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때 그동안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을 폐지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기로 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정부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조실이 총괄해 최근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2000여개 민간단체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1조1000억원 규모 사업에서 1865건의 부정·비리가 확인됐다고 지난 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조실은 이날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후속조치로 전 부처 감사관회의를 소집했다.
방 실장은 "국고보조금 규모가 2017년 3조7000억원에서 2022년 5조4000억원으로 급격하게 팽창했음에도 늘어난 규모에 비해 관리와 감시 노력이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했다는 인식하에 지난 1월부터 4개월간 전 부처에서 거의 모든 보조금 사업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방 실장은 이어 "전체 보조금 규모에 비해서는 소액이라고도 생각될 수 있지만 자체 감사를 통해 이번에 적발한 것이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각 부처는 비위의 경중에 따라 수사의뢰, 감사원 감사의뢰 등을 신속하게 하고, 그 외 부처 자체적으로 감사결과를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확정된 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보조금 법령에 규정한 대로 보조금 반환, 향후 정부보조사업 참여 배제, 명단공표 등 필요한 법적조치들을 철저히 취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그간 방만하게 운영돼온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은 폐지하는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보조금 부정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적 보완도 병행하기로 했다.
방 실장은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의 회계서류와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등재하도록 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부정한 집행이 지적된 민간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부 내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정보교환을 통해 유사사례를 원천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시민이 비영리 민간단체를 감시하는 선순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신고창구를 다양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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