거·회수 또는 영구 접속 차단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기지국 추정 방식과 원인에 대해 "합법 장비를 불법 개조하거나, 고출력 앰프를 추가 연결했을 가능성이 크다. 또 실내용 이동형 형태로 제작해 광범위한 커버리지를 확보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로그 분석 기준으로는 ID 4개가 확인됐고, 하드웨어 실물 대수는 수사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재형 KT 네트워크부문 네트워크기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서 소액결제 피해 관련 대응 현황 발표를 하고 있다. 2025.09.18 ryuchan0925@newspim.com 복제폰 가능성 논란에 대해 손정엽 KT 디바이스본부장은 "복제폰에는 IMEI·IMSI·인증키 3가지가 모두 필요하다"며 "인증키는 유심(HSM 주입)과 서버에만 암호화 저장돼 있으며 통신망을 오가지 않는다. 따라서 IMEI·IMSI만으로는 복제 불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KT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안 관련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황태선 KT 정보보안실장은 "KT는 수개월 전 향후 5년간 보안 투자 1조 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해·내년 우선순위를 모바일 서비스·단말 보안으로 재배치하고, 보안 거버넌스 강화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용어 설명 펨토셀(Femtocell) :초소형 이동통신 기지국. 가정이나 소규모 사무실에 설치해 휴대폰 신호를 보강하는 장치. 불법 개조 시 해킹·소액결제 범죄에 악용될 수 있음.VOC (Voice of Customer) :고객 불만·문의 사항. 기업이 문제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때 쓰는 데이터 소스. IMSI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 국제 이동가입자 식별번호) : 유심(USIM)에 저장된 번호. 이동통신망에서 가입자를 식별하는 고유 번호로, 유출될 경우 특정 가입자의 통신 기록 추적이 가능. IMEI (International Mobile Equipment Identity, 국제 모바일 기기 식별번호) :단말기(휴대폰) 고유 식별번호. 분실·도난 시 기기 차단이나 추적에 활용. USIM 인증키 : 통신사 네트워크에 가입자임을 인증하는 핵심 암호화 키. 유심 칩과 서버에만 저장되며, 유출되면 복제폰 생성 가능성이 생김. 복제폰(Clone Phone) : 정식 단말과 동일한 IMSI, IMEI, 인증키를 복사해 만든 불법 단말기. 원래 가입자처럼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음. dconnect@newspim.com 2025-09-18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